업무사례
Success Cases
법무법인 대웅이 처리한 주요 사건 결과입니다. 총 386건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소유권말소등기
의뢰인은 강원 지역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전등기 절차에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 제기 후 법원으로부터 소가 산정에 필요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출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이 내려져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며, 이후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도 진행되는 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소가 산정에 필요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신속히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소송 절차가 지연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을 활용하여 무변론 판결을 유도하는 소송 전략을 구사하였으며, 이후 상대방이 청구를 다투는 경우를 대비하여 의뢰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와 법리 주장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임하면서도 청구 전부의 인용을 목표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소송 전 과정에 걸쳐 절차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안내하고 의뢰인이 법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의뢰인(회사)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고소 취소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혐의에 정면으로 맞서는 방어와 함께, 고소인과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짓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저작권법위반의 친고죄적 특성에 주목하여, 혐의 방어와 합의를 통한 사건 조기 종결이라는 이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처한 법적 리스크와 고소 내용의 실체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 논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협의를 주도하였으며, 고소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 과정 전반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한 수사 장기화 없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건 전 과정을 조력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강릉 소재 호텔에서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년경 잠시 같은 직장에서 일했을 뿐 이후 약 10년간 왕래가 없었던 상대방과 2024년 10월 우연한 계기로 다시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아무런 이유 없이 돌변하여 2024년 11월 초부터 의뢰인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호텔 프론트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수차례 전화하며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스토킹 행위가 멈추지 않아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스토킹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가 발생한 일시·장소·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일상생활 침해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의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청구원인에 반영하여 서면을 완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집행 선고를 포함한 청구 구성으로 판결 확정 이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형태로 청구를 구성하였습니다.
대여금
의뢰인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인천 소재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1,302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그중 수차례에 나누어 약 8,506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2,796만 원의 대여금은 끝내 변제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여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상대방은 적법한 기일통지서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주장 사실을 전혀 다투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수십 회에 걸친 대여·변제 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금융 증빙을 빠짐없이 확보하여 미변제 원금 2,796만 원을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상대방의 이의 제기로 정식 소송이 개시되자 청구취지를 정비하고 소장 및 준비서면을 충실히 작성하여 본안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불출석·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청구 원금 전액과 지연이자 기산점이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적시에 제출하고 변론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계약금 300만 원, 잔금 2,700만 원)과 월 차임 9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만 납입한 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2024년 2월부터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 제기를 통해 임대차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차용증을 받고 보증금 잔금 지급을 유예해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항변하며 건물 명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상회복을 구하는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경위와 잔금 미지급 사실을 면밀히 파악하고,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한 임대차계약 해제 및 건물인도 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 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법적 절차를 설계하고, 관련 증거를 정리·제출하여 잔금 미지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차용증을 근거로 보증금 지급 유예 합의가 있었다고 항변하자, 법무법인 대웅은 해당 서증만으로는 유예 합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서면을 작성하고 증거를 보강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나아가 판결 확정 이전에도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가집행 선고를 구하는 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대여금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800만 원을 금전으로 대여하였으나, 상대방이 변제 기한이 도과하도록 이를 갚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채무 변제를 지속적으로 미루며 이행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임의 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강원 지역 법원에 제기되었으며, 대여 관계의 성립 여부와 약정 이율 12%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대여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수집·검토하였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과 약정 이율 12%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소장 및 관련 서면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소액사건 절차에 따른 신속한 기일 진행에 대응하여, 대여금 반환의무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명확히 주장하는 서면을 준비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사실관계와 법리 양 측면에서 정리하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구 원금 및 약정 이자 전액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청구 구성과 입증 활동에 집중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상간녀 소송)
의뢰인은 2018년 10월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둔 기혼자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내연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2023년 1월경부터 배우자와 자주 만나며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는 같은 해 2월 의뢰인이 배우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후 3월에 이루어진 대면 자리에서 상대방은 그동안의 내연관계를 직접 시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혼인생활의 파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의 내연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증거로 구성하였습니다.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를 정교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의 경위와 지속 기간, 대면 자리에서 상대방이 직접 내연관계를 시인한 경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부각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일관되게 대변하고, 청구취지 전액이 인용될 수 있도록 소송 전략을 수립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2024년 6월 새벽 차량을 운전한 후 귀가하여 수면 중, 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운전 시점에 현장 호흡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차 음주 종료 후 약 6시간 30분, 2차 음주 종료 후 약 49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가 측정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역산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국과수는 평균 알콜분해속도(시간당 0.015%)를 적용해 운전 시점 혈중알콜농도를 0.033%로 산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분해속도(시간당 0.008%)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이 사건이 사후 단속 음주운전 사건으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어떤 기준으로 역산하느냐가 혐의 성립의 핵심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 판례와 위드마크 공식 적용 지침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과수가 사용한 평균 알콜분해속도(시간당 0.015%)가 아닌 판례가 인정하는 피의자 최유리 분해속도(시간당 0.008%)를 적용할 경우 운전 시점 혈중알콜농도가 0.018%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 계산 근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주 측정이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위, 사후 측정값의 증거 가치 한계, 역산 기준의 적법성에 관한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무고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대방에 대한 직무수행군인 폭행 및 협박 혐의를 받아 군사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해군검찰단에 송치되어 군 검찰 수사로 이어졌으며, 보완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의사실의 발생 시간이 의뢰인의 근무표와 일치하지 않고 특정 피의사실에 대한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유사한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당시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피의사실별 사실관계의 특정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군사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선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군 검찰 단계까지 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보완수사 요청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근무표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의사실별 시간대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목격자 부재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 방향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협박 혐의에 관해서는 유사한 발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되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는 방어 논리를 정립하여, 의뢰인이 군 검찰 조사에 단독으로 임하면서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시켰습니다. 아울러 처분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불기소 이유 고지청구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절차적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도 이행하였습니다.
사기
2023년 4월경 동해안에서 투망 작업 중이던 의뢰인 소유의 어선에 상대방이 운행하던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 선박은 상대방 선박이 접근하자 무전으로 정지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전화 통화 중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고 조업이 중단되었으며, 의뢰인은 어선 손해와 조업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도 병행되었고, 어업 허가권 가치 산정 및 신규 선박 취득 경위 등이 손해 산정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고 발생 직후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통해 장래 손해배상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경과 자료, 선박 매매계약서, 유류대 영수증, 어선원부 등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취득한 신규 선박 관련 서류도 신속히 확보하여 대체 선박 취득 비용을 손해 항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어업 허가권 자체의 시장가치에 관한 감정 신청을 적극 검토하였으며, 어선손해액과 조업손해액을 항목별로 정밀 산정하여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합의 협상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실손해에 입각한 협상 기준을 설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사기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프리랜서 플랫폼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서비스를 운영하던 중, 두 명의 상대방으로부터 각각 약 46만 원, 약 150만 원을 결제받고도 약속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추가 기능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상대방의 환불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프로그램 오작동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일 사건으로 군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되어 형사·군기 양면의 법적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소프트웨어 개발 경력과 실제 프로그램 제작·납품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변론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던 점, 추가 기능 미제공은 상대방의 환불 요구로 인해 이행이 중단된 것에 불과한 점, 프로그램의 특정 사이트 미작동 문제는 형사상 사기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의뢰인이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제작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군검사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군 징계위원회 절차에서도 변호인 조력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형사 사건 방어와 변호인 조력의 취지를 위원회에 설명하고, 동종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부각하여 최소한의 처분에 그칠 수 있도록 적극 대변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강원 강릉 지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음주운전의 성립 여부와 관련 증거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수사 과정에서 음주 측정 절차의 적법성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정확성 등이 주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음주 측정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을 분석하고, 측정 수치의 정확성에 관한 법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관련 판례와 법리를 종합 검토하여 혐의 사실이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 소명하였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정비하고 유리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도록 하는 변호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폭행
의뢰인은 현역 군인(원사)으로서, 2024년 경북 울릉군 소재 노래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22세)의 목 부위를 오른팔로 감싸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해군검찰단에 의해 입건·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군형사사법 체계 아래 군검사의 처분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으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의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복무 중 발생한 사건으로 군인 신분에 중대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 대한 법률 조력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피해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조율하고, 합의 성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합의서를 수령하여 이를 수사기록에 반영되도록 적극 조치함으로써, 군검사가 유리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현역 군인 신분을 고려하여 군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구상금
의뢰인은 2023년 8월, 상대방이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4,000만 원의 반환금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양 당사자 사이의 단순 소개자에 불과하여 민법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비용상환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변제자대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이 독립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금전지급 내역과 채무관계 서류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소개자로 규정하며 변제자대위 불성립을 이유로 청구 전체를 부정하는 항변을 제기하자, 법무법인 대웅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민법 제481조의 변제자대위권과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은 성립 요건과 법적 효과가 전혀 다른 별개의 독립적 권리임을 판례와 법리에 근거하여 명확히 논증하였고, 전자의 성립 여부가 후자의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항변이 법리상 이유 없음을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의뢰인의 청구 전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소송 전반을 이끌었습니다.
채권자대위 청구의 소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은 자매 관계인 제3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이들의 요청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단기에 고율의 이익을 취하기로 한 채권자들입니다. 이들은 위 제3자들이 의뢰인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제3자들의 의뢰인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약 7,449만 원(원고 청구) 및 약 2억 714만 원(참가인 청구) 상당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자대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청구에 적극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대위권의 성립 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원고 측이 주장하는 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제3자들 사이의 금원 수수 경위와 법적 성격을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대위 청구의 전제가 되는 채권 자체의 부존재 내지 소멸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공동소송참가인의 추가 청구에도 적시에 서면을 제출하여 원고 및 참가인 전체에 걸친 다방면 청구에 일관된 방어 전략으로 대응하였으며,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적극 논증하였습니다.
토지인도
의뢰인은 강원 고성군 소재 임야의 소유자로, 부친이 1999년 적법하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임야 일부(약 6,570㎡)에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아 2003년경부터 돈사(양돈 시설) 등 다수의 구조물을 건축하고 장기간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조물 전부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점유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맞서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토지 소유권 귀속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보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력과 관련 등기 서류를 면밀히 분석하고, 상대방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철판·스테인리스·샌드위치 패널조 돈사 등 구조물의 위치와 규모를 특정하여 철거 대상 및 토지 인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점유가 권원 없는 무단 점유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계속 중 법원의 조정 권고에 대해서는 의뢰인 및 가족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 불응 방침을 결정하고,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신속히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반소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적법한 소유권 취득 경위와 법적 근거를 적극 주장하며 대응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후에는 판결문을 의뢰인에게 신속히 송부하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상대방 항소 이후에는 가집행 여부 및 집행 절차에 관한 법률적 분석과 안내를 제공하였습니다.
대여금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상대방이 약정 기일 내 이를 변제하지 않자,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한 상대방이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법원의 인지송달료 납부 보정명령에 기한 내 응하지 않아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이사불명 상태로 소재 파악이 어렵게 되어 각하명령정본 송달이 불능 처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판결 확정 및 집행권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을 수임하여 소송위임장을 신속히 제출하고 항소심 진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의 인지송달료 납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지자, 이를 신속히 파악하여 확정 절차 진행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사불명 상태로 각하명령정본 송달이 불능이 되자, 법무법인 대웅은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적극 대응하여 통합송달 신청 및 공시송달 신청을 진행하고 관련 비용을 선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각하명령정본이 적법하게 도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판결 확정 후에는 의뢰인이 집행권원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확정증명원 발급 절차를 안내하고 위임사무 전반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위반
의뢰인은 증권사 재직 중 특정 상장법인의 주식 대량매도(약 1,291만 주) 블록딜을 기관투자자에게 소개한 사실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장전 블록딜 직후 해당 법인의 허위 기술 보도자료가 배포된 경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거래 관계자와 사전에 공모하였는지를 집중 조사하였고, 입사 이틀만에 딜을 소개한 경위, 딜 관계자와의 친분, 승진 특혜 여부, 특수이해관계인 인식 여부 등 다수의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한 딜 소개 외에 거래 설계나 수익 분배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공모·이득도 전혀 없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이 제기한 세부 의혹 하나하나에 대한 일관된 방어 논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딜 소개 역할에 그쳤을 뿐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모·설계·수익 분배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소명하기 위해 메신저 내역, 업무 흐름, 직급 협의 경위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딜 소개 경위, 관계자와의 관계 변화, 보도자료 배포와의 무관성 등 각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마련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완료 후 피의자신문조서 교부를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속히 진행하였고, 불기소 처분 이후에는 불기소이유고지청구를 통해 검찰의 판단 근거를 확인하는 등 의뢰인 권리 보호를 위한 사후 조치도 이행하였습니다.
대외무역법위반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국내 대형 기업들의 수출입 거래 과정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대외무역법위반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에 송치되었으며,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추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 공무원으로서, 수출입 관련 거래에서 방조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및 방조의 고의 유무가 주요 쟁점이 되었고, 오랜 수사 기간 동안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수사관과의 직접 통화를 통해 기소의견 송치 시 제시된 방조의 고의 여부 및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관한 보강증거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변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해당 수출입 거래에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중점적으로 부각하는 변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재수사 단계에서도 수사 진행 경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불기소를 위한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주택법위반
의뢰인은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강원 소재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우선공급 대상 요건인 일정 기간 이상의 실거주 여부를 허위로 신고하여 입주 자격을 부정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모친이 인근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위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의뢰인 측 전반에 걸친 혐의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수임 즉시 경찰서에 변호인선임서 및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여 신속하게 변호인 조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실거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농협카드 국내 승인내역, 강릉페이 전자상품권 거래내역, 배달앱 주문내역, 네이버페이 주문내역, 카드거래 내역서 등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생활 밀착형 금융 거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경위서 작성을 지원하고, 경찰 조사 기일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수집된 증거 자료와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수사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뇌물수수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방산업체 관계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정 일요일 저녁 방산업체 관계자들과의 식사 자리에 의뢰인이 실제로 참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 측은 당일 식사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이 의뢰인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일 자택 인근에서 가족과 함께 있었고 전후 파견 근무 일정으로 인해 군 관련 시설 인근에 있을 수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수품 반출 절차 준수 여부도 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행적 소명에 집중하여, 당일 자택 인근에서의 가족 식사 결제내역, 전후 파견 근무 일정을 확인하는 공적 기록, 해당 일자 군 관련 시설 방면으로의 이동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차량 이동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문제의 날짜에 식사 장소 인근에 있을 수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관계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을 병행하였으며, 핵심 목격자 중 한 명이 재확인 과정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정황을 방어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군수품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담당 업무 범위와 인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고의성이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상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혔다는 상해 혐의로 형사사건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 상당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성사 및 고소 취하 여부가 사건 해결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종합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정식재판 청구서를 신속하게 작성·제출하였으며, 정식재판 절차 전반에 걸쳐 의뢰인을 위한 법률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교섭을 적극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고소 취하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 작성을 지원하고 관련 서면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정식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사실관계를 법원에 적극 제시하고, 각 절차 단계에 필요한 법률 서면을 신속히 준비·제출하여 의뢰인의 형사처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모욕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들과 함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동료들을 대상으로 모욕적 발언 및 성희롱성 표현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대화는 2023년 초부터 약 4개월간 친밀한 관계의 복무자들끼리 사적으로 운영한 비공개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연인관계이던 고소인 중 한 명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해당 대화방을 무단 열람한 뒤 이를 다른 고소인들에게 전달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비공개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모욕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인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에 집중하여, 해당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사적 공간이었음을 논증하는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대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 경위가 고소인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무단 열람한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여, 의뢰인들이 해당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이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검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공연성 부재에 관한 일관된 취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합의 교섭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의뢰인은 2023년 3월경 삼척시 소재 주점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21세 여성)와 함께 음주를 하였습니다. 주점을 나온 뒤 인근 인도에서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았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고의로 자신의 가슴을 2회 만졌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부축하다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다투었으며, 핵심 쟁점은 추행 고의의 존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담당 검사에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추행 고의 부존재와 사건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검사의 구약식 청구와 법원의 약식명령(벌금)이 이어지자, 의뢰인의 무죄를 관철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추행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함을 집중 주장하고, 의뢰인이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증함으로써 추행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폭행 등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같은 부대 내 상대방 등과의 관계에서 상해, 폭행, 모욕, 강요, 절도 등 5가지 혐의로 군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전역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이후 의정부지방검찰청 민간 검찰에 이송되어 수사가 계속되었습니다. 복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혐의가 5건에 달하여 기소될 경우 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각 피해자와의 개별 합의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5가지 혐의 각각에 대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별 합의 가능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군사법 절차 진행 중 군 내 2차 피해 논란 등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전역 이후 합의 착수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사건이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된 이후에는 검사실에 합의 진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부여를 요청하고 형사조정 가능 여부도 적극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 측 가족과 긴밀히 소통하며 합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일관된 방어 방향을 유지하고, 각 피해자와의 순차적 합의 교섭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은 공군 내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어 가해자를 군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사건은 공군검찰단 제2보통검찰부로 송치되어 군사법 절차에 따른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인 고소인으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진술 조사를 받는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동료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둘러싸고 군검사의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의 충분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증거불충분 여부가 군검사의 최종 처분을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고소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군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공군오산기지에서 진행된 고소인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조사 종료 후에는 진술조서를 교부받아 내용의 정확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군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직후에는 신속하게 불기소이유고지청구를 진행하여 처분의 법적 근거와 이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불기소이유서를 면밀히 분석한 후 재정신청 등 추가적인 불복 수단에 대한 가능성과 현실적인 전망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의뢰인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 종결 시까지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원하였습니다.
절도
의뢰인은 2017년 말경 군 부대 인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대한민국 소유의 카메라 1대(렌즈·플래쉬기·SD카드 포함, 시가 약 70만 원 상당)가 보관된 서랍에서 이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군검사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절도를 저질렀다는 직접 증거가 전혀 없었으며, 검찰은 의뢰인이 해당 부대를 자주 방문하였고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팔라고 요청한 전력이 있다는 등의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카메라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13만 원에 정상 구매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당시 같은 기종 카메라의 중고가격이 13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던 점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물품과 동일한 카메라를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였다는 변소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종의 중고 시장 거래 가격대를 조사하고, 의뢰인에게 관련 중고 거래 게시글을 추가로 수집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증거 보강에 힘썼습니다. 또한 변론요지서와 피고인신문사항을 면밀하게 작성하여 간접증거와 정황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으며, 법정에서 의뢰인의 최후진술을 포함한 변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군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자 법무법인 대웅은 신속하게 고등군사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1심 판단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재정비하여 항소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초병폭행, 모욕
의뢰인은 2024년 8월 이른 아침, 전투비행단 입구 초소 앞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초병(상대방)에게 공연히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는 혐의로 민간 경찰에 고소되었습니다. 아울러 동일 사안과 관련하여 초병에 대한 폭행 혐의도 제기되어 군검찰에도 입건됨으로써, 민간 수사기관과 군 수사기관 양 경로에서 동시에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해 행위 사실을 시인하고 있었으나, 군인을 피해자로 한 사건 특성상 두 기관 모두에서 불이익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적 결과가 중첩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민간 수사기관(영등포경찰서)과 군 수사기관(군검찰) 양 경로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각 기관의 수사 일정을 파악하면서 의뢰인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면밀히 안내하고, 조사 기일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적극 주선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합의 사실을 영등포경찰서 및 군검찰 담당자에게 신속히 고지하였습니다. 군검찰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반성문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제외하되, 의뢰인의 상훈 기록을 정리하여 양형 참고 자료로 제출하는 방향을 선택하였습니다. 민간 경찰 사건에는 합의서를 포함한 서면을 팩스로 송부하고, 군검찰에는 선임계·경유증표 등과 함께 자료를 우편 발송하는 등 각 기관의 절차에 맞게 대응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초치)
의뢰인은 현역 장교로, 2022년 심야 서울 도심에서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 정차해 있던 상대방 차량의 앞 범퍼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상은 상대방 차량 앞 범퍼 하단부의 미세한 스크래치에 불과하였고, 도로에 비산물이 흩어지거나 차량 통행에 방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군검사는 의뢰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하였으며, 의뢰인 측은 해당 충격 수준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도주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주된 쟁점으로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검찰대를 직접 방문하여 증거기록 일체를 확보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영상 분석을 통해 접촉 사고 이후에도 해당 도로의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도로에 비산물이 흩어지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 판례를 폭넓게 조사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조치의무의 발생 요건, 즉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 발생' 여부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이 사건 접촉 충격이 해당 요건에 이르지 않는다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도주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정리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유죄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소인이 되어 동해경찰서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경찰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보완수사가 진행되었고, 수사 기록이 검찰로 반환되어 강릉지청에서 최종 처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으며,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혐의를 반박하는 서면과 담당 추진 지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동해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수사 기록 공개 청구를 통해 관련 증거와 사건 내용을 확인하는 등 경찰 단계에서의 방어에 집중하였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검찰로 사건이 이송된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지속적으로 정리·제출하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자 신속하게 불기소이유고지청구를 진행하여 강릉지청으로부터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해당 결정문을 관련 사건의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익을 종합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상관모욕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12월 말부터 2022년 1월 중순 사이 3회에 걸쳐 상급자인 중대장을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상관모욕)로 입건되었습니다. 신고자들은 의뢰인이 속칭 '보전깨'라는 표현을 포함한 모욕적 발언을 취사장 이동 중, 행정반, 생활관 등에서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초 신고자 중 한 명은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해당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다른 신고자의 진술도 별도 기록 없이 기억에만 의존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다수가 청취할 수 있는 공연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며 공연성을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최초 신고자가 진술을 번복한 경위와 다른 신고자의 진술이 별도 기록 없이 기억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논거로 삼아 증거 부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발언이 소수와 나누는 비공개적 사적 대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여 상관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음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변호인이 피의자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수사관의 질문 방향과 조사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 전략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수사 당시 이미 전역한 상태임을 지적하며 군형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추가 제시하였습니다.
준강간
의뢰인(대학생)은 2022년 초봄, 지인과 함께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일행을 처음 만나 서울 소재 모텔 객실에서 함께 음주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로 잠든 틈을 타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이미 귀국한 외국인 목격자의 진술조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 요건(외국거주 여부 사전 확인·특신상태)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핵심 증거인 고소인과 외국인 목격자의 진술조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증거능력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외국인 목격자의 외국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하지 않고 소재수사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여, 해당 목격자가 외국거주·소재불명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와 대표 변호사가 모든 서면을 공동 검토하며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최종의견서를 수차례 수정·보완하여 제출하고, 증인 신문을 통해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을 반박하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공판 전 과정에서 법리 및 사실관계 양 측면에서 치밀한 공판 전략을 수립·실행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2022년 의뢰인은 같은 군 부대 내 특기 맞후임 관계인 피해자가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약 1초 미만의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사이가 좋은 선후임 관계였고, 부대 내 동료들도 의뢰인에게서 유사한 장난을 경험한 적 있으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처음에는 장난으로 여겼으나 이후 불쾌감을 느껴 신고하였으며, 해당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 검찰 수사 초기부터 기소 전 처분을 목표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초기에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법무법인 대웅은 지속적으로 교섭을 추진하여 피해자와 직접 합의금 300만 원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합의 성사 직후 반성문과 합의서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히 작성·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행위가 평소 친밀한 선후임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행위의 경위·태양·주변 상황을 종합하여 면밀히 논증하였습니다. 부대 내 동료들의 진술 등 유리한 정황을 적극 발굴하여 서면에 반영하였으며, 처분 결과 확인 후 불기소이유고지 청구를 진행하여 결정의 내용과 근거를 공식 확보하였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
2023년 초부터 약 4개월간, 의뢰인(군 장교)은 동료들과 함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동료들을 대상으로 모욕적·성희롱적 발언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로 고소되었다. 고소인 중 한 명은 당시 의뢰인과 연인 관계이던 상대방으로, 의뢰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단체 대화방을 무단 열람하여 대화 내용을 취득하였으며, 나머지 고소인들은 이를 전해 들은 것이었다. 핵심 쟁점은 비공개 사적 단체 대화방 내 발언이 모욕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다.
법무법인 대웅은 단체 대화방의 폐쇄적 성격과 구성원 관계를 분석하여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부재를 핵심 방어 논거로 설정하였습니다. 고소인 중 한 명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무단 열람하여 대화 내용을 취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정상적인 경로로는 대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없었음을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군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수사관의 공연성 관련 집요한 심문에 즉각 대응하였으며, 피의사실 서면의 용어 오류를 바로잡는 등 법적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합의 협상을 병행하는 한편, 상대방의 비밀침해 행위에 대한 역고소 가능성도 검토하는 등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다각적 방어 전략을 수행하였습니다.
초병특수폭행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병장으로서 2023년 경기 북부 소재 방공진지에서 후임 일병과 경계근무를 서던 중 상황일지 글씨체 시비를 계기로 폭행을 가하고 탄약 배출 동작을 20여 회 반복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표정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약 40분간 표정 연습을 하도록 강요하고, 에어컨 온도 무단 조작을 이유로 관등성명을 100여 회 반복하도록 협박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후임병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동일 비위로 이미 군기교육대 15일 징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강요·초병특수폭행·초병폭행 등 복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경찰 수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송치 일정을 파악하였습니다. 24검찰대 송치 이후에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의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탄원서 등 정상자료 준비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확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군검사와 사전 소통하여 처분 방향과 합의 가능성을 점검하였으며, 인정할 행위와 다툴 부분을 구분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여 조사 전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적극 주장하고 실형 회피를 위한 변론을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등
의뢰인은 현역 군 장교(대위)로, 상대방이 2021년 3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뢰인이 2020년 12월경 전자과 사무실에서 주식 관련 내용을 보는 사이 어깨를 주무르고, 같은 기간 중대 통합행정반에서 머리검사 중 뒷목을 쓰다듬어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군사경찰대와 군검찰이 수사를 개시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의뢰인으로서는 군 복무 중 형사 처벌을 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법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변호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군사경찰대 및 군검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과 반박 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상대방 신고 내용의 사실적 허위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상 모순점과 허위 신고 가능성을 부각하는 논리를 구성하였으며, 군사법 절차상 등사신청을 통해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수집·제출하였습니다. 군검찰 수사의 특수성에 맞는 서면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로 변호하였으며, 혐의없음 처분 이후에는 상대방의 허위 신고에 대응하는 무고 고소장 작성도 지원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 처음 접수되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관할 이송되었고,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정식 배당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율을 받는 중한 범죄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로 인한 충동적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배우자 또한 탄원서를 작성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배당 직후 담당 검사실에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리고 의견서 제출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여 적극적인 변호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시의 상황과 사실관계를 상세히 청취하고, 반성문 2부와 배우자가 작성한 탄원서 1부를 수령하여 이를 변호에 활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진지한 반성, 피해 경위, 재발 방지 의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검사실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의향을 전달받은 후, 의뢰인에게 해당 처분의 법적 의미와 실질적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최종 동의를 확인하여 검사에게 수용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의뢰인은 2024년 5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상해등급 2급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사고를 담당한 보험사는 대인 보험금 약 4,155만원을 지급한 후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검찰은 2024년 8월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에서 도주치상 성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초기부터 도주치상 성립의 핵심 쟁점인 도주 고의 유무에 대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서면 심리에 그치는 약식 절차에서 벗어나 정식 공판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행위에 관한 증거 및 정황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도주 고의의 부재를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험사가 병행하여 제기한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며 대응하는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에게 구상금 변제 시점·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2023년 9월경 온라인 게임(리그오브레전드) 진행 중 게임 내 포지션 문제로 상대방과 다툼이 생겼고, 채팅창을 통해 상대방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성적·모욕적 문구를 전송하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대화 전후 맥락에 성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성별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남성으로 추측하고 있었으며, 게임 중 격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이 다툼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사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인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의 부재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목적의 부존재를 다투는 변호 전략을 수립하고, 조사 전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모욕죄 병행 적용 가능성도 사전에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게임 채팅 환경의 특성, 대화 전후 맥락, 의뢰인이 상대방을 남성으로 인식하였던 점 등을 뒷받침하는 관련 판례를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서류가 의뢰인의 자택이 아닌 지정 장소로 송달될 수 있도록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 절차 전반을 밀착 지원하였습니다.
상관모욕
의뢰인은 군부대 소속 병사로, 부대 생활관 내 점호 대기시간 중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휘관을 향해 사망을 바라는 취지의 발언, 직무 능력 비하 발언, 강등 및 신고를 암시하는 발언 등 복수의 상관모욕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군형법위반)로 군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분리조치를 당한 상태에서 동료 병사들과 함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었으며, 일부 발언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고 심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고자 외의 다른 병사들은 대부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의뢰인은 전역을 앞둔 상황에서 수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입건이 확정되기 이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 사전에 소통하여 사건의 진행 경과 및 입건 여부 결정 시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절차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진술 전략으로는 공연성 부인, 발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축소, 기억 불확실성 활용 등 다각도의 접근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수의 피의자가 관여된 사안인 만큼 공동 대응 가능성과 그에 따른 리스크를 의뢰인에게 명확히 안내하였으며,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전역 예정일을 고려하여 민간 경찰로의 사건 이송 가능성까지 사전에 검토하고, 수사 단계 전반에 걸친 법리적 대응 방향을 준비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14년 5~6월경 동료 군인(상병 또는 병장)을 다목적실에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야간에 다목적실에 찾아와 신체 일부를 만지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시기 예비군훈련·유격훈련 등 각종 훈련이 집중되었고, 동료 행정병과 함께 속초-고성 간 출퇴근하여 일과 후 다목적실에서 운동할 물리적 여건이 없었다고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2014년 별도 사건으로 의뢰인을 고소할 당시 본 건 추행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 약 9년의 시간차를 감안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군 공식 문서를 통해 2014년 5~6월 당시 부대 훈련 일정(예비군훈련, 유격훈련, 사격집중훈련 등)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상반기 휴가 사용 내역을 입수하여 혐의 행위가 이루어질 시간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과 함께 출퇴근한 동료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일과 후 다목적실을 이용한 사실이 없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2014년 별도 고소 당시 작성된 불기소결정서에 본 건 추행 혐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기
의뢰인은 사기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기피신청이 이루어졌으나, 공정수사위원회는 수사의 공정성을 해한 경우나 교체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불수용하였습니다. 사건은 이후 검찰에 송치되어 담당 검사실에서 수사가 계속되었으며, 의뢰인은 이자제한법위반 관련 별도 사건과도 연계된 복잡한 법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공정한 수사 환경 확보를 위해 담당 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공정수사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정리하여 담당 검사실에 직접 제출하는 등 구체적인 방어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수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처분 결과를 신속하게 파악하였으며, 불기소결정서 교부 신청을 통해 결과를 즉시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기 피의사건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자제한법위반 관련 사건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 전략을 수립하고 추가 증거자료 제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
의뢰인은 군 부대 위탁관리 업체 교체 과정에서 PC·전산기기·공구 등 부대 물품의 관리·인수인계 소홀 및 관사관리용 자재의 부당 구입을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는 군사경찰 조사본부에서 개시되어 지구수사대를 거쳤으나, 의뢰인이 전역을 앞두고 있어 민간 경찰로 이첩되었습니다. 인수인계서 작성 및 부서장 서명 절차의 정당성, 해당 물품의 실제 취득 경위와 용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임 즉시 배임의 고의 및 손해 발생 여부를 집중 분석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인수인계서 사본, 인수인계 업무 근거 규정·직능표, 물품 구매 목적·실제 사용 및 관리 실태 자료, 관사관리 자재 관련 규정 등 무혐의 입증에 필요한 핵심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검토하였습니다. 군사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수사관과의 접촉 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였고, 사건이 민간 경찰로 이첩된 이후에는 의뢰인을 피의자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였습니다. 위탁관리 업체 변경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고,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등
군인 신분의 의뢰인은 같은 부대 소속 피해자에게 2021년 수개월에 걸쳐 부대 내에서 신체 접촉에 의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 공소사실에는 총 8차례의 행위가 포함되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와 상관·부하 관계에 있었다.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별도의 쟁점으로 다투어졌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 점이 양형의 주요 고려 요소가 되었다. 한편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군 내부 징계 절차도 병행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유리한 양형 자료로 활용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에 간접 접촉하여 자필 탄원서 확보 가능 여부를 타진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신중히 존중하면서 가능한 법적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행위의 법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적극 다투었습니다. 선고 전 군 내부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안내하고, 의뢰인과 가족에게 단계별로 필요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선고 이후에는 항소 대응 방향을 즉시 검토하여 항소장을 신속하게 제출하는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지원하였습니다.
업무방해, 명예훼손
지역 주민단체가 사업 지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용 내역 공개 문제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단체 측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자금 횡령 의혹 기사를 지역 신문에 제보하였다는 혐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와 단체의 사업 설명회 개최를 물리적으로 방해하였다는 혐의(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자에게 제보한 사실도, 설명회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임 직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기사 내용을 제보한 사실이 없고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뒷받침하는 법리와 사실관계 분석을 준비하여 수사 과정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 경위 및 주민 간 갈등 배경을 분석하여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즉시 관할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함으로써 불송치결정서를 교부받아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횡령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재산 처분 문제로 횡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5명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동업계약 파기 이후 동업체의 공동 재산(화물차·포크레인·롤러 등 장비)의 명의 처리 및 신규사업 독자 수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수사는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시작되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로 이첩되어 진행되었으며, 의뢰인들은 혐의를 전면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동업계약 파기 및 신규사업 독자 수행과 관련한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보완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의 연락을 통해 피의자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사건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된 직후 담당 수사관을 신속히 파악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업체 공동 재산의 명의 처리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추가적인 법적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사전에 정립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에 대한 횡령·절도·명예훼손 역고소 전략을 수립하고, 민사청구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은 군무원으로서 직무 관련 폭행 혐의와 피해자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신체 접촉 방법에 의한 추행 행위를 내용으로 하며, 군형법·성폭력처벌법 등 다수의 법조가 중복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복수의 혐의가 경합하는 복잡한 구조의 사건으로, 의뢰인은 군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법 절차의 특수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혐의별 종합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추진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으며, 사건에 포함된 고소취하서의 법적 의미와 효력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 심사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변론하였으며, 공소장 부본을 정밀 분석하여 기소된 혐의별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사부터 처분 단계까지 군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상대방은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는 한편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불기소 처분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고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된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상대방 측은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계속하여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통해 형사사건 관련 수사결과 통지서 및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신속히 확보하고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민사소송 대응을 위해 형식적 답변서를 즉시 작성·제출하였으며,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소가 불송치 및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고 항고까지 기각된 사실을 핵심 방어논거로 삼아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를 추가 지정하여 변론기일에 대비하고, 기일변경신청서·담당변호사추가지정서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적시에 처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CD 형태의 서증을 포함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서면 작성 및 향후 변론 전략 수립에 반영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어촌계의 계장인 피의자 A와 임시 계장으로 임명되었던 피의자 B는 전임 계장이자 고소인인 C로부터 어촌계 직인과 통장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고소인 C는 피의자 A, B가 권한 없이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어촌계 정관을 위배하여 변호인 선임 비용 5,500만 원을 어촌계 자금에서 집행하였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도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초동 수사 결과 피의자 B는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피의자 A는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불송치되고 업무방해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 C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불송치되었던 피의자 A, B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까지 모두 검찰로 송치되어 재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 A와 B의 변호인으로서 검찰 수사 단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하여, 어촌계 직인과 통장은 피의자 A가 적법하게 인수하여 보관한 것일 뿐 피의자 B는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A가 반환을 거부한 것은 어촌계장으로서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었으며 임의로 처분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를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이후 어촌계 총회를 통해 피의자 A의 보관 행위에 대한 면책 추인이 이루어졌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비송사건 인용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고소인 C가 계장직에서 해임되었고, 수협 조합장에 의해 피의자 B가 임시 계장으로 임명된 절차적 정당성을 증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총회에서 가결된 변호인 선임 건은 정관을 위배한 것이 아니며, 어촌계에 어떠한 손해도 가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인 자금 거래 내역과 서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모욕
의뢰인 A, B, C는 군대에 복무 중인 대위 장교들로서, 사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단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대화방 내에서 업무로 인해 쌓인 극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인 여성 D, E, F, G를 상대로 다소 수위가 높은 음담패설과 성희롱성 비하 발언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A와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 D가 의뢰인 A가 잠든 틈을 타서 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여 잠금을 해제하였습니다. 여성 D는 의뢰인 A의 카카오톡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여 단체 대화방에 저장되어 있던 대화 내용 전반을 열람하였고, 자신과 동료들을 비하하는 발언들을 확인한 뒤 이를 캡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여성 D는 단카오톡방에 언급된 다른 여성들에게 해당 캡처본을 전파하였으며, 내용을 전해 들은 고소인들은 의뢰인 A, B, C를 모욕죄로 집단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한순간에 형사 피의자 신분이 되어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의뢰인들이 대화를 나눈 단카오톡방의 성격과 구성원 간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비록 발언의 수위가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대화방이 사적으로 극히 친한 이들끼리만 공유하는 전적으로 폐쇄적인 공간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자신들의 대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진급 등 군 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있을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 전파 가능성을 철저히 부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검찰 수사관이 전파가능성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하며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 조사를 밀착 입회하여 의뢰인들의 진술을 정교하게 다듬어주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건 발언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며, 의뢰인들에게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 자체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핵심 법리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검찰수사관이 중재를 시도하며 합의를 권유하고 상대방 측 변호인이 과도한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할 때에도, 위수증 및 공연성 부정 논리를 확고하게 유지하며 의뢰인들이 부당한 합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모욕 및 명예훼손
의뢰인은 부대 내 인사담당자로 근무하는 상사입니다. 당시 다른 부대원이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서 고소인이 해당 직책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 업무대행수당을 신청하고자 의뢰인을 찾아와 대화하던 중 언쟁이 발생하여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언쟁 당시 다른 인원들이 있는 가운데 본인에게 "싸가지 없는 놈", "싸가지 없게 행동한다"라고 말하여 모욕하였고, 다음 날에도 다른 상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싸가지 없게 행동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의뢰인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선임 직후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반박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모욕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이미 6개월이 지나 고소가 제기되었다는 점을 포착하여, 본건 고소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고소임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고소인과 유대관계가 깊은 주변 인물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불기소 이유서, 사무실 구조 사진, 부대 동료들의 진술서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무리 없이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당당하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동의하며 처분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사건의 전반적인 맥락상 의뢰인의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고소인의 행동에 대한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폭행
해양경찰공무원인 피의자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엘리베이터 앞과 집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턱, 어깨 등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멍이 들 정도의 강한 신체적 충격을 가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과거 태권도 선수로 활동한 이력이 있고 생활체육복싱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을 정도로 건장한 체격과 무도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피의자의 거친 행동에 대해 자신을 힘으로 누르려 한다는 극심한 불쾌감과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피의자는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거나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정서적 불안감에 휩싸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선임 즉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초기 고소장에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담당 수사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고소장 작성 당시 포함되어 있던 협박 혐의는 제외되고 현재는 폭행죄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또한, 심각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수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왔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동석하여 입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병가를 내고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상해죄로의 죄명 변경 가능성이 우려되기도 하였으나, 변호인은 신체의 기능적 훼손 여부를 치밀하게 따지며 본 건이 폭행죄 틀 내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에게 반성문 작성을 권유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수사관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하였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두고 초기에는 양측의 이견이 컸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중재와 조율을 통해 적정 금액인 700만 원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의 전자서명이 완료된 합의서와 이체확인증을 수사기관에 즉시 제출하였습니다.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자 A, B, C는 주범인 D와 공동하여 인터넷 쇼핑몰 및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의류, 액세서리 및 펜션 숙박예약권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해당 게시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실제로는 물품을 배송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의자들은 총 10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18,580,625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 A, B, C의 변호인으로서 본 사건의 실질이 D의 단독 범행이며, 의뢰인들은 D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법인등기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들이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D가 의뢰인들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임의로 가져가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관계를 밝혀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계좌 역시 D가 의뢰인들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신용불량 상태를 이유로 빌려 가 전적으로 독점 관리하고 사용한 점을 증거 자료와 함께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출연 등 공모 혐의를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히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도와주거나 우연히 노출된 것에 불과할 뿐, 쇼핑몰의 실질적인 운영이나 개업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며 범의나 공모의 합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C는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입니다. 고발기관은 피의자의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안전기준 확인마크 및 신고번호 등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화학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 C를 고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 C를 대리하여 사건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운영한 업체는 단순 '해외물품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곳으로, 법리상 단속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판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판례에 기초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피의자 C에게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는 해당 제품의 유통을 즉시 중단한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 2024년 12월 말경 제보자(참고인) A의 주거지에서 케타민을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고, 같은 장소에서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가라오케 내에서도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넣어 흡연하는 등 마약류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가 착수되었습니다. 본 건 수사는 제보자 A가 피의자의 과거 마약 투약 행위를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과 함께 두 사람 간의 마약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물로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에 해당 마약류들을 투약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면서도 최근에는 투약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경찰 첫 조사 단계에서부터 실시간으로 입회하여 수사 방향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제보자 A의 구체적인 목격 진술과 명백한 투약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있어 피의자에게 극도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수사관과의 긴밀한 면담을 통해 피의자가 과거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시인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유도하되, 혐의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본 법무법인은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객관적인 투약 증거의 확보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제보자가 주장하는 투약 시점으로부터 이미 1년이 넘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을 파악하고, 통화 기록이나 데이터 사용 내역만으로는 현장 만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모발 및 소변 임의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준강간
대학생인 피고인은 지인인 A와 함께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B, 그리고 B의 일행인 브라질 국적의 외국인 C를 처음 만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텔 객실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으며, 술 게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후 A와 C가 물을 사러 편의점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은 B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단둘이 남은 상황에서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B는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C가 피고인을 따라와 연락처를 묻자, 피고인은 군 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민망함과 복잡한 심경으로 인해 거짓 전화번호를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후 도주하려 했다는 유죄의 강력한 정황으로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선임 직후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돕는 한편,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고소인 B와 목격자 C의 경찰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B와 C가 모두 교환학생 신분으로 조사 직후 본국으로 출국한 사정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이 이들의 장래 출국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외국 연락처나 사후 출석 방안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프랑스 사이에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검찰이 사법공조를 통한 증인 소환이나 현지 증인신문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전혀 강구하지 않은 채 증인신청을 철회한 점을 강력히 짚어내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외국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본 법무법인은 한국으로 귀국한 지인 A를 설득하여 증인으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증인신문 전 A와 철저한 면담을 통해 당시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법정에서 B가 방을 나간 일행들에게 직접 "괜찮다"고 의사를 표현할 정도로 의식이 명확했던 점, 만취 상태가 아니라 서로 호감을 느끼는 분위기였던 점을 현출시켰습니다. 모텔 내부 CCTV 영상의 타임라인을 정밀 분석하여 일행들이 방을 비운 시간이 단 수분에 불과하여 B가 의식을 잃고 패싱아웃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퇴실 직후 B의 걸음걸이가 정상적이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피고인이 거짓 번호를 준 행위에 대해서도 범행 은폐가 아니라 성관계 후의 민망함과 입대를 앞둔 부담감에서 비롯된 독자적 언동일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폭행
공군 상사(부사관)인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한 상가 건물 노래방에 방문했다가 나온 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게 되었습니다 김지열 사건방.txt]. 이 과정에서 옆에 있던 고소인과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의뢰인의 가족과 고소인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며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가격하는 등 고의로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 처벌은 물론 군인 신분으로서 징계 및 직업적 안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즉시 사건 경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폭행하려는 고의나 실질적인 유형력 행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직접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조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의뢰인의 동생과 아버지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당시 신체 접촉이 우천이나 음주 등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던 중 발생한 단순한 '과실적 접촉'이자 '실수'에 불과했다는 점을 명확히 대변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목 부위를 고의로 가격했다는 주장 역시 현장 정황이나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관계와 현장 정황 분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참고자료들을 군 검찰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폭행
의뢰인은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는 고소인을 제지하기 위해 팔을 뻗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려는 자신의 신체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강제로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속초경찰서에 폭행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즉시 사건 정보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김인학, 김민정 사건방.txt]. 변호인은 폭행죄의 법리적 요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단순히 신체를 향해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형력의 행사가 '불법적인 공격'이어야 하며, 이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의 정황, 피해자가 느낀 고통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환기시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소인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 "가지 말라"는 제스처를 취하며 순간적으로 팔을 뻗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강력히 대변하였습니다. 즉, 고소인의 신체를 강제로 잡아당기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나 불법적인 공격성이 전혀 없었으며,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행위였음을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해양경찰공무원인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 간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녹음파일을 소속 기관의 청문감사계 사무실에 내부 제출용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화 당사자였던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타인 간의 비공개 사적 대화를 무단으로 제출하여 자신들의 비밀을 침해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되어 형사 처벌을 받고 공직 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하는 '무단 녹음'이나 '대화 도청'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직접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조하고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대화를 직접 불법 도청하거나 녹음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 이미 녹음된 파일을 수동적으로 전송받아 소지하게 된 것뿐이라는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외부 유포나 비방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관 내 복무 기강 확립 및 징역·민원 관련 조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청문감사 부서에만 제한적으로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타인의 통신 비밀을 침해하려는 범의(범죄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협박
의뢰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어느 날 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절취한 손님(고소인)을 적발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간호사를 지망하던 고소인은 의뢰인의 당시 언행이 자신에게 심한 공포심을 유발했다며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즉시 사건 당시의 전후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협박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규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언행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 고지가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짚어내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장래에 간호사가 되려는 과정을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가로막거나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현실적인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대변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의 언동이 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절취한 손님을 상대로 점주가 취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즉, 범죄 피해를 입은 업주로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상당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결여되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기
의뢰인은 과거 도시락 납품 사업을 운영하던 중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대여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자신을 기망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공직에 몸담고 있어 검찰로 기소되거나 사건이 공론화될 경우 명예와 직업적 안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초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과의 감정 대립 및 진술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즉시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본 사건이 단순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과거 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오랜 기간 고소인으로부터 월 10%에 달하는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며 차용과 변제를 성실히 반복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차용증 작성 당시 고소인이 선이자를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포함시켜 실제 대여금보다 훨씬 부풀려진 금액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강요한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변호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역고소를 제기하며 강력한 사법 압박을 전개하였습니다. 경찰의 추가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불안정한 진술을 바로잡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사관이 고소인의 주장(수표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추궁하자, 변호인은 객관적인 팩트 체크를 요구하며 수사기관의 예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요구한 업체의 매출 자료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실제 1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했다는 증거)만을 선별하여 전략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실제 납품 사업을 충실히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용도를 속인 기망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군인등준강간, 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준강제추행
군 부대의 수송정비소대 부서장(준위)인 피의자 A씨는 같은 부대 소속 하사인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총 6회의 강제추행과 27회의 준강간 및 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B씨는 피의자 A씨가 부서장으로서 장기 복무 심사 및 인사 평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지위를 악용해 자신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가스라이팅과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초임 여군 하사로서 부대 내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피의자가 부서장이라는 특수한 관계가 맞물리면서, 피의자 A씨는 군 형법상 엄중한 처벌을 받고 군 복무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즉시 강원청 군인범죄수사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방어권 행사를 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두 사람이 상호 호감을 가지고 만난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사건의 발단이 된 피의자 A씨의 배우자와 피해자 B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속기록으로 제작·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녹취록을 통해 피해자가 최초 고소 당시 주장한 피해 내용이 아니라 불륜 사실이 발각되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급조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정황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피의자 A씨가 평소 부서원들을 권위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평적이고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 오히려 피해자가 사석에서 피의자에게 호감을 표시하거나 다수 직원 앞에서 친밀한 신체 접촉을 먼저 시도했다는 점을 증언해 줄 동료 부서원들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피의자가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다듬고 진술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피해자가 고소장에서 의도적으로 은폐했던 상호 합의 하의 여행 및 숙박 시설 투숙 사실을 구체적인 일자와 함께 밝혀내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A씨가 강력한 자신감을 보이며 진행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예상치 못하게 거짓 반응이 나오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해당 검사 기관이 질문 문항을 부적절하게 왜곡하여 질의했다는 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검사의 오류 가능성과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 능력 한계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즉각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검사 결과가 수사에 미칠 악영향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인물과 오랜 기간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공동 투약해 온 혐의를 받았습니다. 전 연인이 마약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의뢰인의 투약 사실을 제보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전 연인의 마약 투약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본인은 결코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투약 정황이 담긴 통화 내역을 확보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이 모발과 소변 채취 요구를 거부하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모발, 소변, 휴대전화를 강제 압수하고 정밀 감정을 진행하는 등 엄중한 수사를 전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즉시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담당 수사관과 신속하게 소통하여 변호인 선임계 제출에 따른 조사 일정 조율을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연말연시의 공백기를 활용하여 공식 조사 일정을 최대한 연기하며 방어권을 확보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에 남아있던 마약 관련 메시지나 불필요한 대화 내역 등 피의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정적인 데이터들을 정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마약 투약 사건의 핵심 증거가 체내 잔류 성분 분석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염색 및 탈색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인해 의뢰인의 모발(분절검사)과 소변(정밀검사)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졌으나, 변호인의 사전 조력과 철저한 대비 덕분에 투약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방어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전 연인의 제보 진술이 의뢰인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행한 악의적인 모함이자 허위 제보일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의심을 불식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자녀의 자동차 사고 소식을 접하고 배우자와 함께 급히 현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사고 차량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어 추가적인 2차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의 배우자가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 하였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고, 당황한 의뢰인은 2차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시급한 마음에 불가피하게 운전대를 잡아 약 5m 구간을 이동시켰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집에서 최종 음주를 마친 시각과 운전 시각, 그리고 단속 후 실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시각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여,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당시의 긴박했던 현장 상황과 운전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였으며, 해당 운전 행위가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피력하며 '긴급피난'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최종 음주 시각(01:15)과 운전 시각(01:35), 그리고 측정 시각(02:42)의 선후 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단속 및 측정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실제 운전 시점의 수치는 처벌 기준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바탕으로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한 치밀한 수치 계산 과정을 거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절차 등을 통해 운전 당시 처벌 기준 이상의 음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논증하였습니다.
강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을 덮쳐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합의금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수백만 원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그중 일부 금액을 송금받은 뒤 나머지 금액이 입금되지 않고 연락이 끊기자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억울하게 금전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사건 수임 직후 경찰서에 선임서를 제출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소통하여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의 속기사무소 최종 완본과 이체 내역서 등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기일에 담당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 조사 이후에도 카드 거래 내역과 통화 상세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강압이 아닌 합의된 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의뢰인 A와 고소인 B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어느 날 저녁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후, 고소인 B는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의뢰인 A는 길거리에서 넘어지려는 고소인 B를 부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B는 의뢰인 A가 부축하는 척하며 자신의 가슴을 고의로 2~3회 만졌다며 의뢰인 A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소인 B는 의뢰인 A가 술집 내부에서도 자신에게 기습적으로 뽀뽀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 A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국과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으나, 변호인은 검사 문항 자체가 부적절하게 구성되었고 의뢰인의 불안감으로 인한 오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사건 현장의 지형적 특성(경사도 측정 등)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이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리자 , 본 법무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즉각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준비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CCTV 영상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 B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 B가 주장한 '술집 내 기습 뽀뽀'는 사실이 아니었으며 , 오히려 고소인 B 측에서 의뢰인 A의 입술에 립밤을 발라주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고소인 B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음을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부각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 A의 신체 접촉은 술에 취해 넘어지려는 사람을 다급히 붙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치 않은 결과일 뿐이며, 결코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대여금
피고인 A 주식회사는 2014년경 원고로부터 약 1억 4,7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피고 B는 해당 차용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대여금 중 일부인 약 1억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차용금이 비록 개인 간의 거래 형식을 빌렸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 운영 및 영업을 위해 발생한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아닌 상사 소멸시효(5년)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지급 의무가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수임 직후 피고 A 회사가 당연상인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 사건 차용행위가 상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채무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기록 검토를 통해 해당 채무의 최종 변제일인 2017년 8월 1일부터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2023년 11월 17일 사이에 시효를 중단시킬 만한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역학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 측의 청구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고들이 이미 변제 의무에서 벗어났음을 입증하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전략적으로 제출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채권자대위 청구의 소
의뢰인(피고)은 지인인 A, B의 요청에 따라 이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단기간에 원금 대비 높은 수익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금전 거래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후 A, B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들(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은 A, B가 무자력 상태에 빠지자, 의뢰인이 A, B로부터 수취한 수익금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A, B를 대위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해당 초과 수익금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본건 소송의 부적법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채무자인 A, B가 이미 의뢰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사업장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권리를 행사한 정황이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항변하였습니다. 실체적인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과 채무자들 사이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대여)'가 아닌 '투자' 관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채무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단타', '투자자' 등의 용어가 사용된 점을 제시하며, 양 당사자 사이에 단순한 대여 관계 이상의 수익 공유 목적이 있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송금된 금원 중 어느 부분이 원금이고 이자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유사한 사건에서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피대위권리의 존재를 부정하였습니다.
이혼
의뢰인(원고)은 2012년 5월경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는 혼인신고 직후 가출하여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피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었으며, 가출 이후 별거 기간이 약 12년에 달하여 사실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행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피고의 소재 파악을 위해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를 방문하여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국내 거소지를 확인하였으나 송달이 원활하지 않자,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 주변 지인(여동생 및 이웃사촌)들의 자필 진술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의 가출과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의 유기)뿐만 아니라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여 이혼 청구의 당위성을 보강하였습니다. 본안 판결 확정 이후에는 판결에 명시된 소송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상대방에게 통고서를 발송하여 판결에 따른 비용 납부를 압박하였습니다.
소유권말소등기
원고(A)는 고령의 노모로서 아들인 피고(B)에게 평소 생활비를 지급받고 부양을 받는 조건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 당초 약속했던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는 본인이 생활비를 지급해 왔으며 증여계약 해제를 위한 적법한 이행의 최고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피항소인)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로 피고의 항소가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부양의무 불이행의 입증: 피고가 송금한 내역을 분석하여, 소유권 이전 전후의 송금액 차이와 시점이 피고가 주장하는 생활비 보조의 성격보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일시적인 조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비대면 수업 등의 사정과 실제 송금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들어 피고 주장의 모순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증여계약 해제의 적법성 소명: 피고는 적법한 이행의 최고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계약 해제 통지 자체에 이행의 최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소장부본의 송달을 부양의무 이행의 최고로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준비서면 송달로써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밀착 대응: 고령인 원고의 건강 상태와 억울한 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진술서 및 진단서 등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재판부의 감정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소유권말소등기
고령의 원고는 아들인 피고에게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과 토지를 증여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해당 증여는 원고가 사망 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받으며 주택 수리비 등 수선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였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는 약속했던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주택 수리비 또한 부담하지 않아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수리 비용을 송금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이 지자체의 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 보상 절차가 진행되자, 피고는 원고의 주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보상금에만 관심을 보이며 모자간의 갈등이 깊어졌고, 이에 원고는 증여계약 해제와 소유권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이 사건 증여가 단순한 증여가 아닌 부양의무를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처분문서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가족 간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여 전후의 정황과 생활비 입금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부양의무를 이행했다거나 일부 금원은 대여금 반환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으나, 대웅은 피고가 주장하는 의료비 지출이 증여 계약 이전의 것이거나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오히려 피고에게 거액을 송금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명확히 입증하였고,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증여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용료
원고 A는 건설기계를 대여해 주는 사업자이며, 피고 B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건설회사입니다. 본 사건은 삼척시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 B와 하수급인 C, 그리고 C로부터 장비 대여를 의뢰받은 원고 A 사이의 다단계 도급 관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원고 A는 공사 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인 C의 자력이 부족하여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 B가 직접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직접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자신들이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 A를 대리하여 피고 B에게 직접지급 책임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접 지급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특히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 조항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직접 청구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증거 확보 과정에서는 피고 B의 현장 소장 및 관계자들과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여, 피고 측이 원고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건설기계대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하수급인 C의 대금 지급 지체 사유 등을 포섭하여 피고가 발주자 또는 원도급인으로서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했음을 서면을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반박에 대응하여 녹취록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피고)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개 및 차량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대방(원고)과 차량 분양 및 일자리 알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에 따라 냉장윙바디가 설치된 차량을 인도받아 운송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적재함 내부 길이가 당초 설명 들었던 10.2m가 아닌 10.1m로 제작되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적재함 길이가 화물 운송 영업의 매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의뢰인이 냉장윙바디 설치 시 길이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차량을 일반 윙바디로 교체하는 비용과 교체 기간 동안의 매출 손실액 등 총 4,08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인도받은 차량 적재함의 길이가 10.1m라 하더라도, 1.1m×1.1m 규격의 표준 파레트 18개를 적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반드시 내부 길이가 10.2m인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해당 수치에 대해 허위·부실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청구한 휴업손해 산정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 증명원상의 매출액 등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기존 차량 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등 면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개 및 차량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차량 및 냉장윙바디를 구입하여 화물운송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해당 계약을 해약하기로 합의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환급하되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후 피고가 적재함 길이에 대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고가의 냉장윙바디를 매수하게 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본안에 대한 다툼에 앞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부제소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계약 해지 당시 환급금을 수령하며 작성한 합의 확인 각서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민·형사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합의 당시 적재함 길이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으나, 대웅은 원고가 합의 전 이미 수십 차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차량 상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합의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며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유효한 합의임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이 사건 단체는 삼척화력발전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보상 및 주민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해당 단체의 회원으로서 2024년 4월 실시된 위원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으며, 선거 결과 채무자가 최다득표자로 인정되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단체 정관상 위원장은 총회에서 거수투표 방식으로 선출해야 하므로 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특정 후보를 지정하지 않은 백지 위임장에 기한 투표를 채무자의 득표로 인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과거 위원장 재직 당시 독단적인 정관 개정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부당하게 직무를 집행하여 단체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우선 단체 정관에 대리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총회 참석과 의결을 위임장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거수투표 규정은 투표의 '방식'을 정한 것일 뿐 대리 투표 자체를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법리적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임장에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정관상 후보 추천이 총회 당일 이루어지는 구조에서는 포괄적 위임이 불가피하며, 이를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과거 임원 선출 및 해임 과정에서도 위임장을 통한 대리 결의 방식을 채택했던 관행이 있었다는 실례를 제시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채무자의 과거 직무집행이 위법·부당하다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소명이 부족하며, 정관 개정 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반박하였습니다.
총회결의 무효확인
본 사건의 피고인 '삼척블루파워 상맹방1리 현안대책위원회'는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 및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입니다. 원고는 해당 마을 내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등기를 마치고 전입신고를 한 자로서, 피고가 정관을 변경하여 회원 자격을 제한한 결의와 피해위로금을 배분하기로 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회원 자격을 갖추어 해당 결의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가 피고의 적법한 회원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의 정관상 회원 자격은 '상맹방1리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거주하는 건물은 공부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며, 단체 내부의 규정인 정관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유효하게 시인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피고의 회원 자격 제한이 정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원고에게 회원 자격이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총회결의 무효확인
피고(의뢰인)는 삼척화력발전소 공사 및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2. 7. 23. 임시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컨테이너,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거주자를 회원 자격에서 제외한 결의와, 2023. 6. 17. 총회에서 특정 기준일을 근거로 위로금을 차등 배분하기로 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배분 기준 또한 내용상 불공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원고가 피고의 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본안전 항변을 전개하였습니다. 피고 정관상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거용 건물에 실거주하며 가입신청서를 제출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거주지로 주장하는 건물은 등기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어 일응 주거용 건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실거주 증빙 자료(동영상, 전기사용내역 등)에 대해 촬영 일시가 불분명하거나 해당 전기가 산업용으로 계약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설립 이후 전입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음을 명확히 짚어내어 회원 자격의 결격 사유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상대방들(원고들)은 피고인 '상맹방1리 마을회'가 2023년 6월 17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당시 피고 마을회가 피해위로금 배분 등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보았으나, 실제로는 해당 일자에 피고 마을회의 총회 자체가 소집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피고 마을회와 별개의 단체인 '현안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오인하여 발생한 분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마을회를 대리하여 본안 전 항변을 통해 소송의 부적법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웅의 변호인단은 실제 2023년 6월 17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위로금 배분 안을 의결한 주체는 피고 마을회가 아니라 별도 법인격인 '상맹방1리 현안대책위원회'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제출하며 원고들이 소송의 상대를 혼동(피고 적격 및 확인의 이익 결여)하여 소를 제기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외관적 징표나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총회 자체가 열리지 않은 사안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왔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전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도 반환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재차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연락을 회피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은 후 건물을 명도하였으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의 대응이 없는 상황에서 무변론 판결을 이끌어내어 신속하게 승소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에는 채권의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를 파악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동시에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병행하여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법원의 보정 명령에 대해 즉각적인 세금 추가 납부와 계산 근거 제출 등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경매개시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피고 측 가족이 합의 및 상환 의사를 밝혀오자, 법무법인 대웅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물론 압류 및 경매 집행비용, 변호사 보수 등 의뢰인이 지출한 모든 제반 비용을 철저히 계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비용 증빙을 요구하며 금액 공제를 시도하는 등 까다로운 태도를 보였으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협상을 진행하여 청구 금액 전액을 확보하였습니다.
양수금
의뢰인의 형인 A는 2020년 9월경 상대방 B에게 월 1%의 이자를 조건으로 2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 B와 함께 사업을 준비하던 상대방 C는 대여금을 요청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실제 대여된 자금은 상대방 C가 운영하는 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사업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A는 2023년 10월경 의뢰인에게 해당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상대방들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B는 채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급을 미루었고, 상대방 C는 자신은 직접 돈을 빌린 당사자가 아니며 단순히 전달자 역할만 했다고 주장하며 연대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상대방 C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닌 '공동차용인'으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 상대방 C가 수사기관에서 "공사대금 등을 위해 공동으로 빌린 것이 맞다"고 진술했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C가 의뢰인 측과의 통화에서 채무의 존재를 인지하고 변제 방법을 논의했던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해 녹취록을 제작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채무 부인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채권양도 절차와 관련하여 상대방들이 통지서 수령을 회피하여 도달에 문제가 생기자, 법무법인 대웅은 즉각적인 주소보정과 특별송달을 신청하여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였습니다. 나아가 양도인 A로부터 자금 출처와 양도 경위를 확인하는 사실확인서 및 위임장을 제출받아, 이번 채권양도가 소송만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이 아닌 정당한 권리 이전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대여금
의뢰인(원고)은 2020년경 피고 회사의 지점 운영 자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해당 금원을 수령한 이후, 제3자가 해당 채무를 대신 갚기로 했다는 주장을 하며 변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면책적 채무 인수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기에, 대여금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에 대한 송달이 원활하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승소 판결 확정 이후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제3채무자(이크루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제3채무자 측 법무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여 상계 후 남은 잔여 보증금 액수와 원상회복 의무 이행 현황 등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대여금
의뢰인(원고)은 2017년 7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약 2억 4,3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마사지샵 운영, 전당포 운영, 타인의 자동차 가압류를 위한 비용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으나, 이후 일부 금액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대여금 약 1억 5,9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 발생한 일이라 상세한 입증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는 해당 금원이 단순 대여금이 아니라 대부중개를 위한 자금이거나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형사 고소를 희망하였으나, 기수령한 금액이 다수 존재하여 형사상 사기죄 성립이 불투명할 수 있다는 점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민사소송을 우선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단순 중개행위'라는 논리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가 중개수수료 등의 보수를 받은 증거가 전혀 없으며 구체적인 채무자나 이자 조건 등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진행한 가압류 절차에서 피고 본인이 채권자로 등재된 사실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피고의 불법 원인 급여 주장(도박 자금 대여)에 대해서도 피고가 운영하던 대부업체가 이미 폐업 상태였던 점과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인 자금 용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의뢰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상대방 B와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에 2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B는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은 이후 건물의 하자를 이유로 총 9기에 달하는 차임 270만 원을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B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아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상대방 B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 B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않고 직권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 요청한 미지급 차임 내역과 보증금 공제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건물이 오래되어 구청에 평면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과거 위반건축물 실측 당시 작성된 평면도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임대차 목적물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는 등 재판부의 보완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의료법인인 A 재단의 이사장인 채무자(의뢰인)를 상대로, 이사인 채권자가 이사장 직무 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사장 취임 당시 약속했던 자금 투입을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이사들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료기관 휴업 신고를 하였으며, 적법한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해임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 측은 별도의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채무자를 이사장직에서 해임하고 본인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의 직무 수행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가 부당하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먼저 채무자가 운영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채무자 명의로 재단 계좌에 수천만 원이 입금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사실관계의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휴업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채무자가 과거 여러 차례 이사회 소집을 시도했음에도 채권자를 포함한 다른 이사들의 비협조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웠던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주장하는 '임시 이사회를 통한 해임 결의'의 절차적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재단 정관상 임원 해임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 정도의 찬성만으로 이루어져 정관을 위반한 무효의 결의임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이사회 소집 통지를 실질적으로 수령하지 못했던 상황을 소명하여 채무자가 고의로 소집을 거절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대여금
원고 A는 2019년 8월 5일, 피고 B에게 지급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당시 피고 B는 해당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의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 채권 중 일부를 원고 A에게 양도하고 이를 통지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채권 양도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일이 도래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대여금 원금과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 A를 대리하여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B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사건은 통상의 민사 소송 절차로 전환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대웅은 차용증 및 지급이행 각서 등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상세히 정리하여 서증으로 제출함으로써 대여 사실과 피고 B의 채무 불이행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B의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주소 보정을 진행하는 등 절차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피고 B가 아무런 답변 없이 불출석한 상황에서도 원고 A의 청구 원인이 정당함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의뢰인(원고) A는 2021년 4월경 피고 B와 서울 마포구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4,6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건물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불법으로 증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가 존재하지 않아 A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후 A는 2022년 8월경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지속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2023년 1월경 부동산에서 퇴거하였으나 B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 해지 의사를 표시한 문자 내역 등을 수집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의무를 증명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B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이 폐문부재로 원활하지 않자, 신속한 주소 보정과 공시송달 신청을 통해 재판 절차가 지체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에도 B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법무법인 대웅은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의 가족인 C가 연락해와 합의를 종용하며 가압류 해제를 먼저 요구하였으나, 채권자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 전액과 이자, 소송비용이 실질적으로 변제되기 전까지는 경매 절차를 유지하며 압박을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경매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당사자 표시 착오 등의 보정 사항을 즉각 처리하며 법적 절차의 완결성을 높였습니다.
사기
원고 A는 앞선 선박 충돌 사고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화해권고결정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인 피고 B는 원고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실제로는 폐선하지 않은 선박을 폐선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판결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즉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 요지를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사기관에 민사소송 당시 제출되었던 어선매매계약서와 폐선확인서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어선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경위가 폐선업자에게 선박을 넘기는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를 위해 필요했던 점, 실제 어선원부상 해당 선박이 등록 말소된 사실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이 사건은 민사소송에서 이미 충분한 심리를 거쳐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사안이며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관계 오해에 기반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폐선 업무를 중개했던 담당자의 연락처와 구체적인 정황을 전달하여 수사관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피고 B(개인)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하면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 A 회사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는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으며,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피고 A 회사 명의의 계좌로 총 7,5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범죄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라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 A 회사에 대해서도 대표이사인 피고 B의 행위가 업무 집행 범위에 속하므로 상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A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 B가 제3자에게 계좌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수행하는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B의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도 대표이사의 직무 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 A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C의 경우, 실제 접근매체 양도와 원고의 피해 발생 시점이 C의 취임 전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책임 소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록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 및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였으며, 피고 A 회사가 법인으로서 대표이사의 개인적 일탈 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법리를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피고)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업주인 상대방(원고)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6월로 감형되었으며,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형사공탁금 1,000만 원을 이의를 유보한 채 수령한 상태에서 본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가 과다함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특정 언론 기사 등이 본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임을 지적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미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실제로 수령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설령 위자료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지급된 공탁금으로 충분히 보전되었으므로 추가적인 배상 책임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참고서면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용역비 청구의 소
원고 A는 피고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용역을 성실히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약정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용역대금 약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측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원고 A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2021년 및 2022년분 이익 분배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금액과 그에 따른 가산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 A는 미지급 용역비와 분배금을 포함한 총 9,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폐문부재로 인한 송달 불능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대표자 주소지로의 주소보정 및 특별송달 신청을 통해 절차를 중단 없이 이어갔습니다. 이후 피고 측에서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사건은 본안 소송으로 이행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은 영업이익 분배 비율이 당초 약정과 달리 조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웅은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했던 관계자 B로부터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대표자가 독단적으로 분배 비율 변경을 요청했으나 원고 측이 이를 명확히 거절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피고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의뢰인들의 망인인 A는 1986년경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5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었으나, 2000년경 A가 사망하면서 의뢰인들이 해당 계약상의 지위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약 37년 전 체결된 해당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으나,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원활한 권리 행사를 위해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근저당권자인 피고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위해 주소보정 및 사실조회 신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들 중 일부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일본 연호(쇼와)와 단기가 혼용된 매우 오래된 제적등본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속인들을 추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자로 기재된 옛 문서를 해독하고 관할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속인들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확보하여 피고를 확정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원고들과 부동산 소유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석명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본건 청구가 물권적 청구가 아닌 '계약 관계에 기한 채권적 청구'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즉,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상속받은 의뢰인들이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음을 강조하는 참고서면과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청구취지를 수정하고 지분 관계를 정확히 반영한 보정서를 제출하며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피고)은 원고로부터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 2,000만 원 및 위자료 500만 원, 총 2,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글들이 자신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제기 당시 의뢰인은 관련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였으며, 민사 소송절차에서는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못한 채 변론이 진행되어 자칫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재판부에 전자소송 뷰어 열람을 요청하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즉시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이 형사 사건의 결과에 있다고 판단한 대웅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에 대한 수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민사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과 원고의 항고가 기각되어 해당 처분이 확정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불법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여금
원고(의뢰인)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원심(2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피고 측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최종심에서 다시 한번 권리를 확정 지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피상고인)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의 상고가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상고장을 제출한 이후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상고장 자체에도 구체적인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건의 조속한 종결과 의뢰인의 승소 판결 확정을 위해 법률적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으로,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금전적 손실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발생 시점인 2022년 11월경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피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청구한 금액인 17,389,169원이 산정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사고 발생일 이후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민법상 정해진 연 5%의 이율 및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법정 이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권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의 항변에 대응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규모를 증명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본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분쟁으로, 1심과 원심(2심)을 거쳐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반소피고)인 A와 피고(반소원고)인 B는 서로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본소와 반소를 각각 제기하였으며, 원심 판결에 불복한 B가 상고를 통하여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을 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반소피고)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상고심 단계에서의 방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은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심리를 진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상대방인 B의 상고이유가 해당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설령 포함되어 있더라도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리적 주장임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옹호하며 B의 상고가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 분쟁으로, 원고는 피고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 자신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B는 본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변호인단은 원고의 청구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법리적 방어를 준비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피고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함을 지적하였으며, 원고의 청구가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변론 기일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정황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이혼
의뢰인(원고)과 배우자 A(피고)는 199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약 20년 전 발생한 불화로 인해 의뢰인이 가출하며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교류도 없었으며,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부수적 쟁점 없이 신속한 이혼 성립만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A의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소장 부본 송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야간송달 및 주소보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소송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절차 도중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으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본 대리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20년이라는 긴 별거 기간 동안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판결문 송달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폐문부재가 이어지자 공시송달 신청 등을 통해 판결을 확정 짓기 위한 후속 절차를 철저히 수행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강원도 강릉시 소재의 이 사건 부동산을 1988년경부터 현재까지 경작지로 사용하며 점유해 왔습니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1937년 이후 변동이 없는 상태였으나, 실제 소유자였던 망 A와 그 배우자인 망 B가 모두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 및 손자녀들에게 지분이 복잡하게 상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근거로, 현재 상속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점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점유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점유 개시 시점을 설정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법리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및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분석을 철저히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망인의 자녀와 그 후손들로 이어지는 복잡한 가계도를 재구성하였으며, 각 피고들의 구체적인 상속 지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 취지를 확장 및 변경하는 등 치밀한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에 위치한 답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1988년경부터 현재까지 경작지로 사용하며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A는 1971년경 사망하였고, 이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해당 지분이 상속되었으나 장기간 등기부상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의 사망 이후 수십 명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거주하게 되면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복잡하게 얽힌 피상속인 A의 가계도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이철한을 포함한 총 29명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을 특정하였으며, 구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른 각 피고의 정확한 상속 지분을 산출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피고들의 경우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서류 송달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으며, 원고가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점유해 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점유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 판례에 따른 점유취득시효 기산점 및 완성 사실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대여금(반소)
의뢰인인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은행에 지급 제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해당 금원이 원고 A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원고 A는 해당 금원이 본인의 차용금이 아니라, 제3자인 C의 채무 변제를 위해 전달받아 건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고자 본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금원 수수 사실이 있더라도 그 원인이 소비대차(빌려준 돈)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 B에게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객관적인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A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3자 C를 대신하여 피고 B에게 원금과 이자를 전달해 온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B가 처음에는 실제 채무자인 C에게 변제를 독촉하다가, C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뒤늦게 전달자인 원고 A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담보를 요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대여금(반소)
의뢰인(원고)은 평소 계주로 활동하며 피고와 금전 거래를 지속해 온 관계였습니다. 피고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의뢰인의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금원이 의뢰인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제3자인 A에게 대여되는 과정에서 단순히 전달 및 중개 역할을 한 것일 뿐, 피고와 직접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차용인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한 본소(채무부존재확인)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대여금)를 제기하며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치밀한 증거 분석과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와 의뢰인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핵심인 차용증이나 처분문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계좌를 거쳐 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의뢰인이 제3자인 A로부터 돈을 받은 즉시 피고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증거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메시지에서 피고가 의뢰인에게 'A에게 변제 계획을 세워달라고 부탁하라'거나 'A에게 변제를 독촉하라'고 언급한 점을 들어, 피고 스스로도 실제 채무자를 의뢰인이 아닌 A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약정금
원고 A는 과거 본인 소유였던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될 위기에 처하자, 지인인 소외 망 B에게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설명하며 입찰 참여를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과 망 B는 2005년 7월경, 망 B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되 원고들에게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고, 취득 1년 후부터는 망 B의 판단에 따라 부동산을 처분하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45%를 원고들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망 B는 실제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망 B가 사망한 뒤 그의 배우자인 피고가 협의분할 상속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등 사실상의 처분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약정된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아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약정서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형법상 횡령죄 등에서 담보권 설정 행위를 처분 행위로 간주하는 판례를 근거로, 본 사건에서도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피고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약정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송달이 원활하지 않자, 야간송달 등 특별송달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시송달을 이끌어내어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시켰습니다. 또한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대응하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피고의 실제 대출액(피담보채무원금)을 정확히 파악하였고, 부동산 경락대금을 공제한 구체적인 양도차익과 그에 따른 원고들의 배분 몫을 산출하여 청구취지를 정밀하게 변경하였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법무법인 대웅은 즉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집행 단계에 착수하였습니다. 경매 진행 중 상대방 측에서 협의 의사를 타진해 오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정산안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였고, 상대방이 원금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공탁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채권 회수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본 사건은 2019년 7월경 강원도 삼척시 소재의 한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익사 사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망인들은 기상 악화로 입수가 통제된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바다에 들어갔다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인 원고들은 해수욕장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운영 협의회를 상대로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추가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안전관리자 A, 안전관리 보조요원 B, 인명구조팀장 C를 비롯하여 국가(대한민국) 및 운영 협의회 대표자였던 피고 D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가 협의회 대표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국가는 해경의 안전점검 및 순찰 소홀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D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치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피고 D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상 운영 협의회가 삼척시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시설의 정비 및 보수 등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안전부표 설치나 인명구조선 운영은 관리청인 삼척시의 고유 업무이거나 민간 센터와의 자매결연에 따른 봉사 활동 성격일 뿐, 피고 D가 개인적으로 재위탁 금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피고 대한민국(해양경찰)에 대해서는, 해수욕장법상 해경서장의 안전점검 및 입수 금지 권한이 관리청의 의무에 비해 부수적이고 제한적인 재량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이미 운영 주체에 의한 입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해경의 순찰 여부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D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며 민사상 책임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양수금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배달대행 대리점을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그 인수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가 사업자 명의 이전 등록 및 거래 가맹점의 이전 등록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인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한 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B를 대리하여 원고 A가 주장하는 배달대행 대리점 양도양수계약의 실체를 부인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500만 원이 대리점 인수 대금이 아닌, 원고 A가 배달대행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노하우 전수 및 영업 지원 등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된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 B가 실제로 원고 A에게 명함을 제작해 주고, 영업 방식과 기사 모집 방법을 전수하였으며, 피고 B 본인과 소속 기사들을 파견하여 원고 A의 배달 업무를 직접 지원했던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피고 B 본인이 타 업체로부터 유사한 금액으로 컨설팅을 받았던 사례와 지인에게 컨설팅을 제공했던 사례 등의 계약서를 확보하여,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업계 관행상 컨설팅 비용으로 적절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원고 A는 피고인 이사 업체와 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A는 계약 당시 피고의 지점장 B가 신분이 확실한 정규직 직원들로만 이사를 진행한다고 기망하여 타 업체보다 비싼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사 당일 방문한 작업자들인 C, D, E가 이사 과정에서 A 소유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 및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항소심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지점장 B의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작업자들의 절도 의혹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전무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웅은 준비서면과 변론을 통해 원고가 제시한 영상이나 기록물들이 절취 행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으며, 작업자들이 피고의 대표자나 이사가 아니므로 법인의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 또한 성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청구이의
의뢰인(원고)은 과거 소외 A로부터 의류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로부터 2011년경 지급명령을 신청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법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과거 지급명령의 원인이 된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차단을 위해 법무법인 대웅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강제집행으로 인한 의뢰인의 즉각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진 본안 소송인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발생 원인이 된 채권의 성립 여부를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인 피고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 등을 주장하며 맞섰으나, 본 대리인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양수금 채권의 실재 여부를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뢰인에게 채무가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토지인도(본소) 및 소유권말소등기(반소)
원고(의뢰인)는 피고가 본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축산업용 건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토지 인도 및 지상물 철거를 청구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며 유익비 상환청구권 및 매매계약의 유효성 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해당 토지에 지출한 비용이 유익비로서 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도 거부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상고심 단계에서 피고의 상고 이유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기존 하급심 판결의 사실인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서면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유익비 상환청구권과 관련하여, 지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제척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인용될 수 없음을 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을 유도하기 위해 피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제한 사유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토지인도(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원고(A)는 강원 고성군 소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돈사 및 액비저장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피고(B)를 상대로 지상물 철거와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거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의 매매계약 주장이 근거 없음을 명확히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점유의 근거로 내세우는 사용대차 관계에서도 통상의 필요비를 넘어서는 유익비 지출 사실이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의 시가 감정 및 임료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등 원고의 권리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철회되도록 유도하고,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해 관련 판례를 인용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법리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피고의 상고에 대응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확정된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공탁금 회수 등 사후 집행 절차까지 일관되게 수행하였습니다.
토지인도(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원고(A)의 아버지는 1999년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2018년경 아들인 원고에게 해당 토지를 증여하였습니다. 피고(B)는 2002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사업부지에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고 돈사 및 액비저장시설 등 다수의 시설물을 축조하여 양돈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지상 시설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와 과거에 구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반사회적 이중양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토지에 지출한 유익비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구두 매매계약에 대해 계약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대금 지급 방식이 상거래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점, 그리고 약 20년 동안 소유권 이전을 위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매매계약의 존재를 부인하였습니다. 피고의 유익비 및 유치권 항변에 대해서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을 가졌을 경우 그 계약 상대방에게 행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즉 피고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의 점유 권원은 원고의 아버지가 부여한 것이므로, 계약 상대방이 아닌 현재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유익비 상환이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권리 행사를 위해 토지 시가 및 임료 감정을 신청하여 원고가 반환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구상금
피고 B는 삼척시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원고 A는 2019년 8월경 피고 B의 부탁을 받아 해당 사업장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였고, 그 대금 합계 10,261,260원을 피고 B 대신 지급하였습니다. 원고 A는 위 대금의 상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 B는 원고 A 및 그 배우자에게 합계 1,180만 원을 지급하여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B가 주장하는 변제 내역이 본 사건의 구상금 채무와는 무관한 별개의 거래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피고 B가 2019년 8월경 지급한 200만 원은 피고 B가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를 위해 원고 A가 미리 지출한 식자재 구입비를 정산해 준 것이라는 점을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450만 원의 송금액은 피고 B가 아닌 법인 명의로 송금된 것이며, 이는 원고 A가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고 받지 못했던 미지급 임금을 수령한 것임을 고용노동청의 진정 사건 기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외 40만 원의 지출은 과거 피고 B가 손님 접대 시 원고 A에게 대신 결제를 부탁했던 식사 비용을 추후 정산받은 것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에게 현금 및 계좌 이체로 변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배우자 C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 B로부터 어떠한 돈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직접 신문하여 확인하는 등 피고 B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원고 A는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피고 B로부터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성관계 제안을 거절하자 인근 룸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신체 부위를 만지고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고 B는 형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원고 A는 해당 범죄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 B를 상대로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제1심 법원은 피고 B의 책임을 인정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 B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B가 자신의 형사 처벌 결과에 불복하여 원고 A를 모해위증죄로 고소하는 등 적반하장격인 태도를 보이며 재판 지연을 시도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대웅의 변호인단은 피고 B가 제기한 고소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된 결과를 신속히 민사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고 B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수감 중임을 이유로 수차례 기일 변경을 신청하고 영상 재판을 요청하는 등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하자, 본 법인은 영상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한 변론 종결을 구하였습니다. 피고 B가 조정 기일 지정을 요청하며 합의를 시도하려 할 때에도 원고 A의 확고한 부동의 의사를 전달하며 단호하게 대처하였습니다.
보험금
본 사건은 군 복무 중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부대 내 가혹행위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망인의 유족(원고)이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보험사의 지급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하였으나, 피고 보험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망인의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 '고의에 의한 자살'임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 보험사들은 망인이 사망 직전 휴가를 나와 지인들과 시간을 보냈던 점 등을 근거로,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1심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웅은 다음과 같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학적·법리적 재반박: 망인이 겪은 ‘적응장애’와 ‘우울증’이 군대라는 특수한 폐쇄 환경 속에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는 의학적 소견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정황 증거의 보강: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동료들에게 남긴 메시지와 부소초장의 폭언으로 인한 심리적 붕괴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겉으로 보이는 휴가 중의 모습이 내면의 극심한 고통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채권양도 절차의 완결성 확보: 항소심 과정에서도 망인의 아버지가 가진 권리를 원고(어머니)에게 적법하게 양도하는 절차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실히 하여, 판결 결과가 원고에게 온전히 귀속될 수 있도록 법률적 하자 없는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보험금
망인은 2018년 군에 입대하여 해안 경계를 담당하는 소초 상황실에서 상황병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7월 정기휴가 기간에 투신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육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와 보훈지청은 망인이 부소초장의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 선임병의 괴롭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순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A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들에 근거하여 피고 보험사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들은 망인의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고의에 의한 자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 A는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망인이 입대 전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 부대 측이 망인을 배려가 필요한 보직이 아닌 과도한 업무가 수반되는 상황병으로 배치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부소초장이 망인에게 수십 차례 폭언과 모욕을 가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과 망인이 동료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토로했던 정황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의 사망이 단순히 의도적인 자살이 아니라 폐쇄적인 군대 내에서의 지속적인 인권침해로 인해 판단력과 자제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고'임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망인의 아버지는 망인의 사망 이후 알코올 중독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대웅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채권양도통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원고 A가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2023년 3월경부터 2024년 7월경까지 다크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책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총 6회에 걸쳐 대마 40g을 매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매수한 대마를 같은 기간 동안 총 6회에 걸쳐 흡연실 등에서 종이에 말아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소변 및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가 '음성'인 점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계좌 송금 내역 중 명백한 혐의를 제외한 일부 과거 구매 내역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수사관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초 수사기관이 의심했던 입금 내역 중 상당 부분을 제외하고 명백한 6회의 매수 및 흡연 건으로 범죄사실을 축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자필 반성문, 탄원서, 그리고 소감문을 정성껏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이 단약 의지를 굳건히 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 확인증 등 객관적인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본소와 반소를 각각 제기하며 법원에서 분쟁을 이어갔습니다. 양측은 강원도 소재 공동 소유 아파트에 금융기관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단순 분할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부동산 매각 후 대출금 공제 잔여분의 분배 비율, 의뢰인의 계속 거주 여부, 부동산 처분 전까지의 상대방에 대한 재산 정산 방식 등 여러 재산적 쟁점이 중첩되었습니다. 혼인 파탄 과정에서 형사 고소·맞고소가 병행되어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되었으며, 다양한 재산 정산 항목과 지급 조건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으로 조정 절차를 통한 해결이 모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대리하여 본소를 제기하고,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혼 분쟁과 함께 진행된 형사 고소 사건과의 전략적 연계를 고려하여 사건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공동 소유 부동산의 매각 방식, 근저당 대출금 공제 후 분배 비율, 매각 비용 부담 주체, 부동산 처분 전 거주권 귀속 등 복잡한 재산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에 조정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계속 거주권 보장과 재산 정산금의 분할 지급 방식 등 핵심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조정 전 과정에서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각 단계에 맞는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건물명도 등
의뢰인은 2011년경 강원도 소재 건물의 일부 호실(약 97.68㎡)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없음 조건으로 임차하였고, 같은 시기 상대방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4년간 해당 호실을 점유·사용하였으며, 2023년 상대방과 차용금 관련 확약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임대인)은 의뢰인(임차인)을 상대로 호실 명도 및 5억 1,700여만 원의 금전 지급을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액 금전 청구가 근거 없다고 다투는 한편,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명도는 동시이행 관계라고 항변하며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상대방이 제기한 5억 원이 넘는 거액 금전 청구에 대하여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취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각 항목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과 호실 명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상대방이 먼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의뢰인이 명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항변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점유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차용금 확약증서의 해석 및 적용 이자율 등에 관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으며, 판결 확정 후에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정확히 산정·확정받아 의뢰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전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유지·증식한 재산의 분할 비율과 각 재산의 귀속 여부를 놓고 당사자 사이에 첨예한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본안 소송으로 이행되었으며,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가사노동과 경제 활동을 통해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다투어, 기여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정당한 재산 분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혼인 기간 중 취득·형성·증식된 재산 전반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각 재산의 현재 가치 및 의뢰인의 직접적·간접적 기여 내역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적극 대변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수립·실행하였습니다. 조정 불성립 이후에는 즉시 본안 소송으로 전환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뒷받침하는 법률 서면을 작성하고,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분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논거로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청구 취지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수년간의 사실혼 관계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인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1억 원 상당)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의뢰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쌍방 기여도와 분할 방식, 위자료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중 납입된 각종 연금의 분할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실혼 성립 및 파기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법적 근거와 산정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반박 서면 및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산정의 쟁점인 혼인 기간 중 공동재산 형성에 관한 각 당사자의 기여도 비율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응 논리를 수립하였습니다. 화해권고 절차에서는 재산적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마련하고, 위자료·재산분할·연금분할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 청구를 일괄 종결하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포함한 화해 조건을 설계하여 의뢰인의 향후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2023년 강원 지역 편도 1차로에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57세)가 운전하는 경운기 후방 화물칸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이명(귀울림), 양성 발작성 두위현기증, 경추 척추 손상 등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동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가 사건 해결의 핵심임을 신속히 파악하고 합의 교섭을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긴밀한 교섭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피해 배상 의지와 반성의 태도를 성실히 전달하고,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을 주도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 및 법원 제출 등 서면 절차 전반을 지원하였으며, 합의서 제출 이후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지도록 공판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재판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사건을 꼼꼼히 관리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의뢰인은 인천 송도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임대인(상대방)으로부터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맞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 의뢰인에게 연체 차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연체된 차임이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과 상계 처리되어 반환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반환과 점유 이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없이는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쌍방 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건물인도 본소에 대한 방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 진행을 병행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차임 납부 및 연체 내역, 점유 경위 등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연체 차임 발생 여부와 보증금과의 상계 가능 범위를 법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법원의 강제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추가 금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조건을 면밀히 협의하였으며, 보증금이 연체 차임으로 정산되어 반환채무 관계가 소멸되는 구조를 통해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임대인)이 나머지 본소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협상을 이끌어, 의뢰인이 추가적인 소송 부담 없이 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의뢰인(건설업체)은 강원도 삼척 소재 교량 개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도로에 안전입간판과 드럼통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통제하였습니다. 중장비 이동을 위해 일부 안전시설을 일시적으로 치우는 사이, 차량 운전자가 그 공간으로 진입하다 공사구간 내 끊어진 도로에서 약 2.2m 아래 하천변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수술·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상대방(요양급여 지급 기관)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구상금 약 3천만 원을 의뢰인에게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상금 채무 전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구상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전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도로 통제조치의 적정성과 안전시설 설치·관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측 과실 비율 및 사고 경위에 관한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항목별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구상금 산정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법리적 주장을 체계화하여 법원에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4년 2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재차 폭력을 당한 후 이혼 의사를 밝히자 상대방은 즉시 퇴거를 요구하고 주거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며, 이후에도 협박과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약 1년간에 걸쳐 저지른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반복적으로 당한 가정폭력과 지속적인 협박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폭력 행위 내역, 협박·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 기록, 그리고 관련 형사재판에서의 특수협박죄 유죄판결 확정 자료를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대한 핵심 증거로 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적정 위자료 인정을 위한 법리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적정 양육비 산정 및 합리적 면접교섭 조건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주력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이 2024년 12월 사망함에 따라 개시된 상속 사건으로, 법정상속인인 의뢰인과 상대방 3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강원도 일대에 소재한 다수의 토지(전·잡종지 등 총 십수 필지)와 그 지상의 단층주택·우사·저장고·창고 등 건물, 자동차 1대,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 생전부터 핵심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음에도, 상대방들이 균등 지분 분할을 주장함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을 단독 취득하고 나머지 재산은 상대방들이 공유하는 방식의 분할을 구하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토지·건물·자동차·금융재산)를 목록화하고, 각 재산의 현황·이용 관계·상속 지분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해 온 핵심 부동산을 단독 취득하고, 나머지 토지·자동차·금융재산은 상대방들이 각 1/4 지분씩 공유하는 분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서면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상대방들의 주장에 대응하는 반박 논리와 관련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이 제시하는 화해권고 절차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분할 조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합리적인 합의 성립을 이끌었습니다.
업무방해
의뢰인은 토지 공유지분(1/2)을 보유한 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2 공유지분을 가진 농업법인 측은 별도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토지를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해당 토지에서 평온하게 영농 업무를 영위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경작 중지 및 토지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은 토지 진입로에 쇠말뚝을 설치하여 영농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업무방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토지 공유지분 간 관리 권한 충돌이 형사 분쟁으로 비화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정당한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빚어진 사건임을 부각하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토지의 공유지분 구조와 각 지분권자가 부여한 관리 권한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자신의 관리 권한이 침해받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진입로를 막은 쇠말뚝을 자진 제거한 사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참작사유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수사 및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정식 기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대마 관련 행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는 국내법상 엄격히 규제되는 마약류에 해당하며, 소지·흡연·수수 등 유형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수사를 받았으며, 행위의 경위와 범위, 초범 여부, 반성 정도 등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엄중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 내용과 증거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경위, 동기, 횟수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초범 여부·소량·진지한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재범 방지 의지와 성실한 태도를 적절히 표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단순 형사처벌보다 교육적 처분이 의뢰인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을 피력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2020년 심야 시간대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에서 만 19세 여성 방송인(피해자)의 방송을 시청하던 중 우발적으로 실시간 채팅창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채팅창에 해당 내용을 게시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단 1회에 그쳤으나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정식 기소와 전과 기록, 성범죄자 등록 등의 중한 결과를 우려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자백과 깊은 반성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담당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발적 범행 경위, 1회성에 그친 행위, 초범인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를 위한 조력을 제공하여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검사의 처분 판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2022년 말 지인의 도박 채무 해결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23년에는 추가로 6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자를 일부 지급하고 600만 원을 이후 전액 변제하였으나, 1,500만 원에 대해서는 변제기일을 넘긴 후에도 원금 상환을 지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상대방이 차용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대여금 채권 보호를 위해 형사·민사 양 절차에서 단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형사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차용 경위, 변제 능력, 이자 수수 내역 등을 분석하여 사기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정리한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에는 민사절차로 전환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변제 완료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차용증·이체 내역·연락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잔존 채무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채무부존재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의뢰인의 채권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은 군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제17보병사단보통검찰부의 군사법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속 기관의 성고충심의위원회 내부 절차도 병행 진행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직장 내 징계를 동시에 감수해야 하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에는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CCTV 영상 등 유리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였으나, 성고충심의회에서는 당사자·변호인의 직접 참석이 불허되고 일정마저 촉박하게 통보되어 서면으로만 입장을 전달해야 하는 제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법 형사 절차와 기관 내부 성고충심의위원회 절차 모두에 동시 대응하는 복합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심의회 일정이 촉박하게 확정된 상황에서도 사전에 준비해 둔 의견서를 즉시 완성하여 서면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적 논거를 관련 판례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습니다.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정리하는 한편, 사실관계를 직접 아는 관계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수집하여 군검찰 수사 및 심의절차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직접 참석이 불가한 상황에서도 기관 담당자에게 서류 검토를 적극 요청하는 등 의뢰인의 입장이 심의회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개업체로, 의뢰인의 중개를 통해 냉장윙바디 화물트럭(약 1억 8,900만 원)을 구매한 상대방이 적재함 길이(10.2m→10.1m) 미고지와 냉장윙바디 선택 유도를 이유로 손해배상 5,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2022년 차량 수령 후 수개월간 운행하다가 같은 해 11월 500만 원을 환급받고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각서에 서명하였음에도, 해당 합의가 적재함 길이 문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부제소합의의 효력 범위와 의뢰인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소 제기 초기부터 2022년 11월 체결된 합의각서를 근거로 부제소합의에 따른 본안전항변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송기록 열람 후 기존 서면을 면밀히 검토·보완하여 실질적인 답변서를 신속히 제출하였으며, 변론기일에서 적재함 규격의 기술적 특성과 업계 관행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당시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점을 논증하며 이 사건 청구가 부제소합의 효력 범위에 포함됨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준비서면 기한 관리, 서증 목록 정비, 의뢰인 측 관계자 미팅 조율 등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위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상대방 개인에게 약 1,022만 원, 2022년 1월 중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상대방 및 대한민국(국방부 소관)에게 공동으로 약 1,029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두 청구를 합한 총 청구액은 약 2,051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 제기 당시 주소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조정 절차로 회부되어 2024년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정기일 이전까지 당사자 간 금액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 개인 및 대한민국을 공동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소장 작성 및 증거 서류 정비와 함께 소송 전반의 기일을 관리하였으며, 조정기일 일정 변경 등 절차적 대응을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조정기일 전 의뢰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수용 가능한 금액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일에서 이를 근거로 적극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강제조정 결정을 이끌어낸 후 결정 송달 시점부터 양측의 이의신청 기간 도래 및 만료 시점을 면밀히 추적하였습니다. 이의 없이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조정금 입금을 요청하여 이를 조기에 수령하고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사무를 완료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2021년경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 측으로부터 5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아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이 원고 지위를 승계하여 소를 계속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망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5억 1천만 원 전액의 배상을 구하였고, 의뢰인은 행위의 위법성·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 전반에 걸쳐 이를 다투었습니다. 쌍방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까지 소송을 이어 갔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 발생 원인,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반박하는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청구액이 실제 피해 규모 대비 현저히 과다하다는 점을 집중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단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의 항소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관련 형사 절차에서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 교섭을 진행하고, 수사 일정 조율 및 유리한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형사·민사 양 측면의 법적 위험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약 1억 2,311만 원의 금전채권을 공증된 공정증서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 업체에 재직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제3채무자)에 대한 상대방의 급여채권 전부를 압류하여 의뢰인이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범위는 매월 급여(제세공과금 공제 후 잔액의 1/2)는 물론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청구채권액 전액에 이를 때까지로 설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보유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대방의 재직 업체 및 급여 지급 구조를 확인하여 압류 가능한 채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급여채권(매월 제세공과금 공제 후 잔액의 1/2)과 퇴직금채권 모두를 압류 대상으로 포함하되,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한도와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확히 반영한 별지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 이후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도록 후속 절차를 관리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의 결정에 따라 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제3채무자에게 집행해제 통지서를 송달하는 마무리 업무까지 완결하였습니다.
용역비
의뢰인(법인)은 상대방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용역비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용역비 지급 의무 및 그 금액을 다투었고,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해 보유하는 채권을 의뢰인에게 양도하는 방안도 추가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재판부가 양측의 금액 차이를 조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측이 당초 협의된 금액에서 추가 감액을 요구하면서 조정이 즉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 당사자는 단계적인 협상을 통해 수용 가능한 합의 금액대를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용역 제공 사실과 대금 청구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는 한편, 상대방 보유 관련 문서 확보를 위해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 대리인과 조정 전 협상 채널을 적극 유지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안을 수립하였고,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조정안을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상대방의 추가 감액 요구에 즉각 대응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였고, 의뢰인 내부의 의사결정 일정을 법원에 적절히 전달하여 협상 일정을 원활히 관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협상 전략을 통해 최종 합의가 의뢰인의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피상속인 사망 후 의뢰인은 상대방 3인과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상속재산에는 토지, 건물, 예금채권 등 다수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재산의 가치 평가 및 분할 방법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고, 일부 상대방은 소재 불명으로 공시송달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미등기 부동산의 귀속 문제도 쟁점 중 하나로, 추후 소유권확인의 소 제기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속재산 목록과 각 재산의 가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분할 방안을 설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약 2억 5,300만 원 상당의 상속재산 전부를 의뢰인이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약 5,6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수립한 후 의뢰인의 동의를 확보하였습니다. 토지 및 건물의 개별공시지가 등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정리하고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소재 불명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 신청 등 절차적 조치도 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 등 후속 절차 및 예금채권 수령 방법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가처분이의
채권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처분 제한을 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측의 제소명령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 소제기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명하였으나, 채권자는 공시송달로 제소명령을 수령하고도 민사집행법이 정한 14일 이내에 소제기증명서 또는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 측은 2001년 구 민사소송법 판례를 근거로 가처분 유지를 주장하였으나, 2002년 민사집행법 제정으로 해당 판례가 더 이상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가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른 가처분취소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심문기일에서는 채권자 측이 인용한 2001년 판결이 구 민사소송법상 제소명령 규정에 관한 것으로, 2002년 민사집행법 제정과 그 이후 확립된 판례에 의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위임장 등 필요 서류를 기일 전 신속히 확보·제출하여 절차상 흠결 없이 대리권을 온전히 갖추었습니다. 가처분취소 결정 확정 후에는 상대방의 송달 수령을 확인하고 결정정본·송달증명원을 구비하여 집행해제 신청 절차까지 완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자)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섰습니다. 가해 차량은 렌터카였으며 실제 운전자는 외국 국적의 상대방으로, 사고 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상태여서 신원 특정과 소통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직접 연락이 불가능한 가운데 렌터카 회사 측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독자적인 배상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주도하려 하였고, 사건은 형사 절차로도 검찰에 송치되어 민·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양상을 띠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고 사진, 수사결과통지서, 보험증권 등 핵심 증거를 수집·정리하고 렌터카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상대방 특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인 상대방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 검찰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관련 기관과 교신하여 신원 확인 경로를 개척하였습니다. 렌터카 회사 대표 및 손해사정사와 직접 교섭하여 공제조합 부담분을 포함한 배상 규모와 분담 방식을 협의하는 한편, 외국인보호소 수용 중인 상대방에 대한 형사합의 가능 여부를 별도로 타진하는 이원적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등
군 복무 중인 의뢰인은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및 협박 등 수 개의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은 후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군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는 일부 피의사실의 발생 시각이 근무표 기록과 불일치한다는 점과, 특정 피의사실에 목격자가 부존재한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특정 발언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는데, 의뢰인은 유사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기간 중 상대방과 합의도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군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왔을 때, 일부 피의사실의 발생 시각이 근무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근무표를 기준으로 시간을 재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정 피의사실에 대한 목격자 부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진술 방향을 수립하였으며, 해당 보완수사는 변호인 동석 없이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단독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군검찰 본조사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유사 발언의 존재는 인정하되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불기소 이유 고지청구 등 필요한 사후 절차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상관모욕
현역 군인 신분인 의뢰인들이 군부대 복무 중 상관에게 모욕적 언동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군인 신분의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절차와 달리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특별 관할을 받으며, 형사처분과는 별도로 부대 내 징계 절차까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의뢰인들에게는 이중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상관은 군 파견 및 훈련 일정으로 연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의뢰인들은 이러한 특수한 여건 속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 형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임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였습니다. 부대 파견 등으로 피해자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자 상관과 접촉하고,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하여 처벌불원서를 효율적으로 징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참고자료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수사관 및 담당 군검사에게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한편, 군 측에서 형사처분 확정 전 징계 절차를 선행하려는 방침을 취하여 불기소 건의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담당 군검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군검사가 직접 부대 지휘관과 조율하도록 하여 의뢰인들이 징계 없이 불기소 건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처분 확정 후에는 불기소이유고지청구를 신청하여 불기소결정서를 교부받아 의뢰인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외국인 의뢰인 3명은 2024년 국내 체류 중 피해자를 공동으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및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검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기간 중 의뢰인들에 대해 출국정지 처분이 내려져 일정 기간 귀국이 제한되는 상황에 놓였으며, 사건은 수사 초기 서울 지역 검찰에서 진행되다가 수도권 지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송 이후에도 수개월간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뢰인들은 출국 제한 해제 여부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외국인 의뢰인 3명을 대리하여 검찰 수사 단계부터 밀착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출국정지로 귀국이 제한된 상황임을 고려하여, 출국정지 만료 시한 전 신속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검사실에 의뢰인들의 개별 사정과 처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이 서울 지역 검찰에서 수도권 지청으로 이송된 이후에는 이송 사실을 즉시 파악하고 새 담당 검사에게도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을 신청하여 수사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외국인 의뢰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는 절차적 대응을 수행하였습니다. 최종 불기소결정서를 발급받아 의뢰인들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등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상관모욕 등
의뢰인은 현역 군 복무 중 양극성 정동 장애, 조증, 공황장애 등 복합적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였으며 군용시설을 손괴하였다는 세 가지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될 상황에 처하였으며, 의뢰인은 초범이었음에도 복수의 군형법 관련 혐의를 동시에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경위가 의뢰인의 정신질환에 기인하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은 상관들이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가 처분 결정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양극성 정동 장애, 조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병력이 이 사건 경위에 있어 참작 사유가 됨을 파악하고, 피해자인 상관들(중대장·소대장)을 설득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뒤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군용시설 손괴와 관련하여서는 피해 회복 및 변상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자료 일체를 참고자료 제출서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정신건강 상태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처분 결정 후에는 불기소이유고지청구를 통해 처분 내용 일체를 의뢰인 측에 신속히 전달하였습니다.
정치중립의무위반 등
의뢰인은 육군 중위로, 부하 병사들과의 대화 중 언어폭력 및 정치중립 위반 혐의로 군 감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성 문제를 상담하던 병장에게 '세컨드'라는 표현을 사용한 발언이 언어폭력 혐의로, 특정 정치인의 전과를 언급한 발언이 군인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발언이 병사들의 심리 상태 관리 차원에서 공감과 위로의 의도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7년 의무복무 만기 전역을 목전에 두고 있어, 징계 없이 깨끗하게 전역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감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들의 발생 경위와 맥락을 상세히 파악한 후, 언어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이 병사의 이성 문제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불쾌감을 야기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발언의 부적절함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도록 조언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7년 만기 전역이 임박한 복무 이력과 개인적 사정을 적절한 시점에 조사 담당자에게 어필하는 전략을 취하였으며, 단계별 절차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성폭력을 포함한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일부 발언이 문제가 되어 징계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언어폭력에 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처분 종류와 수위에 따라 의뢰인의 군 복무 경력 및 향후 교육 입교 기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업무를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으며, 징계 결과가 군 생활 전반에 미치는 파급이 클 것으로 우려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징계위원회 대응을 위한 참고자료를 전면적으로 작성·편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업무 수행 실태 및 부대원들의 체력 수준 등 유리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서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탄원서 13부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관련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진술서 내 개인정보를 비실명 처리하는 등 서류 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혐의사실에 맞추어 참고자료를 정밀하게 편집하고 추가 판례를 첨부하는 등 징계위원회 제출 자료 전반을 준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출석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손해배상(자)
2022년 9월 교통사고로 의뢰인 차량이 물리적 손상을 입었고, 수리를 마친 후에도 중고차 시장에서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야기한 상대방 법인을 상대로 차량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배상 책임의 범위 및 금액에 대해 다투었으며, 차량의 손상 부위와 정도, 수리비용, 중고차 시세, 연식, 주행거리, 수리이력 등 제반 사정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교환가치 손해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감정인 지정 및 차량가치 감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교환가치 하락 손해를 체계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차량가치 감정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감정 예상료 납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감정인 지정 이후 차량감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차량감정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량의 손상 부위와 정도, 수리비, 중고차 시세, 연식, 주행거리, 수리이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손해액 산정 근거를 정리하고, 변론기일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 및 문서제출명령 회신에 대해 적시에 대응 서면을 작성하였으며, 변론기일 변경 신청 등 소송 절차 전반을 관리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
성실의무위반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부대 내 성고충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징계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부하 장병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상담 중 고지하였는데, 의뢰인이 가해자를 비호하는 취지의 행동을 한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이에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상 성폭력 비호·방조 금지 규정을 위반한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혐의로 징계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 장병이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였고, 이에 직접적 사건화 또는 간접적 예방 차원 접근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하였으며, 피해 장병이 스스로 간접적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판단이었음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 징계 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가해자 비호가 아니라 피해 장병의 의사를 존중한 적법한 조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진술 방향 및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징계조사 기일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조사 분위기를 파악하고, 진술 방향이 잘못될 경우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조력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피해 장병이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후 선택지를 제공한 경위, 피해 장병이 간접 방식을 선택한 점, 이후 피해 장병의 심리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된 정황 등 방어에 유리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부대 내 법무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처리 방향을 파악하며 방어 전략을 지속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청렴의무위반
의뢰인은 현역 군 간부로, 아내가 운영하는 무인밀키트전문점에서 소속 부대 용사들의 명절 상품을 구매한 행위로 이해충돌방지 위반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동대 운영비 예산으로 요구르트·우유 등 생필품과 멀티탭·소독제·색연필 등 행정비품, 아이스크림 등을 구매한 후 사적으로 이용하였다는 혐의도 제기되었다. 군 감찰 조사 결과 이해충돌방지 위반 사실은 인정되었으며, 담당 법무관은 사적 이용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의뢰인의 직위와 군 복무 지속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였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 감찰 조사 현장에 변호인을 파견하여 조사에 입회하고, 혐의 항목을 이해충돌방지 위반과 운영비 사적 이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소명 방향과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영수증 일체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구매처·날짜·품목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별 물품마다 사적 이용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해충돌방지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의 경위와 부주의한 사정을 논거로 삼아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하고 징계 수위 경감을 주장하였습니다. 자료 정리 과정에서 상품별·구매처별로 세밀하게 대조·검토하여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구성하는 한편, 담당 법무관이 문제없다고 인정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명확히 구별하여 의견서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보안규정 위반 등
의뢰인은 육군 부대 지휘관으로 재직 중, 복합기 와이파이 기능 보안위규, 카카오톡을 통한 예비군 관련 문서 전송, 병사에게 모바일팩스 사용 지시, 폭언, 신체접촉 등 다수의 신고 사항에 대해 감찰 조사를 받고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복합기 와이파이 기능은 의뢰인 부임 이전부터 운용되어 왔으나 보안위규로 신고되었고, 예비군 진단서 전송은 원거리 훈련 중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조치였음에도 통신보안 위반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고자의 복합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중한 징계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감찰 조사 초기부터 감찰 조서 및 신고 내역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사건 기록을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징계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여 각 혐의 항목별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고, 징계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보안위규 건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와 예비군 동대의 대외 업무 특성을 보충 진술하였으며, 카카오톡 전송 건에 대해서는 예비군 훈련 업무의 신속성과 민원 처리 필요성을 제시하여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징계 절차상 허용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추가로 소명하였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를 주장하는 병사가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명을 뒷받침할 정상자료나 별도의 소명자료 제출 없이 경위에 대한 설명만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전역 후 전직교육 입소를 앞두고 있어,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의뢰인의 전역 및 향후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국면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확고한 의사를 존중하여, 소명자료나 정상자료의 제출 없이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만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 심의에 앞서 의뢰인의 입장과 사건의 경위가 충실히 반영된 의견서를 면밀하게 작성하였으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참고자료를 추가로 준비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입회하여 피해 병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불리한 상황이 형성된 가운데에서도 위원들을 상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 경위를 성실히 설명하고, 무혐의 주장을 일관되게 개진하였습니다. 위원들의 각 질의에도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성실의무위반
의뢰인은 변호사로서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법무당국의 징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무당국은 참고인 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조사 진행 중 법무실은 의뢰인 측에 추가 의견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였고, 최종적으로 징계위원회에 대한 의결 요구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징계 절차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인 조사 이후의 절차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의뢰인에게 경과를 안내하였고,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에 관한 법적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실로부터 추가 의견서 제출 여부 확인 요청이 있었을 때에는 사건 전반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가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법무당국에 신속히 전달하였습니다. 처분 예정 시기에 맞추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을 이어갔으며, 처분 결과 확정 즉시 의뢰인에게 통지하여 위임사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구상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 보험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자사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5,010,000원과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합산한 총 5,51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5,01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양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었으며, 상대방 보험사는 의뢰인에게 더 큰 과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사고 경위 및 과실 분담을 둘러싸고 이를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현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쌍방 과실 비율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제시한 손해액 산정 근거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실제 과실 비율이 상대방 측 주장보다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상대방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과실 비율 및 구상 범위에 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변론하였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면허취소는 결격기간 동안 차량 운전이 전면 금지되는 중한 처분으로, 의뢰인의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에 이른 제반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종합할 때 면허취소라는 가장 중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생계 관련 사정, 운전 경력 및 전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보충 서면을 작성하여,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음주운전의 제반 경위에 비추어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심리기일 통지 이후에도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재결 결과 및 면허증 회수·처리 방법 등 후속 절차 전반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의뢰인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였습니다.
구상금
임차인인 의뢰인이 거주하던 임차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는 의뢰인이 설치한 화장실 변기 인근의 이동식 콘센트 전원선이 이삿짐 등에 눌려 압착 손상되어 단락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장실과 거실·주방 등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원고)는 임차인인 의뢰인과 공동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며, 두 피고가 연대하여 771,3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이동식 콘센트에 관한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 책임(민법 제758조)과 실화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액 경감 가능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소송기록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화재 발생 원인과 피고들 사이의 책임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화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액 경감을 핵심 항변 전략으로 설정하고, 화재 발생 경위와 이동식 콘센트 전원선에 대한 의뢰인의 관리·보존 책임 귀속, 과실의 정도 등을 다투는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결재를 거쳐 제출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공동피고와의 책임 분담 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주장하고, 법원이 제기한 피고 간 협의 권고에 대한 대응 방향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선고 전에는 실화책임법 경감 사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형사기록을 확보하여 검토하고,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와 부동산 월세 계약서 등 의뢰인의 경제적 취약 상황을 입증하는 차상위계층 관련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참고자료 제출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생활 실태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대여금
의뢰인은 상대방과 2020년 4월, 차용금 약 4,400만 원과 체불임금 1,6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2020년 5월 말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3,9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나머지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0년 4월부터 6월 사이 합계 약 4,552만 원을 지급하였다며 전액 변제를 항변하였으나, 일부 지급액이 차용증서상 채무 변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금 또는 별도 비용 명목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쌍방 간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차용증서와 의뢰인·상대방 간 입출금 내역, 관련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전액 변제 항변을 반박하는 법리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 중 일부가 차용증서상 채무 변제와 무관한 임금 지급 또는 별도 비용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판례를 발굴·보강한 준비서면을 기일 내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면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였고, 상대방의 기일변경 신청 및 변론기일 불출석 등 소송 지연 시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 서면을 적시에 제출하여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손해배상(기)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신체적 다툼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히는 행위로 인해 탈모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0년경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피고로서 이 사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탈모와 신체적 다툼 사이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 그리고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액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실제 손해 범위 대비 청구 금액이 현저히 과다하다는 점이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인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상대방의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탈모 피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의 과다함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와 사실관계를 준비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하여 상대방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의뢰인에게 귀책될 손해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거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후에는 항소 여부 및 판결금 이행 방법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상대방 측과의 소송비용 정산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의뢰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이것이 불법행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처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의 모가 치료 의지를 보이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며 민사상 책임 추궁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정신질환 이력,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처벌 내용, 사후 정신과 치료 여부 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논거를 정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에는 상대방 측과 연락을 취하여 판결금 이행을 요청하였고, 상대방 어머니로부터 분할납부 의사를 확인하여 2회에 걸친 납부 일정을 구체적으로 산정·안내하였습니다. 각 납부기일마다 입금 여부를 확인하여 판결금 전액을 기한 내 수령하였으며, 항소기한 관리 등 사후 절차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 등
의뢰인은 현역 원사로 부대 내 성폭력 피해 병사와 같은 대대에서 주임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피해 병사가 가해자의 항소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면담을 요청하자, 의뢰인은 2022년 7월 '왜 이렇게 약하냐', '숨겨라',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하였고, 같은 해 9월 보직 조정 면담 중에는 '사소한 일로 부대에 피해 주지 마라', '대대에 너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두 차례 발언이 성폭력 피해자 회복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행위(여성폭력방지기본법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군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으며, 의뢰인은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군 징계 사건에서 혐의 부인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방어 서면 및 증거 수집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징계의결요구고지서와 출석통지서를 접수한 후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과 여단 주임원사·상사 등 복수 관계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으며, 사단 법무실로부터 교부받은 진술조서 및 조사 결과 통보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별 반박 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혐의 주장을 중심에 두되 의뢰인의 성실한 군복무 이력·상훈 등 정상 참작 자료를 병행 포함한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이 직접 출입 허가 절차를 처리하고 징계위원회 당일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에 동석함으로써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성실의무위반 등 항고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성실의무위반 및 직권남용에 의한 갑질행위를 이유로 소속 부대(포병여단)로부터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를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상급부대에 대한 보고를 차단하는 행위를 전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찰조사가 어떤 경위와 제보를 통해 개시되었는지 의뢰인 본인도 파악하지 못한 채 처분을 받게 된 상황이었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및 표결 절차에 관한 절차적 하자 여부와 혐의사실의 실체적 존부가 항고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항고를 수임한 즉시 항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한 뒤 제11기동사단 법무참모부에 항고서 및 항고대리인선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심 징계기관에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과 투표용지를 포함한 징계기록 전체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기록을 확보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하자를 항고 이유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혐의사실로 지목된 상급부대 보고 차단 행위 및 갑질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실체적 부분도 중점적으로 다루어 항고 이유를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징계위원회 구성원 자격 문제 등 쟁점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항고심에 임하였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
의뢰인은 군 수송장교로 복무하던 중 부하 여군을 대상으로 한 신체접촉 행위로 군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 6월경 부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의자 등받이에 팔을 올리고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고, 같은 해 7월에는 근무 공간에서 피해자의 손 위에 손을 올리거나 어깨에 기대고 팔뚝 안쪽을 문지르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상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 징계 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그 결과를 담당 법무관에게 전달하는 한편,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및 진술서 작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수집하되, 무죄 주장 취지로 작성된 탄원서가 징계위원회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해당 서류를 제외하는 등 제출 자료를 전략적으로 선별하였습니다. 관할 부대 이동에 따른 사건 이첩 과정에서도 신임 담당 법무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 전반을 관리하였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등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직속 부하 장교를 향한 언어폭력 행사로 인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심 징계기관으로부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상급 항고심 기관에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항고 절차 중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감경을 모색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음을 강경히 밝혀 합의 없이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심 징계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 및 의뢰인의 반성과 선처 사유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심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서 및 항고대리인 선임서를 신속히 작성하여 지상작전사령부에 우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심 징계기관을 상대로 징계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복사 신청을 진행하여 관련 기록 전반을 확보하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항고심에서의 감경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 의사 없음을 강경히 밝혀 합의 없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으로부터 반성문, 탄원서, 인사자력표 등 선처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진술서를 정리하였으며, 재량 일탈·남용 위법성을 다투는 방향에서 감경과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정제하여 항고심에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1년 8월 강원 화천 지역 편도 1차로 국도를 주행하던 의뢰인(현역 대위)은 황색 중앙선을 침범하다 맞은편 정상 주행 차량과 충돌하였고, 상대방 운전자(71세 여성)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사단 군검찰부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가까운 시일 내 진급심사를 앞두고 있었으며, 처분 결과와 시기가 군 경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 및 합의서의 유효성 또한 수사 과정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급심사 일정과 사건 처분 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전략적으로 사건을 관리하였습니다. 군검사 인사 주기를 참고하여 처분 예상 시기를 파악하고, 진급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에 먼저 연락하거나 처분을 재촉하지 않고 의뢰인의 일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찰부로부터 먼저 연락이 오는 상황에 대비하여 무혐의·불기소 방향으로의 대응 논리도 함께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담은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군검사가 합의 경위를 문의할 경우 의뢰인이 직접 응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답변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소환조사 일정 조율 시에도 진급심사 일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위력행사가혹행위 외 1건
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군인등강제추행 및 위력을 이용한 가혹행위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전역 일정이 불과 수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전역 전 불기소 처분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승인 절차가 지연되어 전역 전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역 이후 사건이 민간 검찰로 이송되어 최종 처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검찰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조사 종료 후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를 군검사에게 직접 설명하고, 합의서 내용이 처분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전역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긴급 처분 승인 요청을 수사관에게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으며, 전역 후에는 민간 검찰로의 사건 이송 절차를 꾸준히 추적·관리하였습니다. 이송 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및 의뢰인의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검찰에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며 선처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의뢰인은 서울 소재 자동차 매매회사인 상대방과 차량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차량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이 차량을 제3자에게 임의로 이전하거나 처분할 현실적인 우려가 존재하였습니다. 본안 소송 확정 이전에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져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량 점유의 현 상태를 보전하기 위하여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720만 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심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해당 차량에 대하여 보유하는 피보전권리의 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상대방의 처분 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권리 실현이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음을 입증하는 보전의 필요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차량 거래 경위, 대금 지급 내역, 계약 조건 등 핵심 증빙자료를 분석하여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 제공 요건과 이행 절차를 의뢰인에게 즉시 안내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담보 이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집행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의뢰인과 함께 진행하며,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보호가 달성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대응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의뢰인은 2022년 12월 강릉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계속 진행하여 1차로를 주행 중이던 66세 피해자 차량 후미를 추돌,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신고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일한 사고후미조치 죄로 이미 집행유예 중이었고,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범죄 전력도 수차례 있어 집행유예 실효와 가중처벌 우려가 컸으며,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허리 통증 등 대인피해가 발생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중에 재범한 점, 기록상 비산물 및 피해자 대인피해가 확인되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무죄 주장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성공 가능성이 낮고 재판부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 최소화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추가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을 독려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합의 성사·반성 태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적극 피력하며 선고형 최소화를 위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현역 복무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군사법 체계 내에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군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의뢰인이 전역함에 따라 사건은 군검찰에서 민간 검찰청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사건이 이송되는 과정에서 관할이 변경되며 절차적 혼선이 발생하였고, 혐의의 중대성으로 인해 정식 기소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가족은 처분 결과에 대한 극도의 불안 속에서 사건 경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군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선임서와 함께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 관련 서류가 의뢰인 자택이 아닌 법인으로 송달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의뢰인 전역 이후에는 신속하게 사건 소재를 파악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이송·접수되었음을 확인하고 담당 검사를 특정하였습니다. 이송 과정에서 기 제출한 송달주소변경신청서가 민간 검찰청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천안지청에 재차 제출하여 처분 관련 서류가 법인으로 정확히 수령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검사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처분 일정과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뢰인과 가족에게 경과를 수시로 안내하는 등 수사단계 전반에 걸쳐 충실히 조력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2025년 주취 상태에서 편의점 앞 노상에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귀가를 돕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 1명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다른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정당한 112신고 처리 직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음주로 인한 충동적 행위가 원인이었습니다. 별건 상해 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 여부 및 반성 정도가 양형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수임 직후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완료하고 공소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공소 사실을 다툴 특별한 쟁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인정 취지의 일관된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를 위해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을 진행하고 직접 연락을 취하며 합의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자필 반성문·탄원서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봉사활동 내역·수상 이력 등 사회공헌 자료를 포함한 유리한 양형 자료 일체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수집된 반성문 및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공무집행방해 전력 없음, 별건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등
의뢰인은 직무를 수행 중이던 군인을 폭행한 혐의(직무수행군인등폭행) 및 폭행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는 군 임무 수행 중인 군인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군인이라는 피해자의 신분과 직무수행 중이라는 상황이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일반 폭행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기소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고 사회적·직업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달성 여부가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가 성사된 이후에는 합의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포함한 서면을 신속하게 작성·제출하여 담당 검사가 처분을 결정하기 이전에 서류가 도달될 수 있도록 일정을 긴밀하게 조율하였습니다. 검사의 처분 기일을 감안하여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고 합의 완료 사실 및 서면 제출 현황을 정확하게 고지함으로써, 합의 사실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였습니다. 처분 이후에도 의뢰인의 권리 확보를 위해 불기소이유 고지 청구를 신청하여 처분의 구체적 이유와 내용을 공식 문서로 수령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건 종결 시점까지 포괄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군 부대 소속 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복무 중 부하 직원의 신체적 특징을 반복적으로 부적절하게 언급하는 발언과 사적 지시 등을 이유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혐의로 군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 사안의 경중에 관한 인식 차이를 주장하였으나, 징계부장의 참고인 조사 완료 결과 평소에도 유사한 발언이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확인되고 혐의 사실 대부분이 인정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 혐의 인정의 범위, 성 관련 혐의의 기재 방식이 향후 징계위원회 처분 수위를 결정할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임 후 선임계 및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즉시 발송하여 군 부대 출입 및 소통 채널을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징계조사 당일에는 의뢰인에게 입회하여 진술조서 복사를 신청·확보하고, 조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후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징계담당 법무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하는 한편, 의뢰인에게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성 관련 혐의 부분의 기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진솔한 사과 편지 작성을 권고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전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인정 의지와 반성의 태도를 공식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금 마련 가능 범위에 관해 의뢰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초병특수협박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 2023년 초 부산 남구 소속 부대에서 동료 초병을 상대로 공포탄이 장전된 K2 소총을 1m 내 거리에서 겨누어 협박한 혐의(초병특수협박), 지휘통제실에서 CCTV 감시병 임무를 수행 중인 동료에게 라이터를 꺼내 들며 신체 부위에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한 혐의(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 및 폭행 혐의 등으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총기 겨냥 건은 상대방이 먼저 칼로 장난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도 웃으며 반응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며, 라이터 협박 건은 발언 내용은 유사하나 라이터를 실제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다투면서도 일부 행위는 인정하는 복합적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임 직후 군 검찰대에 선임서를 제출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 기록을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 및 가족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혐의별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총기 장전 경위와 피해자의 유사 장난 행위를 보여주는 사진 자료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검토하였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조기에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구체적 정황을 토대로 변소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변호인의 피해자 접촉 가부를 확인하는 등 신속히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는 경위서와 정상자료를 작성·제출하여 군 검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변호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매매대금반환
의뢰인은 2022년 3월 상대방 법인과 충남 소재 토지에 대하여 총 분양금액 약 3억 600만 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 93,109,500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계약 특약사항으로 상대방은 해당 토지를 건축 가능한 대지로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하도록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대지조성사업 불허가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이 전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 및 납입 대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분양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대지조성 인허가 의무 불이행 사실과 계약 해제 요건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소장에 기재하였습니다. 소장 송달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을 택하여 해제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납입 대금 전액 청구의 근거를 확립하였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에는 의뢰인의 채권 실현을 위하여 상대방 법인에 대한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보취소 결정에 따른 확정증명원 발급과 공탁금 출급·회수 절차까지 완수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이끌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으며, 소송 계속 중 자녀의 임시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양육비 산정·면접교섭 일정·위자료 인정 여부·아파트 소유권 이전 및 잔존 대출채무 부담 방식 등 다수의 쟁점에서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특히 위자료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직접적 피해를 입힌 행위의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재산분할에서는 아파트 지분 절반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대신 잔존 채무 전부를 의뢰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상대방이 제시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전반에 걸친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재산사유서 등 재산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재산분할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에서 면접교섭 조건, 양육비 산정 기준, 위자료 청구 근거에 관한 의견을 적극 진술하였으며, 사전처분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나아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각 기일 전 의뢰인이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 출석할 수 있도록 리마인드 및 자료 안내 등 세밀하게 지원하였습니다.
사용료
의뢰인은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하도급업체가 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의뢰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을 근거로 원청사인 상대방에게 직접 사용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으며, 해당 장비가 법적 의미의 건설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직접지급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은 20,295,000원이며 2023년 6월경부터의 연 12%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직접지급청구권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원청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습니다. 준용 제외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밀 검토하고, 제35조 제2항 제1호 사유에 포섭되는 구체적 논거를 수립하여 준비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접지불 합의 여부 등 핵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직접 접촉하고 증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 제출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청구권을 뒷받침하는 준비서면을 정밀하게 작성하고, 대표변호사 검토를 거쳐 오기를 수정·보완한 뒤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의뢰인은 사망한 아들의 소유 건물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은 아들 사망 이후에도 해당 건물에서 퇴거를 거부하며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망인이 생전에 건물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점유 권원 없는 상대방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상대방의 불법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문제도 함께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망인의 사망 이후 건물을 적법하게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입증하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점유 권원 없는 상대방에 대한 소유권 방해배제청구의 법리를 명확히 서술한 소장 및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각 기일에 철저히 준비하여 출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망인과의 증여 약정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서면 및 기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조정위원회 회부 결정 이후에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조정 의사와 수용 가능한 해결 조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 과정에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임금
타이(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2021년 10월 말 퇴직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재직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108만 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였으며, 체불 원금 외에 퇴직일로부터 연 20%의 고율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의뢰인 회사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 절차도 병행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민사 소송과 형사 절차 양 측면에서 동시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민사 임금 청구 소송에서 변론기일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일정 충돌 발생 시 기일변경신청서를 신속히 준비하여 소송 절차를 원활히 조율하였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하는 상대방과의 기일 조정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관리하며, 형사 사건에서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반성문·탄원서·예금거래내역증명 등 정상참작 자료를 적시에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민사 사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을 위해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 체류 당시 지인들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방법을 습득하여 이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투약이 초범에 의한 것임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투약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초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의뢰인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였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초범 해당 여부와 이에 따른 처분 수위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수사 도중 다른 검찰청 지청으로 관할이 이송되어 처리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의뢰인의 자기교정 노력을 입증하기 위해 NA 모임 참여내역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모친의 진단서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증 등 정상참작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 출석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고, 투약 경위 및 초범 사실에 관한 의뢰인의 진술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관할 이송 과정에서도 신속히 담당 검사 배정을 파악하고 서면 제출 일정을 조율하여 수사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등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 동료 군인에 대한 신체 접촉을 동반한 강제추행 및 상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2022년 9월 군기교육대 15일 입소 조치를 먼저 이행하였고, 같은 해 10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은 군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강제추행과 상관모욕 두 혐의가 경합하여 처리되었으며, 이후 사건은 민간 검찰인 의정부지검남양주지청으로 이송되어 최종 처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전역을 수개월 앞두고 처분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법 체계와 민간 형사절차 양측의 처분 경로를 면밀히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두 혐의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군검찰 단계에 불기소 의견을 올리면 고등군검찰의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이 거부될 경우 오히려 신속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전략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웅은 군검찰 단계에서 무리하게 불기소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여 민간 검찰로의 이송을 추진하는 방향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 전역 전까지 군검찰에서의 추가 조사 없이 민간 이송이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 전 의뢰인 및 가족에게 전략적 판단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발송하였으며, 민간 검찰 이송 후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와 의견서를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상해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사건으로 제36보병사단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해 혐의로 군검찰 수사관이 사건을 담당하였으며,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군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진행되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무 지연과 담당 검사의 교육 일정 등이 겹쳐 최종 처분 결정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정식 기소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군검찰 단계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는 것이 사건의 목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담당 군검찰 수사관의 연락처를 신속히 확보하여 수사 기관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지원하여 합의서를 확보한 후 군검찰에 신속히 제출하고, 관련 서류의 우편 제출 등 행정적 절차를 빠짐없이 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사 지연 및 담당 검사 공석 상황에서도 군검찰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경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처분 결과 통지서 및 불기소이유청구서의 수령 방법을 안내하는 등 사건 종결 이후의 행정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의뢰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위탁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문이 복수 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횡령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금액의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가 처분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피해 회복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수임 초기부터 피의자 신문조서를 교부받아 사건의 전체 쟁점과 수사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교섭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합의 성사 후에는 합의금 이체 내역과 합의서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참고자료제출서를 작성하여 강릉지청 담당 검사실에 기한 내 제출하였습니다. 제출 전 합의금 이체 날짜 등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수정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높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공연음란
의뢰인은 현역 군인(상병) 신분으로 2022년 2월과 3월, 소속 부대 생활관에서 취침 중이던 동료 군인 2명을 강제 추행하고, 행위 과정에서 하의를 탈의해 성기를 노출한 혐의(군인등강제추행·공연음란)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었으며, 사건 발생 전 우울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계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해당 약물의 대표 부작용인 수면 중 반각성 행동장애 및 성욕장애가 범행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명이었으며,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여부가 처분의 핵심 변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사건 전부터 복용하던 항정신병약(졸피뎀 계열 수면제)의 부작용—수면 중 반각성 행동장애 및 성욕장애—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를 책임능력 주장과 연계하되, 지나친 강조로 수사기관의 반감을 사지 않도록 의견서 본문에 자연스럽게 녹여 내는 전략적 구성을 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2명 전원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후,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약물 부작용 가능성을 균형 있게 담은 의견서를 군 검찰에 서면 및 팩스로 제출하였습니다. 제출 과정에서 소견서상 병원명 혼재 문제가 확인되자 병원 측에 직접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로 정정·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폭행등
2023년 12월, 현역 군인(일병)인 의뢰인은 강원지역 소속 군부대 창고에서 동료 일병과의 다툼 도중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조사 결과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으며, 의뢰인은 초범이지만 정식 기소 시 군 복무와 전역 후 생활 전반에 걸쳐 중대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처벌 불원 의사 확보 여부가 최종 처분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를 사건 해결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여 합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하여 합의서를 효율적으로 완성하고, 군검찰이 정한 합의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선제출함으로써 처분 결정 전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경위를 토대로 정당방위 주장의 타당성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기소유예를 구하는 방향에 변호 역량을 집중하기로 전략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초범 사정과 사건 경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 제출서를 작성하여 군검찰에 제출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법리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혼 등
의뢰인은 혼인 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상대방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관련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으며,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도 주요 쟁점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재산 분할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복수의 생명보험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사실조회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 측도 기초조사표 및 자녀양육안내소감문을 전자 제출하는 등 쌍방 간 재산 현황과 자녀 양육 조건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으며, 송달료 납부 문제도 절차 진행 중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 사건에서 소송 초기부터 조정 종결까지 전반적인 법률 서비스를 담당하였습니다. 재산 분할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단계에서 복수의 생명보험사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며, 사실조회비용 미납으로 인한 열람허가 대상 항목을 즉시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비용 납부를 안내하여 관련 정보가 적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로부터 송달료 추납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도 신속히 의뢰인에게 입금을 안내하고 재판부와 직접 소통함으로써 절차가 지연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조정 기일에 맞추어 조정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조정 성립 이후에는 조정조서 수령 절차를 관리하고 의뢰인에게 이혼신고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여 행정적 후속 절차까지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재물손괴
의뢰인은 약 2년간 교제해온 남성이 교제 기간 중 의뢰인 몰래 다른 여성과 결혼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배신감에 이성을 잃은 의뢰인은 해당 남성의 아내 소유 침구류 등 살림살이를 손괴하였고,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사실은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2년간 교제한 남성에게 기망당한 경위와 동기가 참작 가능한 사정에 해당하여 검찰 기소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려는 상황에서,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여 송치 전 의견서를 준비·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해 2년간의 교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내역, 사진, 차량출입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을 수집하고, 제3자에게도 연인 관계를 알렸음을 보여주는 자료와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확인한 청첩장·결혼사진 등 경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반성문, 탄원서, 재직증명서 등 정상자료를 제출받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위험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범행의 경위와 동기, 손괴 정도의 경미함, 초범 사실 등을 중심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함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담당 검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추심금
의뢰인은 2019년 8월 특정 법인에 자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과거 거래관계가 있던 제3자 법인의 은행 계좌에 약 2,8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착오를 인지한 당일 해당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은행은 내부절차상 불가하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착오송금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제3자 법인에 대한 지급명령을 확정한 후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은행은 착오송금 이전부터 제3자 법인에 보유하던 대출원리금채권 약 4억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예금채권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상계 처리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착오송금의 정당성과 은행 상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착오송금 당일 상대 계좌의 개설 경위 등 핵심 증거를 서증제출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은행) 측이 착오송금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금거정)을 신청하자, 착오송금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전혀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고 법원에 조기 변론 종결을 적극 요청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의 금거정 신청에 대해 적극 대응하였으며, 피고의 신청이 전부 기각되고 변론이 종결되도록 소송 전반을 주도하였습니다. 선고기일 확인 및 판결 결과를 의뢰인에게 즉시 보고하고, 이후 상고 여부 등 후속 절차에 관한 법률적 조언도 제공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혐의는 성착취물 소지와 음란물 제작·배포 두 가지였으며, 범행 당시 의뢰인은 미성년 소년이었습니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먼저 자위 동영상을 의뢰인에게 전송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우발적으로 대응하면서 해당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먼저 자위 동영상을 전송한 것이 발단이 된 우발적 범행임을 적극 부각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전반을 지원하고, 합의서가 검찰에 도달하였는지 직접 확인하는 등 합의 사실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 교육(15시간)을 이수하고 진지한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이를 참고자료로 정리한 제출서를 별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이후에는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신속하게 발급받아 의뢰인 측에 공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비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2022년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송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의자로 입건되어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는 피해자 측에 형사조정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피해자의 합의 거부로 인해 이를 통한 선처 요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을 맞이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수임 후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탄원서, 반성문, 재직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의지와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의 소통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형사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는 추가 반성문 제출 등 대안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 및 검사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조율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등
2022년 9월, 의뢰인은 피해자(여성, 23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올려쳐 강제추행하고, 같은 날 동일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종 벌금 전과 1회가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과 폭행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제기되어 상당한 형사처분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의뢰인의 반성·재범 방지 의지가 핵심 변수였으며,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여부가 결정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수임 후 강제추행 피해자와 폭행 피해자 양측 모두와 합의 교섭을 진행하여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형사조정 일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합의 완료 즉시 합의서를 수령하여 신속히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조기에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수집·정리하고, 합의서와 함께 참고자료제출서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가하기로 동의한 사실을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부각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상대방으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내사 당시 촬영에 사용한 휴대폰을 통신사에 반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중고로 판매하였고, 촬영된 영상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보관된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클라우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으나 피의자 식별 값으로는 계정이 확인되지 않는 등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 과정에서 금전 지급 없이 사죄편지 전달만을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사건은 군 수사기관에 고소된 후 관할 보병사단 군검찰부로 이송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진행 전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증거 확보를 촉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촬영에 사용한 휴대폰을 중고 판매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정황을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직접 지적하고 추적 수사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된 촬영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군 법무실에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수사에 실질적 진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이 금전 지급 없는 사죄편지 조건의 합의를 요청하였을 때 의뢰인 의사를 확인하여 이를 거절하고, 이후 합의 교섭에서 금전 배상을 포함한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군 수사기관에 제기된 직고소 건은 전략적 판단에 따라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관할 군검찰부에서의 형사 절차에도 계속 대응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군 장교)은 2021년 여름 두 차례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여, 23세)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혐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코로나19 지침서를 뒤적이는 척하면서 만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 혐의는 식당에서 브런치 준비 중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겨 약 1m가량 끌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군검사는 두 혐의 모두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 및 두 번째 혐의에 대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두 건의 혐의에 대해 각각 맞춤형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조 절차를 지원하며,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보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복수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일관된 부인 입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인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군사법 특유의 절차적 특성을 고려하여 군검찰과의 소통을 담당하고,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 등 사후 절차도 빠짐없이 지원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등
군 복무 중인 의뢰인은 2021년 7월 부대 행정반에서 동료 상대방의 뱃살을 수차례 만지고 목 뒷부분에 바람을 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 날 저녁 부대 화장실 칸막이 위에서 용변 중인 상대방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범행 직후 촬영에 사용한 스마트폰을 자발적으로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참고자료 제출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촬영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모친의 탄원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의지를 추가로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지원하여 처분 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도록 하였으며, 의뢰인의 자발적인 수사 협조 사실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소명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실행하였습니다.
특수상해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동기인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충돌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등 부위를 때리고 신체적 특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자, 격분한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회 내려쳐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된 후 민간 검찰로 이첩되었고, 이후 타관이송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피해자의 선행 폭행·욕설이 범행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임 직후 의뢰인의 반성문 2건을 작성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위험성 부재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선행 폭행 및 욕설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는 범행 경위, 초범으로 전과 없음, 자백 및 반성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확인을 거쳐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합의서를 수사 기록에 반영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사건이 군 수사기관에서 민간 검찰로 이첩되고 타관이송을 거쳐 최종 처분에 이르는 복잡한 절차를 긴밀히 추적하여 의뢰인에게 각 단계의 진행 상황을 신속히 안내하고 적기에 필요한 서면과 소명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상업용 건물을 임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임대인인 상대방으로부터 불법 전대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12년경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의 조건으로 건물을 임차하였고, 이후 수차례 임대차 조건을 변경하며 영업을 지속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0년 7월 의뢰인이 점포를 제3자에게 전대하여 차임 차액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소를 통해 상대방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였으나, 1심은 양측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보증금 반환만 인정하였으며,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분쟁이 2심까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임대차 계약 체결 경위와 수차례에 걸친 조건 변경 내역, 전대차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청구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본소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반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대부분을 기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자, 법무법인 대웅은 즉시 부대항소장을 준비하여 의뢰인의 협상력과 추가 청구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준비서면에 면밀히 대응하는 한편, 임대차 이력 전반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집중 부각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조정 성립을 이끌어 냈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직접 소장을 접수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도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사건의 사실관계 전부를 다툼 없이 인정하고 조정 또는 화해로만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상대방이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음을 이유로 변론을 종결하고 관련 확정판결을 근거로 화해권고결정 절차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소장을 직접 접수한 이후 사건을 수임하여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신속히 기일을 지정받았습니다. 변론기일 이전에 의뢰인에게 조정·화해로 진행될 가능성을 미리 안내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의 사실관계 전부 인정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 방침에 대응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정본 수령 후에는 결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결정금액, 소송비용 각자 부담 조건, 이의신청 기한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판결로 진행하더라도 인용금액이 대동소이할 것으로 분석하여 이의신청 포기가 의뢰인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2022년 11월경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배상에 응하지 않자, 강원 동해 지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7,389,1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며, 소액사건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제대로 된 법적 대응 없이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서류 송달이 원활하지 않아 특별송달·공시송달 신청이 필요할 만큼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어려웠으며,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도 공시송달까지 거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피해 경위와 손해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장을 작성·제출하고 본안 소송의 전 과정을 대리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법원 서류 수령을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일반송달·특별송달·공시송달을 아우르는 복수의 송달 방법을 신청하는 주소보정서를 작성·제출하여 재판 절차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법원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의뢰인에게 절차 진행 현황을 상세히 보고하였으며, 의뢰인의 손해 사실과 상대방의 책임을 뒷받침하는 법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본안 판결 선고 이후에는 의뢰인이 소송 진행 중 지출한 비용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였으며, 상대방의 소재 불명으로 인해 공시송달 절차까지 거쳐 결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2022년 초 상가 내에서 타인과 다투던 상대방을 가격하여 우측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힌 사건의 피고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수술 치료비를 포함한 기왕치료비 약 387만 원,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고, 형사절차에서 의뢰인은 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일 사건에 가담한 제3자가 상대방에게 이미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도 존재하였으며, 티타늄 핀 삽입 여부·시력저하·기왕증 유무 등 상해 범위와 손해액의 확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과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구조를 분석하고, 제3자의 기지급 합의금 100만 원을 변제로 주장하는 방향으로 준비서면을 수정·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티타늄 핀 삽입 및 시력저하에 대해서는 원고 측에 입증책임을 귀속시키며 부인하였고, 진료기록감정·신체감정 신청과 함께 기왕증 조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검토·준비하였습니다. 일실수입 항목에서는 입원일 외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을 다투며 해당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전략을 취하였으며, 위자료는 유사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조정 의사와 수용 한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조정 절차에서의 협상 전략을 함께 수립하였습니다.
폭행 등
의뢰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지인과의 다툼으로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사건은 경찰에 강도상해죄로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폭행 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쇠파이프 사용·물고문·담배빵 등 과격한 추가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달게 처벌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피해자가 주장하는 가중 혐의 전부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였으며, 조사 일정이 갑작스럽게 확정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변호인 입회와 대응 전략 수립이 동시에 요구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당일 변호인 선임서를 신속히 준비하고 담당 변호사를 동해경찰서에 긴급 파견하여 피의자 조사에 직접 입회하였습니다. 조사 전 의뢰인으로부터 경위서를 수령하여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한 뒤,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인정하는 행위와 부인하는 혐의를 명확히 분리하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과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 모친과 직접 통화하여 조사 경과를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가족의 우려를 해소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절차를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의뢰인은 사건 당일 복직을 기념하여 주량을 초과하는 심한 과음을 한 후 만취 상태로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집 앞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신체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로 인해 누군가 옆에 있었던 것 같은 파편적인 기억 외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선임 직후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비록 만취 상태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사과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피해자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에서도 담당 수사관 및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시도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담당 검사실에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식적인 조정 절차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조정 당일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끝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었습니다. 합의가 완료된 후에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기 및 배상명령신청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동생이 포함된 타 업체와 베트남 외국인 선원 송·출입 사업을 진행하던 중, 투자금 지급이 지연되자 피해자에게 부족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급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해외 인력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피고인의 제안과 기존에 진행 중이던 안양 아파트 공사현장 인력사업 관계 등을 고려하여 수협 관련 명목으로 1,000만 원, 베트남 로비 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사업적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음은 물론 대여금 또한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함과 동시에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배상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해자(배상신청인)를 대리하여 먼저 피해자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고 공소장을 신속히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재판 절차 및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할 때마다 재판부와의 소통을 통해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기일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관련 사진 자료를 전달받아 법리에 맞게 정돈한 뒤, 구체적인 피해 경위와 피고인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는 피고인 측이 전산상 형사공탁을 진행한 사실을 포착하고 즉시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공탁 기본정보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공탁금 출급 절차 및 양형 영향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의뢰인을 직접 찾아와 합의를 요청하자,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기지급된 공탁금 3,000만 원을 수령하는 조건 외에, 추가로 1,000만 원을 특정 기일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 및 추가 합의서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조항을 명시하여 안정 장치를 마련한 후, 합의 조건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취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상관모욕
대학생인 피고인은 군 복무 당시 의정부시 소재 통신대대에서 HCTR운용병으로 근무하던 중, 부대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차례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두발 상태나 근무 태도를 지적받았다는 이유로 상관인 A 상사, B 중사, C 상사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하였으며, 당시 당직사령으로 근무 중이던 상관 D 중위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목격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역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군검찰 및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 되어 자칫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즉시 군사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피고인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 기조를 수립하였습니다. 합의 예산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통을 시도하였으나, 초기에는 피해자들이 완강하게 연락을 거부하는 등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가 담긴 자필 편지를 전달하는 등 끈질기게 설득하여, 피해자 중 A 상사로부터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인당 100만 원씩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합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음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군검찰 조사 및 군사법원 공판에 직접 입회하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군 생활 중 일시적인 감정 과잉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을 변론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하급심 유리한 판례들을 분석하여 참고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전역하여 사건이 민간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 이송되자, 민간 법원 서식에 맞추어 피고인의 대학 입학 사실 및 추가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재차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폭행
의뢰인(하사)은 2024년 12월 말 새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 및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최초 수사 기관인 해군수사단 광역수사대에서는 의뢰인이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두피에 혹이 생긴 정황 등이 확인되면서 수사 기관이 본 사건을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로 의율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군인 신분인 의뢰인에게는 향후 징계 등 신분상 막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전형적인 상해 의율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선임 직후 사건이 이송되는 과정부터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담당 수사관과 소통을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지속적인 직접 연락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상황임을 파악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변호인이 중간에서 소통을 전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적정한 금액으로 신속하게 합의를 도출하였고, 향후 의뢰인의 군 내부 징계 절차까지 고려하여 세심하게 문구를 조율한 처벌불원서를 완성하여 서명을 받았습니다. 수사 기관이 타박상 및 혹을 근거로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자, 본 법무법인은 해당 상처가 별도의 의학적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수준의 '자연적 치료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죄의 성립 요건인 '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에 이르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을 위해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했던 사정, 과거 타 사건의 피해자로서 겪었던 트라우마와 진급 누락 등으로 인한 심리적 취약 상태 등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성문, 탄원서, 알코올 관련 클리닉 상담 내역, 상훈 등의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의견서와 함께 군검찰에 제출하며 폭행죄로의 의율 변경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외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수행하던 중 현지에서 해시시를 1회 흡연하였습니다. 귀국 후 이로 인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유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간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등 유리한 참고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의 서명 요청 등 절차적 진행 과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밀착 대응하며 의뢰인이 불안해하지 않고 조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군형법 위반 (무단이탈)
피의자 E는 군 복무 중이던 2023년 9월 말경, 취침 점호가 끝난 후 PC방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지휘관의 허가 없이 방위사업청 직원 관사 출입문을 통해 부대를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복귀한 뒤 해당 사건이 인지되어 관할 경찰서로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고, 군형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이 민간 경찰로 이첩되는 즉시 선임계와 양형 자료를 발송하여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피의자 E가 다른 공범들과 달리 단 1회만 부대를 이탈하였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특정하였고,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피의자가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수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조서 복사 절차 등을 생략하는 등 전략적으로 움직였으며, 피의자가 성실히 살아왔음을 증명하기 위해 대학 장학금 수령 내역, 봉사활동 내역,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의 정상 자료를 신속하게 취합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이미 만기 전역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무단이탈 (군형법 위반)
피의자 D는 군 복무 기간 중인 2024년 2월부터 4월 사이, 취침 시간 등에 PC방 게임을 할 목적으로 지휘관의 허가 없이 소속대 위병소 및 방위사업청 직원 관사 출입문을 통해 부대를 빠져나갔습니다. 피의자 D는 총 9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 D가 군사법경찰에 스스로 찾아가 범행을 고백한 '자수 피의자'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입회 과정에서 자수 사실을 조서에 명확히 반영되도록 조력하였고, 피의자의 가계 형편(홀어머니,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 특별한 사정을 발굴하여 정상 참작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D의 어머니가 작성한 탄원서를 비롯해 대학 관련 자료, 소견서, 교육 이수증서 등을 성실히 취합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본건으로 군기교육 15일의 처분을 받아 무단이탈 일수보다 많은 일수 동안 추가 복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도 선처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군형법 위반 (무단이탈)
피의자 C는 국군복지단 생활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편의점과 PC방, 노래방 및 술집 등을 방문하기 위하여 지휘관의 허가 없이 방위사업청 직원 관사 출입문을 통해 부대를 이탈하였습니다. 초기 군사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수십 회의 이탈 정황이 의심되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됨에 따라 피의자의 불안감이 극도로 높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즉시 피의자 C와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멘탈 케어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사법경찰관과의 소통을 통해 소명 가능한 횟수를 실질적으로 축소 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1회의 이탈 사실을 기준으로 송치가 이루어지도록 방어 지점을 구축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피의자가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는 유호적인 진술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군 간부를 포함한 주변 지인들로부터 총 10여 부가 넘는 탄원서를 취합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본건으로 인해 부대 내에서 군기교육 15일의 징계 처분을 받아 무단이탈 일수보다 훨씬 많은 기간 동안 추가 복무를 수행하며 이미 책임을 치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무단이탈 (군형법 위반)
피의자 B는 국군복지단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지휘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습니다. 피의자 B는 2024년 1월 중순부터 같은 해 4월 중순까지 총 15회에 걸쳐 영내를 빠져나와 PC방 등을 방문함으로써 부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 B가 잘못된 부대 내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자백 및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줄 것을 지도하였습니다. 검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수사관과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 B가 공범에게 자수를 권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모 및 지인들로부터 수집한 대규모 탄원서(형사 11부, 징계 17부)를 체계적으로 편철하여 검찰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특수폭행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방문한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화를 내는 피해자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져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의 지인과 주점 업주 간에 술값 결제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범행이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여서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소속 협회의 회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입회하여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과 수사관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에 임하도록 진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형사조정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위원 및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합의금을 조율하였고, 마침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처벌불원서를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의뢰인은 야간에 피의자(가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의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택시가 담벼락을 충돌하는 큰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얼굴과 턱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아 착용 중이던 고가의 틀니가 파손되는 등 성형외과 및 치과적인 추가 진료가 시급한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자신이 마련할 수 있는 형사합의금이 소액에 불과하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과 합의금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조인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선임 직후 의뢰인의 피해 상태와 진단서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방어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피의자가 지나치게 낮은 금액만을 제시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본 변호인은 피의자 측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전담하여 사건의 심각성과 의뢰인이 입은 틀니 파손 등의 구체적인 손해 규모를 강력하게 짚어내었습니다. 피의자 측이 지속해서 변명을 늘어놓는 상황에서도 끈질긴 조율과 법적 압박을 이어간 끝에, 최종적으로 피의자가 초기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증액된 수준이자 의뢰인이 원하는 적정선에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주도하였습니다. 합의 타결 이후에는 향후 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민사상 권리 보전까지 고려하여 형사합의서 작성과 채권양도통지서 발송 등 후속 절차까지 꼼꼼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피의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를 받은 후, 피의자의 직장과 가까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의자는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주변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며 손을 뿌리쳤고, 이후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의자에게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사건 당시 군 입대를 한 달여 앞두고 있던 상황이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변호인은 선임 즉시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동시에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범죄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조사 직전 피의자와 만나 구체적인 진술 방향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피의자가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피의자의 군 입대 일정 전에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후 즉시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고, 피의자가 제시한 합의 상한선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간 끝에 500만 원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합의서를 신속하게 수령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자필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상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취합하여 검찰에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손해배상(산)
의뢰인은 2020년 7월경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공사 현장에서 유로폼 정리 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약 15kg 상당의 유로폼을 2인 1조로 옮기거나 자재를 청소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가 안전 배려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근거로 위자료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법인은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의뢰인의 정확한 장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신경외과 분야의 신체감정을 신청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치료받은 병원들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사고 경위와 치료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로 인해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는 신체감정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신체감정 신청을 철회하는 대신, 이미 확보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지급 확인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현장 규모와 의뢰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부담해야 할 보호의무의 내용과 정도를 상세히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채권자는 강원도 삼척시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 해당 토지에서 동물을 사육하며 약 20년 이상 기존에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접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2022년경 해당 통행로상에 철제 펜스와 철제문을 설치하고, 중앙에 철제 기둥까지 추가로 세워 채권자와 그 가족들의 통행을 전면 차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는 사육 중인 동물을 관리하기 위한 손수레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해졌으며, 일상적인 토지 이용에 심각한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통행방해의 금지와 설치된 방해물의 철거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로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초기부터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통행 방해 시설물의 모습과 사육장 현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심문 과정에서는 채무자가 설치한 차단기가 설령 일시적으로 열려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가처분 신청 이후의 임시적인 조치일 뿐 언제든 다시 폐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시적인 통행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대체도로의 존재를 근거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일 때에도, 해당 대체도로는 경사가 매우 심해 실제 차량이나 노약자가 통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별지 도면과 현장 사진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채권자의 실거주 여부나 사육 동물 현황에 대해 허위 주장을 펼칠 때에도, 즉각적인 영상 촬영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채무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채권자의 경제적 피해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여금 청구(지급명령)
의뢰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신청인 B에게 2022년 6월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억 3,7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당시 B는 해당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경매 절차가 수차례 유찰되면서 최저매각가격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보다 낮아져 무잉여 기각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한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할 급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웅에 효율적인 채권 회수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경매 절차가 난항을 겪자 즉각적인 전략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B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발 빠르게 채권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B의 자금 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경매가 기각되자,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기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자 지급명령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청구 취지 및 원인에 대한 보정 요청을 받았으나, 대웅의 변호인단은 복잡한 이자 계산 및 원리금 충당 내역을 상세히 정리한 수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직후에는 기존에 걸어두었던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가압류 당시 제공했던 담보에 대한 취소 신청을 병행하여 의뢰인이 공탁했던 현금 자산까지 온전히 회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대여금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피고는 2013년경 해당 대여금 채무를 2015년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법무법인 대웅이 항소심 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당시 원고는 항암 치료 등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으로, 소송 수행을 위한 원활한 소통이 다소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원심 판결문에 존재하던 대여일 관련 오기를 파악하고, 이것이 차용증의 효력 및 소멸시효 판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인 원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조정기일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한편, 의뢰인이 희망하는 조정 하한 금액인 '원금 700만 원 및 이자'라는 기준을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의 조정 권유에 따라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으나, 해당 결정이 의뢰인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채무를 인정하며 변제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과거 피고가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점과 이자 계산 방식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점 등을 지적하며 변론을 이어갔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화해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이혼)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를 두고 평온한 가정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상간남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잠자리를 같이하거나 늦게 귀가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배우자와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무시한 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으며, 한때 배우자와 협의이혼 신청을 하는 등 혼인 관계가 파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의뢰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내역, 녹취록, 진술서 및 경고 문자 캡처본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배우자와 제3자 간의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피고가 의뢰인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강력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중 피고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고 포렌식 조사를 언급하는 등 고의적인 소송 지연 전술을 펼칠 때도, 본 법무법인은 이에 즉각 반박하는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재판부의 신속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배우자를 용서하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로 한 상황이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와 소송 지연 행위 등을 부각하며 위자료 증액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A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들인 배우자 B, 직계비속 C, D와 상속재산 분할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삼척시 소재의 다수 부동산과 예금 및 출자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B와 D는 청구인 A에게 자신들의 상속분을 전부 양도하였으나,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C는 소재가 불분명하여 원만한 협의 분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청구인 A는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본인의 권리를 확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대방 C에게 심판청구서 등을 송달하기 위해 주소 보정 및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공시송달 명령을 이끌어내어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상속분을 양도한 B와 D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주체로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여 소송 관계를 단순화하였습니다. 재산 분할 방식에 있어서는 청구인 A가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으로 산정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C의 몫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제안하는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의 분할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본 사건의 의뢰인인 청구인 A는 모친인 사건본인 B가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B의 신상 보호 및 재산 관리를 위해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았습니다. 초기에는 B의 자녀인 C가 후견인 후보자로 나서서 절차를 준비하였으나, C에게 과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이력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웅은 후견인 선임의 결격 사유나 법원의 부정적 판단 가능성을 고려하여, 협의 끝에 또 다른 자녀인 A를 후견인 후보자로 변경하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향후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B 명의의 부동산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성년후견 개시를 위해 필요한 제반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을 꼼꼼히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사건본인 B의 건강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기존의 치매 진단 기록뿐만 아니라 추가 심문을 통해 확인된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증서(1등급)와 약물 처방전 등을 신속히 보완하여 B의 정신적 제약 상태를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후견인 후보자인 A가 후견인으로서의 직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수행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법원이 명한 사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심문기일에는 변호사가 직접 대동하여 사건본인의 거주 현황과 의식 상태에 대한 재판부의 질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으며,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설정 등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 종결 단계에서는 후견인으로서 이행해야 할 재산목록 보고서 작성 및 정기 보고 의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안정적인 후견 업무 수행을 도왔습니다.
양수금
의뢰인은 과거 은행의 카드대금 채무가 연체되어 여러 단계의 채권 양도 과정을 거친 상태였습니다. 원고인 A 유한회사는 해당 채권의 최종 양수인으로서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2017년 1월경 이미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판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이후 원고 측에서 의뢰인의 예금 및 보험금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면서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다투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해제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판결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최근임을 소명하여 즉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고 민사 2심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기록 검토 결과, 해당 채권은 2001년경 발생하여 약 2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과거 지급명령 확정 등을 통해 시효가 연장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시효 완성 주장과 더불어 채권 성립의 증거 제시를 요구하고 채권양도 통지의 적법한 효력을 다투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동시에 별도로 삼척시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강제집행 근거가 된 집행권원의 부당함을 다투며 원고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원금 변제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원금 수준에서의 합리적인 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대여금
의뢰인인 피고는 2006년경 원고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억 5,000만 원의 금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일부 금액을 배당받았으나, 원고는 여전히 잔존 원금과 미수 이자, 연체 이자를 포함하여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실제 변제해야 할 금액의 적정성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여 정식 소송 절차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해당 대출의 성격을 파악하여 소멸시효 적용 범위를 검토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 잔액의 산정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과거 경매 절차 이후 계산한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청구 취지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전액 변제가 불가능한 점을 적극 피력하며, 원리금 감액 및 분할 변제 방안을 담은 화해안을 재판부에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소송 도중 피고 소유의 다른 토지에 가압류가 집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일부 금액을 마련하여 일시 변제하는 대신 잔여 채무를 면제받고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원고 측과 끈질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피고 A(미성년자)와 피고 B(미성년자)를 포함한 총 4명의 학생은 2022년 10월경, 피해자 C를 특정 건물의 장애인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턱 등을 수차례 가격하는 공동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고 B는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명목의 금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갈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해 피고들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피해자 C와 그 부모는 피고 학생들 및 그 부모들을 상대로 총 4,8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A, 피고 B 및 그 보호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들이 미성년자였으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변식 능력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유사한 사건의 재판례와 비교했을 때 과다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준비서면을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들의 반성 정도, 피해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하향 조정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재판의 특성상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됨을 안내하여 의뢰인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서면을 통해 피고들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인 원고 A는 미성년자로, 2022년 8월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차장에서 가해학생들인 피고 B, C, D, E에게 집단 폭행 및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피고 B 등은 원고 A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에 침을 뱉거나 음료수를 쏟았으며, 특히 피고 D는 원고 A의 목을 조르는 등 위험한 행위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폭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원고 A를 공동으로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해학생들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원고 A는 '좌측 턱부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그 부모는 가해학생들 및 그 부모들을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가해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까지 총 12명을 피고로 지정하여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적극적으로 추궁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일상적인 지도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입증 자료 부족으로 위자료 위주로 청구하려 하였으나,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150만 원 상당의 기왕치료비 내역을 추가로 확보하여 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A가 이사한 후에도 관할 법원 설정에 있어 원고의 주소지 및 가해자들의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소송 진행이 가능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장 작성 과정에서는 '폭처법위반' 등 법률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 유사 재판례 분석을 통해 적절한 청구 금액을 산정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2023년 1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전 동거 기간부터 지속적으로 도박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도박 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5,1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과 욕설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112에 신고하여 피고가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되자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파탄에 이른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의 도박 행위와 폭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임시조치결정문, 도박 사실을 인정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의 유책 사유(도박, 폭행, 경제적 궁핍 초래)에 있음을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에 근거하여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원고 명의의 채무이나 그 형성 원인이 피고의 도박 자금 및 공동 생활비였음을 소명하여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고가 분담해야 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한편, 소송 과정 중 피고가 원고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여, 초기 부인하던 의뢰인을 설득해 혐의를 인정하게 함으로써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면접교섭 및 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 절차와 부모교육 등 가사 재판부의 요구 사항을 의뢰인이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중, 마찬가지로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하 'B')을 만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B로부터 이미 전 배우자(이하 '원고')와 별거 중이며 이혼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만남을 이어왔으나, 어느 날 모텔에서 원고에게 현장이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원고와 B의 혼인 관계는 본인의 개입 이전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대응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부정행위의 성립 요건 중 '혼인 생활의 평온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와의 성적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B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B가 의뢰인에게 "원고와 별거 중이며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 있다"고 말하며 보낸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에게는 원고의 혼인 관계를 방해하려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B가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과 의뢰인 역시 본인의 혼인 관계를 정리한 상태였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혼
의뢰인(원고)과 배우자(피고)는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여러 갈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만한 혼인 관계 해소를 위해 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혼인 파탄의 원인과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에 대한 송달이 원활하지 않아 주소지 확인 및 야간 송달을 신청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 내용이 의뢰인의 의사에 부합하는지 신속하게 확인하고, 의뢰인이 불필요한 분쟁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건 종결 후에도 의뢰인이 직접 관할 관청에 방문하여 이혼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확정증명원 발송 및 행정 절차 안내를 끝까지 수행하였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신청인(A)과 피신청인(B)은 2021년 8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중 배우자 B의 외도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부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신청인 A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B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혼인 파탄의 책임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 및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에 따른 재산분할금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신청인 A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수임한 후, 먼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신청인 B의 부정행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경위서와 기초 자료를 면밀히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정리하여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재산분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 A의 경제적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B 명의의 임대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검토 및 진행하여 채무 면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당사자 간의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면서도 신청인이 실질적인 재산분할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급 방식과 연체 시 지연손해금 조항 등 세부적인 조정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본소), 이혼 등(반소)
의뢰인(이하 'A')은 배우자(이하 'B')와 2007년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혼인 기간 중 B의 외부 교류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2022년 말경 B가 아무런 통보 없이 가출하여 본국인 베트남으로 출국하면서 혼인 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A는 1심에서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을 통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귀국한 B가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며 추완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B는 혼인 기간 중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 단계에서 수임하여 우선 상대방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비록 추완항소 자체는 기간 내 제기되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본안 소송에서 A의 재산을 방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B가 청구한 고액의 재산분할에 대응하여, 분할 대상 재산 중 일부가 A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며 그 유지에 대한 B의 기여도가 낮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B가 주장하는 유책 사유를 적극 방어하고,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자녀들의 진술 녹취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정리에 힘썼습니다. 재판부의 재산 명시 및 내역 제출 명령에 따라 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투명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B가 주장하는 불인정 재산들에 대해 사적 모임 회비 등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항목들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운송료 지급명령
채권자 A는 화물 운송업 종사자로, 2023년 7월경 물류회사인 채무자 B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계약에 따라 성실히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B사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합계 약 2,460만 원 상당의 운송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B사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미지급된 운송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채무자 B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당사자 정보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미지급 내역과 공급 시기를 특정하여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중 B사 측에서 계약 해지 및 향후 변제 계획을 담은 합의안을 제시해 오자, 대웅은 해당 해지계약서의 독소조항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컨펌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특정 조항 삽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조율을 마쳤습니다. 또한, 변제 과정에서 상대측이 주장하는 산재보험료 공제 등 세부 비용 정산 문제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신청인(의뢰인)은 배우자인 피신청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피신청인의 부당한 행위와 갈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 역시 이에 반소로 맞대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단순 가사 사건을 넘어 복잡한 형사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의뢰인은 피신청인이 의뢰인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점을 들어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의뢰인을 폭행,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신고 및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상호 간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는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전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가사와 형사 사건이 복합적으로 얽힌 본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조직해 통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가사 사건에서는 피신청인 명의의 예금 등에 대해 발 빠르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분할 채권을 확보하였고,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 및 사실조회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 측에서 제기한 상간자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한 피의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 분석, 목격자 여부 파악, 법리 검토를 거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사고 당시의 정황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고소 대리 사건에서는 자녀의 진술서, 병원 진료 기록,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혐의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던 중 당사자 간의 합의 가능성이 포착되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원하는 조속한 분쟁 해결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 대리인과 수차례 조율을 거쳐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
보증금반환
의뢰인(원고)은 임대인(피고)과 경기도 수원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억 2,000만 원, 임대기간 2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월 전,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였고,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마친 후, 보증금 회수를 위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의 '법률비용손해담보' 특약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소송 수행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보험의 약관상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재판부에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인 자부담금이 발생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주소지 불명으로 인한 주소보정명령에 신속히 대응하여 절차 지연을 방지하였으며,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에는 집행문 및 송달·확정증명원을 즉시 발급받아 강제집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는 보험사의 현장 실사 및 손해사정사의 조사 과정에 긴밀히 협조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대리 발급 및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가압류취소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오래된 가압류를 해제하여 토지 공부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가압류는 1994년에 결정된 것으로, 가압류권자인 망인은 가압류 결정 및 집행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지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가압류권자가 이미 사망하여 상속관계가 복잡해진 상황이었고, 당시의 결정문 등 관련 기록조차 법원에서 보존 기간 도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압류취소를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먼저 보존 기간 도과로 사라진 과거 가압류 결정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가압류권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들을 특정하기 위해 사실조회 및 보정 절차를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인의 아들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다시 그 자녀들(망인의 손자녀)로 피신청인을 특정하는 등 당사자표시정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중 피신청인들과 소통하며 사건의 취지를 설명하고,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청구를 인낙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신청인들이 심문기일 전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코칭 하였으며, 법원에는 사건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신속한 심리 및 결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 A는 과거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던 횟집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B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 업무방해를 당해왔습니다. B는 2022년경 A의 사업장에 수시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A를 폭행하였으며, 매장 밖의 기물을 훼손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B는 이미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약식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B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A를 상대로 1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B의 부당한 청구에 대응함과 동시에 자신이 입은 물리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먼저 B가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상대방 B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한편, A가 겪고 있는 피해 상황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과거 112 신고 내역 및 경찰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B의 소송 수행 능력이 부족함을 간파하고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을 이끌어내어 B가 함부로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A를 원고로 하여 B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B가 과거 범죄 사실(업무방해, 폭행)로 처벌받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불법행위의 존재를 분명히 하였고, A가 지출한 병원 치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출하였습니다. 특히 B가 재판 중에도 법원에 무분별한 탄원서와 참고서면을 제출하며 혼란을 야기했으나, 본 법무법인은 흔들림 없이 법리 중심의 변론을 유지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의뢰인은 2022년 6월경 강원도 평창군 소재의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유상 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당초 입주 예정일은 2024년 3월 말이었으나, 시공사 교체 등 피고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 예정일이 2024년 12월 이후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분양 계약서상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피고 측은 지체상금 일부 할인 등을 조건으로 변경 계약 체결 및 동의서 작성을 종용하며 원만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고 기 납부한 금원과 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이 확보한 녹취록과 공급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가 명확함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측이 주장하는 변경된 입주 예정일이 계약상 해제권 발생 요건인 '3개월 지연'을 명백히 충족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계약 유지를 주장하거나 위약금 지급에 난색을 표했으나, 본 법무법인은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에 입주 지연 기간을 명확히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가 제시하는 보상안이 계약상 권리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였습니다. 이후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수용 가능한 '조정 하한선'을 설정하고 피고 대리인과 끈질긴 협상을 벌인 끝에, 계약금 원금은 물론 이자 성격의 보상금까지 포함된 조정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손해배상(기) 본소 및 반소
의뢰인 A와 상대방은 사촌 관계이며, 의뢰인 B는 의뢰인 A의 아들입니다. 의뢰인 A는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상대방의 식당을 찾아가 항의하며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일 모친인 의뢰인 A가 상대방과 다투다 실신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의뢰인 B는 격분하여 골프채로 식당의 수족관과 유리창 등을 손괴하고 상대방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두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 A는 당시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B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 소송에서의 방어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 중 과다하게 청구된 식당 출입문 전체 교체 비용에 대하여, 실제 파손 부위는 유리 부분에 한정되며 문 본체까지 교체할 필요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영업 손실액 산정에 있어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인 영업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는 1심 판결에서 설시된 이유가 불충분함을 지적하며 의뢰인 B의 행위가 모친의 건강 악화 소식에 의한 우발적인 점, 형사 사건에서 이미 공탁을 통해 손해 회복의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강조하여 배상액 감액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소송 종료 후에는 상대방이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자 신속하게 변제공탁 절차를 안내하고 진행하여 의뢰인들이 추가적인 지연손해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의뢰인인 피고 A는 2020년 10월경 원고와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A가 합의에 따른 퇴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측 사이에 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퇴거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합의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피고 A가 월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소송 과정 중 원고는 피고 A가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차임을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추가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A와 점유보조자인 피고 B를 대리하여 다각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우선 권리금 합의와 관련하여, 피고 A가 한때 2,000만 원을 받고 퇴거할 의사를 보인 적은 있으나 이는 협상 과정의 일환이었을 뿐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합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상가임대차법상 '상당한 보상'이 제공되지 않은 합의는 무효라는 판례를 인용하며, 객관적인 권리금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권리금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감정 결과, 실제 권리금 평가액이 약 4,950만 원으로 도출되어 원고가 제시한 2,000만 원이 상당한 보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차임 연체 주장과 관련해서는 피고 A가 편의점 정산일 일정에 맞춰 월세를 매달 13일 전후로 지급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후불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 수년간의 이체 내역과 예금거래내역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일시적인 누락이 있었을 뿐 고의적인 연체가 아니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B에 대해서는 독립된 점유자가 아닌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퇴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법리적 견해를 유지하였습니다.
보험금
의뢰인 A는 망인 B의 배우자이며, 의뢰인 C는 망인의 모친입니다. 망인 B는 2023년 5월경 자택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망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배우자인 의뢰인 A의 술 자제 요청으로 인한 언쟁 후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여러 보험사에 상해사망 보험을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들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 측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심사를 지연시켰습니다. 특히 망인이 사고 전 타인과의 불륜 문제로 인한 협박과 폭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피폐 상태에 있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의 우발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보험사별로 대응 전략을 달리하기 위해 사건을 분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 대웅은 망인의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망인의 사고 직후 혈중알코올농도가 0.206%에 달하는 만취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이는 혼란이나 착란 등 사고 판단 능력이 마비될 수 있는 수준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이 장기간 복용해 온 비만 치료제(펜터민)가 음주와 결합할 경우 환각, 망상, 현실감 상실 등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전문적인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망인의 신체 조건과 베란다 난간의 높이를 비교 분석하여, 단순히 난간을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자살로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의 문서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망인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대여금(반소)
상대방(원고)은 의뢰인들(피고)과의 금전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 등을 모두 변제하여 더 이상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중 한 명인 A에게 9,800여만 원을 송금받고 1억 1,900여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초과 지급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금원을 편취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중 한 명인 B는 상대방에게 빌려준 대여금 중 일부가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복잡하게 얽힌 다수의 금전 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변제 내역 중 상당수가 대여금 변제가 아닌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투자금 반환 성격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들로부터 통화 녹음 및 현장 녹취 자료를 확보하여 녹취록을 작성하고 이를 주요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지적하며 소 취하를 유도하는 한편, 의뢰인 B를 대리하여 미변제 대여금에 대한 반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비용 부담을 피하고자 소 취하를 시도했을 때,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거나 소 취하 동의 여부를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등 밀착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후에도 상대방의 재산 정보(직장, 계좌, 주거지)를 신속히 파악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까지 즉각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가처분이의
의뢰인(채무자)은 상대방(채권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해당 가처분 결정 이후 진행된 본안 소송에서 의뢰인은 이미 패소가 확정된 상황이었으며, 상대방은 본안 승소 후에도 가처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안 판결의 결과와 별개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시키고자 법무법인 대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법원의 제소명령을 공시송달로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은 과거의 구민사소송법 판례를 인용하며 본안 소송이 계속 중임을 주장하였으나, 본 법인은 2002년 제정된 민사집행법 및 최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제소명령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처분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확립된 법리를 강조하며, 상대방이 인용한 판결이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증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으나 일상생활과 대리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소송 절차상의 완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원고(A)의 자녀인 망인(B)이 사망한 후, A는 B가 소유하던 강릉시 소재 아파트를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해당 부동산에는 B와 동거 중이던 피고(C)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A는 부동산 처분을 위해 C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C는 자신이 B와 사실혼 관계였음을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하였습니다. 특히 C는 망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점유 권원을 내세웠고, 향후 유익비 상환청구 및 사실혼 관계에 기한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행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C의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기하지 않은 무단 점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 제214조에 따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근거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C가 주장하는 '증여 계약'에 대해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C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C가 건물 수리비 등을 근거로 유익비 상환청구를 주장하며 감정 신청을 시도하자, 대웅은 A와 C 사이에 임대차 계약 등 적법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유익비 상환청구권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는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A가 겪게 될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하되 향후 추가적인 분쟁(재산분할청구 등)을 일절 금지하는 조건의 화해안을 재판부에 제안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피고)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인 원고의 성기 부위를 움켜쥐고 귓불을 입술로 무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인 원고는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30,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형사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배상 청구에 직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청구 금액이 사건의 경위와 기존 형사 판결의 결과 등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우선 답변서를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태양과 횟수, 선고된 형사 판결의 확정 사실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심리치료 관련 자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준비하는 한편, 조정기일에도 직접 출석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선에서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였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이 원고를 위해 5,500,000원을 이미 공탁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위자료 산정에 있어 이러한 사정들이 충분히 참작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이하 '피고')과 상대방(이하 '원고')은 강원도 고성군 소재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입니다. 2022년 8월경, 아파트 복도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서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입술 부위를 잡았고, 피고는 원고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원고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 또한 입술 손상과 흉부 둔상으로 외래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 모두 형사 기소되어 원고는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피고는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 4,000만 원 상당의 병원비, 간병비,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역시 이에 대응하며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 내용 중 인과관계가 부족하거나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일실수입(영업 손실)'과 관련하여, 해당 가게가 사건 당시 이미 공사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다는 점과 고성군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골절 상해가 과거 기왕증(이미 앓고 있던 질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여러 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등 의학적 인과관계를 다투었습니다. 더불어 사건의 발단이 원고의 선제적인 공격에 있었음을 강조하며 피고의 책임 제한(과실상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중 진행된 조정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절한 합의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대응하였으나, 상대방과의 금액 차이가 커 조정이 결렬되자 판결을 통해 합리적인 책임 범위를 확정 짓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구상금
의뢰인(피고)은 사건 발생 당시 해당 건물의 임차인이었습니다. 건물 내 화장실 변기 인근에 설치된 이동식 콘센트의 전원선이 무거운 이삿짐 등에 눌려 압착 손상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단락이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는 화장실에서 시작되어 거실과 주방 등으로 연소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보험사는 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인 의뢰인과 임대인(공동피고)을 상대로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를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책임법)에 따른 책임 경감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의 규모와 원인, 의뢰인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당초 차상위계층 증빙자료를 제출하려 했으나 자녀의 연령 도래로 발급이 불가능해지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와 부동산 월세 계약서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어려운 형편이 판결에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 분석하고, 재판부의 조정 및 협의 제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강릉시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소규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입니다. 의뢰인들(피고들)은 해당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의뢰인들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하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갑작스러운 매도청구에 대응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였으며, 특히 사업 절차상의 하자를 검토하고 감정평가 과정에서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조합 설립 인가 과정 및 사업 시행 절차 전반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관련 서류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조합 측에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여 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등사를 강력히 요청하는 등 절차적 하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감정평가 단계에서는 의뢰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개발이익 반영 여부와 그 산정 근거를 철저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중 일부가 해당 부동산을 사택으로 사용하거나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여, 불필요한 보증금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의뢰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여 의뢰인들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의뢰인 A는 망인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동생입니다. 의뢰인 A는 과거 망인 B에게 95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망인 B가 사망하면서 해당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망인 B는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모친인 D가 유일한 법정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망인 B가 생전에 소유했던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가압류 조치를 원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은 여전히 망인 B의 명의로 남아 있어 즉각적인 가압류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상속인인 D가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인 의뢰인 A가 이를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 A의 채권 확보를 위해 우선 상속인 D를 채무자로 설정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의뢰인이 공인인증서 부재로 어려움을 겪자, 서울보증보험 강릉지점 방문을 안내하고 관련 서류를 팩스로 송부하여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신속히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부동산 명의를 망인 B에서 상속인 D로 이전하기 위한 상속대위등기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보정명령을 신청하여 주민등록 초본 및 제적등본 등 대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대위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등 제반 비용 부담 문제로 의뢰인과 갈등이 발생하자,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여 해당 비용은 추후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한 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원만한 진행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업무 진행 도중 상속인 D가 별도로 상속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자, 법무법인 대웅은 중복된 대위등기 신청을 신속히 취하하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환급금이 상속인 D의 명의로만 지급 가능하다는 지자체의 입장에 대응하여, 상속인 D를 직접 찾아가 지방세 환급금 양도 및 지급 청구 서류에 서명을 받는 등 실무적인 어려움을 끝까지 해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자)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스카이 크레인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소재 회전교차로를 주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던 상대 차량에 의해 측면을 충격당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뇌진탕 및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운행 중이던 특수 차량의 차량부와 고소작업부가 파손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 차량 측 공제조합은 의뢰인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물 배상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의뢰인이 요구한 고소작업부의 정밀 안전 점검(비파괴 검사) 비용 및 그에 따른 수리비 청구를 거절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수리 과정에서 정비업체의 과실로 인한 후발 사고가 겹치면서 사고와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복잡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과실이 없는 일방적 사고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인과관계 입증 및 감정 절차 수행: 정비 중 발생한 후발 사고로 인해 고소작업부의 손상이 본 사고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대응하여, 전문 감정인을 통한 신체 및 차량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감정 과정에서 본 사고의 충격량이 고소작업부의 균열과 변형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었음을 전문적인 소견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손해 범위의 구체화: 차량 수리비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차량 가치가 하락한 부분에 대한 격락손해, 수리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휴업손해, 그리고 정밀 점검을 위해 지출한 비파괴 검사 비용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하여 청구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피고 측 항변에 대한 반박: 공제조합 측이 주장하는 손해사정 비용 공제 주장에 대해 상법 제676조를 근거로 보험자의 부담임을 명확히 하여 방어하였으며, 의뢰인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시지역 보통인부 노임을 기초로 휴업손해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손해배상(자)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를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가해 차량에 의해 조수석 뒷부분을 충격당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의 차량이 파손되고 의뢰인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차량 측에서 보험 접수를 거부함에 따라 의뢰인은 차량 수리비, 대차료, 치료비 및 위자료 등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고 당시의 정확한 과실 비율을 입증하기 위해 신호 체계 분석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 인근의 교통신호제어기 운영 자료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의뢰인이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이었으며 상대 차량이 보행자 신호 및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며 무리하게 진입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에서 의뢰인이 청구한 수리비와 대차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반박하는 상황에서, 실제 지불한 거래 내역과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신속히 보완하여 제출함으로써 청구 금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과실 비율 산정에 있어 상대방의 일시 정지 위반 등에 따른 가산 요소가 반영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인 A는 피신청인 B와 2021년 10월경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임차인인 신청인 A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기 위해 피신청인 B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 B의 주소지에 우편물이 도달하지 않고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신청인 A는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신청인 A를 대리하여 피신청인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된 사실을 확인한 후,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소명 방법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의 보정명령이 내려지자, 법무법인 대웅은 즉각적으로 내용증명을 재발송하고 배달 증명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피신청인 B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입증하기 위해 배달증명서와 보정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의뢰인(원고, 이하 ‘A’)은 상대방(피고, 이하 ‘B’)과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건물의 하자를 주장하며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하였고, 이에 A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A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B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인 2024년 3월경 B가 A에게 해당 건물을 실제로 인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 단계에서 B가 이미 건물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고 재판부에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비록 건물 인도라는 목적은 달성되었으나, 소송비용 부담 문제가 남게 됨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99조를 근거로 한 법리적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원고인 A의 소송 제기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 B가 의무를 이행하여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이므로, 소송비용만큼은 피고인 B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준비서면을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가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변론재개신청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며 절차를 지연시키려 했으나, 대웅은 이에 흔들리지 않고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고 신속히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보증채무금 지급명령
채권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A가 제3자인 B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을 당시, B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B는 채권자로부터 총 2,000만 원을 대여받으며 변제기를 나누어 설정하였고, 채권자는 그중 1차 변제기가 도래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채무자인 B를 비롯하여 연대보증인인 A와 또 다른 보증인 C는 2차 변제기가 도래한 나머지 1,000만 원의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전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나머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본질이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 절차를 통한 신속한 채권 회수에 있다고 판단하고, 지급명령 신청을 최우선 전략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방대한 양의 입출금 내역서와 녹취록, 진술서 등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채권의 존재와 연대보증 사실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독촉 절차 과정에서 상대방인 A가 법원의 송달물을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는 등 난항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주소지를 재확인하고 야간송달 및 휴일송달을 순차적으로 신청하는 등 집요한 추적 끝에 결국 송달을 완료시켰습니다. 또한, 송달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향후 소제기 가능성 등 추가적인 법적 수단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하며 소송 전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이혼 등
의뢰인(피고, 남편)과 상대방(원고, 아내)은 2010년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2,000만 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과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수강명령을 받거나 경찰이 출동한 전력이 있어 유책사유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 또한 혼인 기간 중 무단가출을 반복하고, 의뢰인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처가 식구들에게 전달하는 등 경제적 신뢰를 저버린 점, 그리고 과도한 음주 문제 등이 있었다고 항변하며 위자료 액수 및 친권 행사에 대해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 몰래 발생시킨 채무를 의뢰인이 대신 변제해 온 내역과 상대방의 가출 이력 등을 정리하여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은 과거 양육비와 위자료를 강하게 요구하며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잔여 채무 현황을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현실적인 지급 능력의 한계를 설명하였습니다. 동시에 양측의 의사가 합치된 친권 및 양육권 부분을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의 위자료와 양육비 안을 도출하기 위해 상대방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희망하는 조정안(위자료 감액 및 분할 납부)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고, 상대방을 설득하여 양측이 수용 가능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의뢰인의 자녀인 망인은 2023년 5월경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주행하던 차량에 충격당하고, 뒤이어 오던 택시에 역과당하는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여 부모인 의뢰인과 상대방(전 남편)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상대방과의 장기간 별거 및 불화로 인해 상속재산의 원만한 분할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해 차량 측 보험사에서는 망인의 무단횡단 과실을 높게 산정하여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복수의 가해 차량 간 과실 비율 및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국과수 조사가 진행 중인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민·가사 사건 전반에 걸친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경찰 수사 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블랙박스 영상 및 국과수 감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가해 차량들의 과속 및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을 지적하여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을 하향 조정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상속 관계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망인의 예금, 주식, 보험금, 채무 등 일체 재산을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상속 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금융기관 및 보험사별로 상속인 단독 청구 가능 여부를 개별 확인하여 가능한 재산을 우선적으로 수령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단독 수령이 불가능한 부동산 및 차량, 일부 금융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담한 상속재산 관리 비용 및 세금 납부 내역 등을 증빙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였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원고 A는 공군 부대에서 대위로 근무하던 중, 동료 군무원인 피고 B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발생한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피고 B는 원고 A의 지인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고, 이에 항의하며 귀가하려는 원고 A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두부 종창 및 다발성 찰과상 등 전치 약 10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차 폭행 사건 이후 분리 조치가 요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원고 A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찾아와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면담을 강요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을 보여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 A를 대리하여 피고 B 및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피고 B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폭행으로 인한 상해와 이후 이어진 퇴거불응 및 면담강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피고 B가 형사 사건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과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의 태양이 매우 불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책임을 함께 물었습니다. 군부대 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분리 조치가 미흡하여 2차 가해 사건이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부대관리훈령에 반하는 인사 조치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소홀에 따른 부진정연대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공군검찰단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하는 등 형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민사 소송의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원고 A는 어선 '제1호'를 소유하며 어업에 종사하던 중, 2023년 4월 6일 강릉시 주문진항 인근 해상에서 정박하여 조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 B가 소유한 가해 선박 '제2호'가 전방 주시 소홀 등 과실로 인하여 정박 중이던 원고의 선박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선박의 선장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의 선박은 선체가 대파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폐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폐선으로 인한 선박의 교환가치 상당액과 대체 선박을 구입하여 조업을 재개할 때까지 발생한 휴업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고 직후 가해 선박의 소유주를 특정하기 위해 어선원부를 발급받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여 집행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결과를 분석하여 피고의 과실이 85%에 달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인 피고 측은 원고 선박의 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며, 선박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이 '어업허가권' 가치이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폐선 과정에서 엔진을 폐선 비용으로 대물변제한 사실과 실제 어업허가권의 시세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원고가 입은 실질적인 폐선 손해액을 재산정하였습니다. 또한 휴업손해와 관련하여 원고의 위탁판매 실적과 난전 판매 내역, 유류비 지출 증빙 등을 토대로 원고의 월평균 순수익을 입증하였고, 새로운 어선을 인도받아 조업을 재개하기까지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 등 치밀한 법리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손해배상(기)
피고는 2022년 1월경 한 상가 복도에서 타인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원고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원고의 눈 부위를 가격하였습니다.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의료기관에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와 당시 현장에 있던 A를 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총 3,53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범위의 과다함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다각도의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원고가 이미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A로부터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금 일부의 변제로서 피고의 책임 범위에서도 공제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안와골절 수술 시의 티타늄 핀 삽입 및 시력 저하 등의 후유장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직접 신체감정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감정 절차에서 기존의 의무기록을 토대로 기왕증(과거 병력)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인 피고 측 가족이 제기한 원고의 과거 수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원고의 과거 10년 치 진료 내역을 확보하고 검토하는 등 실체적 진실 규명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노동능력 상실 기간과 가동 일수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입원 기간에 한정된 가동 일수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형사기록 전체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피고에게 유리한 정황을 선별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등 치밀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공유물분할
의뢰인들(피고 A 내지 F)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소재의 전 및 임야 지분을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한 후, 공유자 수가 7인으로 과다하고 토지의 형상이 불규칙하여 현물분할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자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토지를 적정 가격에 매도하거나 혹은 유리한 가격에 직접 매수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으며, 이에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소송 및 협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상대방인 원고의 매도 및 매수 의사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원고가 지분을 감정평가 금액 수준으로 처분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후, 의뢰인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시장 매각 가능성과 경매 진행 시의 실익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들 중 대표 소통자인 피고 A와 수시로 연락하며, 적정 매수 가격(평당 기준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조정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현물분할의 곤란함과 공유 관계 해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들이 추후 경매 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 대금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매분할 방식의 화해권고안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후에도 법무법인 대웅은 실제 경매 절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매각 기일과 최저매각가격을 의뢰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최종 낙찰 이후 의뢰인들이 배당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당금 계좌입금 신청서 작성 방법과 필요한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에 대해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
의뢰인 A는 채무자 B, C와 함께 카페 동업을 하던 중 2021년경 동업 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당시 A는 투자금 6,500만 원 중 일부인 6,25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변제 기일을 미루며 합계 2,500만 원의 잔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채무자 B와 C는 서로에게 채무 이행 책임을 떠넘기거나, 제3자로부터 받은 자금의 성격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하며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채무자들이 운영 중인 사업용 계좌를 동결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던 채무자들의 주거래 은행 계좌 정보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채권가압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채무자들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변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과 채무자들 간의 전화 통화 녹음 파일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구간을 발췌하고 녹취록을 제작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압류 신청 과정에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공탁 제도의 취지와 추후 반환 절차(담보취소신청)를 상세히 설명하여 신속한 현금 공탁과 보증보험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에는 채무자들이 합의를 시도해오자, 제3채무자(은행) 진술서 제출 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압류된 금액을 파악한 뒤 의뢰인이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손해배상(자)
원고 A는 2022년 9월 2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 소유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력으로 인해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소위 '격락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피고 측이 답변서를 통해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차량의 손상 부위와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전문적인 차량 시세 감정을 신청하였으며, 예상 감정료 산정 및 감정인 지정 의견서 제출 등 감정 절차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감정 결과 도출된 차량 가치 하락분을 바탕으로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피해 사실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제출한 문서제출명령 회신서 등 증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가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손해배상(산)
원고 A는 피고 B가 소유한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년 10월경 해상에서 그물 교체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작업 과정에서 밧줄이 원고 A의 다리에 감기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선박의 조작을 담당하던 측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선박을 전진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밧줄에 강한 장력이 가해지면서 원고 A의 우측 허벅지가 짓눌리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A는 우측 대퇴부 압궤 손상 및 근육 손상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사고 당시 선장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며, 선박 소유자인 피고 B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선박 조작 과정에서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원고 A의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정형외과 및 성형외과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노동능력 상실률과 향후 치료비를 객관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A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도모하였으나, 대웅은 사고 경위와 현장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피고 측의 면책 및 과실상계 주장이 근거 없음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 선장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약식 기소된 점을 증거로 제출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원고 A는 배우자 B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배우자 B가 피고 C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피고 C의 배우자인 D가 원고 A의 배우자 B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간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 A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 수임 직후, 관련 상간 사건의 확정 판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 C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이 준비서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조정이나 화해를 통한 원만한 종결을 희망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론기일 당시 재판부가 관련 사건의 판결 금액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담당 변호사는 판결로 진행될 경우의 실익과 소송비용 부담 문제 등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의신청 없이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건축에 관한 소송
피고는 강원 양양군에 소재한 생활형 숙박시설인 '오션스테이'를 공급한 시행사이며, 원고들은 해당 숙박시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입니다.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은 2022년 9월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시공사의 통신공사 미비 및 추가공사비 분쟁 등의 사유로 실제 입주는 예정일로부터 약 87일이 경과한 2022년 12월 27일에야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책임이 시행사인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분양계약에 근거한 지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입주 지연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측이 주장한 시공사의 준공 지연에 따른 불가항력적 면책 주장과 입주예정일 변경 통보에 따른 책임 회피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숙박시설 내부의 통신공사 미비는 수분양자가 정상적으로 입주할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피고와 시공사 간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 수분양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탁계약상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책임은 실질적 사업 주체인 위탁자(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 관련 책임이 면책적으로 승계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출해 냈습니다.
대여금
원고 A는 피고 B(주식회사)로부터 대여금과 체불임금을 합산한 총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원고 A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4,552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 A는 이 중 일부 금액이 대여금 변제가 아닌 별도의 임금 및 자재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 주장하며 남은 대여금과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체불임금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 A와 피고 B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항소심 절차를 수행하며 피고 B의 항변을 방어하고 체불임금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체불임금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B는 차용증서 작성 전 이미 상당액의 공사대금과 임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법무법인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다수의 노무 제공 및 도급 거래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피고 B가 세무 당국에 신고한 원고 A의 과세소득 금액에 비해 실제 송금액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B가 제출한 송금 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체불임금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여금 변제 충당과 관련해서는 원고 A가 수령한 금액 중 일부가 다른 채무의 변제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변제충당의 합의나 우선순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엄격한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대여금
원고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와 2020년 4월경,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 4,400만 원과 체불임금 1,600만 원을 합산한 총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정 금액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남은 미지급금 2,1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체불임금은 차용증서 작성 이전에 모두 변제하였고, 차용금 역시 작성 이후 전액 변제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의 변제 주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차용증서상 명시된 금액 중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내역을 증거와 대조하여 객관적인 미지급 잔액을 산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이미 변제 완료된 체불임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실제 임금 변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일부 금액 중 업무 관련 비용(약대 비용 등)으로 사용된 항목을 구분하여, 피고의 변제 항변이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해배상(기)
본 사건은 임대인인 A(원고)와 임차인인 B(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임차인 B는 임대인 A의 동의 없이 제3자인 C에게 해당 건물을 무단으로 전대하여 영업을 하게 하였고, 이에 임대인 A는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임차인 B 역시 임대인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임대인 A가 임차인 B와 제3자 C 사이의 전대차 관계를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사후에 승인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임대인 A를 대리하여 상대방인 임차인 B의 무단 전대 행위가 명백한 계약 위반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임대인 A가 전대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내용증명을 통해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당시 임대차 계약의 변경 과정과 보증금 반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 A가 전대 사실을 정확히 인지했다면 차임을 대폭 감액해 줄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대방의 '사전 동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 A가 발송한 내용증명 역시 무단 전대로 인한 부당 이득에 대해 당장 논하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 이를 적법한 전대로 사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해석을 제시하며 상대방의 항소 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본소 및 반소)
임대인인 A는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09년경 B의 동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2년경 B가 해당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던 중 A는 건물의 누수로 인해 2층 부분을 철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B와 합의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A는 B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B는 2020년 8월경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B가 건물을 인도하기 전 차임을 연체하였고, 내부 인테리어를 훼손하였으며, 유흥주점 비품을 무단으로 수거해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B는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A의 방해로 인한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임대인인 A를 대리하여 B의 본소 청구 원인에 대해 치밀하게 방어함과 동시에 B가 주장하는 반소 청구의 부당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B가 주장한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B가 임대인인 A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대한 사실을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무단 전대를 한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B가 주장한 건물의 누수로 인한 수선의무 불이행 및 차임 감액 청구에 대해서도, 누수의 발생 시기나 원인이 불분명하며 B가 과거에 수리나 차임 감액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을 지적하며 대응하였습니다. 한편 A가 주장한 차임 연체 부분에 있어서는 B 측의 입금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연체된 기간과 금액을 정확히 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정리하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는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통행방해금지청구
원고 A는 강원도 양양군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2년경부터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공로로 이어지는 도로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19년경부터 해당 도로에 돌과 흙을 쌓고 화단을 조성하거나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A의 통행을 유상으로 강요하거나 방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시공에 필요한 대형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해지는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하여 통행방해물의 철거와 통행방해 금지, 그리고 그간의 통행 방해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원고 A의 토지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피고 B 소유의 토지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피해가 적은 경로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장 측량 감정을 신청하여 지적도와 현황 도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원고 A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존재함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B가 설치한 펜스의 위치와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 정밀 감정을 진행하였으며, 피고 B가 "대문이 설치되어 있어 통행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응하여 해당 대문이 시정될 경우 원고 A의 통행권이 언제든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통행 방해로 인해 원고 A가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임료 감정을 실시하여 약 770만 원 상당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도로 관리 주체인 피고 C(지자체)에 대해서도 관리 소홀 및 방조 책임을 물으며 다각도로 압박하였고,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실질적인 통행권 확보를 위해 청구취지를 수차례 변경하며 대응하였습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 및 강제집행
원고 A는 피고 B에게 합계 약 1억 4,3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 B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한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피고 B가 원고 A에게 1억 3,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분할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 A는 확정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강력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 피고 B의 자발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즉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 파악 및 압류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피고 B의 부동산 소유 여부와 주거래 은행 등 신용 상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파악된 하나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등 5개 금융기관의 채권을 안분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실제 일부 은행으로부터 추심 가능한 예산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추가 재산을 압박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였으며, 피고 B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자 감치재판을 통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등 심리적·법적 압박을 병행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 B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함으로써 금융 거래에 제약을 주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다각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의뢰인(원고)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건물의 소유주로서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인 피고들이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건물의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증축하는 등 계약 위반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측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소송 진행 중 건물의 소유권이 의뢰인으로부터 승계참가인인 주식회사 쟈니웨스트로 이전되면서 복잡한 권리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승계참가인을 대리하여 항소심 절차 전반을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소유권 이전에 따른 소송수계 및 승계참가 절차를 신속히 밟아 소송 주체를 정비하였습니다. 피고 측이 주장하는 임대차 관계의 존속 및 배신적 행위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무단 증축된 테라스 등의 규모가 건물의 원형을 크게 훼손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소송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뢰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인 협상을 병행하였습니다. 피고 측이 요구하는 과도한 이사비와 권리금 청구에 대하여 인근 시세 및 판례를 근거로 방어하며 현실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조정 불성립 이후에도 상대방 대리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퇴거 시기와 명도 비용에 대한 이견을 좁혀 나갔으며, 최종적으로 화해권고결정문을 통해 양측의 권리관계를 확정 짓는 문구를 직접 검토 및 수정 제안하였습니다.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본 사건은 건물의 전 소유자인 원고 A가 임차인인 피고 B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를 청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피고 B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원고 A가 해당 건물을 주식회사 C에 매도하면서 주식회사 C가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인 주식회사 C는 건물의 신축 및 증축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B와 전차인인 피고 D의 조속한 퇴거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권리금과 이사비용 등으로 거액을 요구하며 퇴거를 지연시키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차임 지급 방식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을 둘러싼 갈등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승계참가인인 주식회사 C를 대리하여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조속한 인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도로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소송수계 및 승계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으며, 피고들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 측의 항소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한편,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막대한 금융비용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측의 과도한 금전적 요구에 대해서는 인근 시세와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협상력을 발휘하여, 의뢰인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사비용을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화해권고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주문상의 오기나 누락된 문구에 대해서도 재판부 및 상대방 대리인과 면밀히 소통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완벽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인천 중구 중산동 소재 '영종 랜드마크 블루오션' 3차 및 4차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습니다. 3차 공사의 경우 계약된 공사 외에도 지하 5층부터 지상 9층까지의 계단실 및 램프 구간 등에서 추가 공사를 완료하였고, 4차 공사 또한 공정의 대부분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기성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3차 및 4차 공사잔금과 추가 공사대금 등 총 약 2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대금 지급 거절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원고가 수행한 공사의 정당한 가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3차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할석 및 미장 작업 등이 피고의 요청이나 묵시적 합의 하에 이루어진 추가 공사임을 감정 결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작업이 기존 계약 내역에 포함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대웅은 이를 별도의 추가 공사로 인정받아 약 6억 9천만 원의 추가 공사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간접공사비(4대 보험료 등) 정산 항목에 대해서도 대응하였습니다. 4차 공사의 경우 실제 원고가 지출한 보험료 등이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상회한다는 점을 감정 결과로 입증하여, 피고의 간접비 공제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제기한 '원고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적격 상실 주장에 대해서도 최신 판례를 근거로 법리적 타당성이 없음을 논파하여 재판부의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공사대금
원고(A사)는 피고(B)와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약정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공사 면적 산정 방식에 따른 추가 대금 지급을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 채무가 이미 경개계약으로 소멸하였거나 원고의 불법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인 A사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며 피고 측 주장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경개계약(채무의 내용을 변경하여 구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에 대하여, 이전 대상 세대나 구체적인 소멸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여 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 반환 상계 항변에 대해서도 대응하였습니다. 원고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점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유치권 보존을 위한 범위 내의 행위였을 뿐 실질적인 사용이나 수익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아님을 수도 사용량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주장하는 차임 상당액의 산출 근거가 부족하고, 관련 감정 절차에서도 피고가 비용을 예납하지 않아 증거 채택이 취소된 점 등을 지적하며 피고의 항소 이유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원고인 A 건설회사는 2018년경 피고 B와 강원도 동해시 소재의 빌라 2개 동(A동, B동)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습니다. A 회사는 2018년 10월경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 5월경 완료하였으나, 피고 B는 전체 공사대금 중 일부인 2억 8,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측은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빌라의 한 호실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물변제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잔여 공사대금의 액수와 산정 기준(평당 단가 및 면적)을 두고 견해 차이가 발생하여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인 A 회사를 대리하여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정당한 지급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계약의 추정' 원칙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산정 기준이 타당함을 입증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에서 제기한 다양한 항변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피고는 특정 호실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 합의가 있었으므로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본 법무법인은 실제로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대물변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 측 직원들의 건물 점유를 이유로 피고가 주장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상계 주장 역시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방어하였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원고 A와 피고 B는 201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여러 갈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수임하여 재판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대웅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피고 B에게 있음을 소상히 밝히는 한편, 혼인 기간 중 원고 A가 가사 및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조정 기일에서 원고 A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고 B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현금 지급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제소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원고 A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이혼)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의 이혼 소송을 마무리한 후, 혼인 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 C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 C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불륜 기간이 단기였으며 이미 배우자 B와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위자료 성격의 정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상대방 C의 주장에 반박하여, 증거 자료를 토대로 불륜 목격 시점부터의 기간을 산정해 부정행위가 결코 단기간이 아니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전원 재산분할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내용상 위자료 청구권 포기는 배우자 B와의 관계에 국한된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자인 C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된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입증 방법들을 적시에 제출하며 강력하게 승소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의뢰인 A는 배우자 B의 부정행위와 이로 인한 혼인 관계의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웅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실거주 중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를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상대방인 B는 이혼 및 양육권 포기 등에는 동의하였으나, 위자료 금액과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며 소송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상대방 B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여 재산을 보전하고 의뢰인의 협상력을 높였습니다. 이후 재산분할의 정확한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상대방의 급여 통장, 퇴직금 예상액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이 자녀의 복리와 주거 안정을 위해 필수적임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별거 시점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기여도를 산정하였고,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상대방이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 기간과 강제 수단을 포함한 조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A는 원고인 채무양수인(금융회사)에 대하여 과거 확정판결에 따른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인 피고 B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채무자 A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상속분을 포기하고 피고 B에게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B를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원고가 채무자 A에 대해 가진다는 채권)의 존부 및 시효 완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근거로 삼은 과거 확정판결에 대해 채무자 A를 조력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도록 하였고, 해당 항소심 절차에서 원고 채권의 성립 경위와 소멸시효 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본 사건 재판부에는 추완항소 진행 상황을 알리며 기일변경을 신청하는 등 전략적으로 절차를 대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완항소 사건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하는 방향으로 확정되자, 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며 원고를 압박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채권자 A는 2022년 2월경, 채무자 회사가 진행하던 군부대 시설 공사 중 습식공사(타일) 부문에 대하여 현장소장을 통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채권자 A는 계약에 따라 같은 해 4월경까지 모든 공사를 성실히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5,22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공사 완료 후 대금 중 일부인 3,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채권자 A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력히 독촉하자, 채무자 회사는 2022년 10월 말까지 남은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사는 하자보수 완료나 추가 자료 제출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였고, 채권자 A가 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잔금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에게 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하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 A를 대리하여 그동안의 공사 계약 과정, 공사 완료 사실, 그리고 채무자 회사와 주고받은 내용증명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 회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스스로 미지급 잔액의 존재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정식 소송에 앞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자)
원고 A는 2020년 8월 24일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인근 국도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외 B는 렌터카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던 원고 A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하반신 마비를 포함한 요천추신경 손상, 쇄골 및 비구 골절 등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 운전자 B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형사 재판에서 신호위반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렌터카 공제조합은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거나 과실 비율을 대폭 낮게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형사상 무죄 판결이 민사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호위반 사실을 시인했던 정황과 관련 내사보고서, 그리고 사고 현장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하반신 마비라는 중대한 장애를 입은 원고의 정확한 손해액 산출을 위해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등 다수의 병원을 통해 신체감정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감정 과정에서 피고 측이 원고의 보행 가능성을 언급하며 장해를 축소하려 시도했으나, 대웅은 감정의와 소통하며 객관적인 장해율(100% 영구장해)과 향후 필요한 개호비, 보조구 구입비 등의 항목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물품대금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화학 제품 등을 공급하는 업체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물품을 납품한 후 그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일부 거래에 대해 발주서와 현장인수증 등의 증빙 서류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금 지급의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지불한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이 존재하므로 이를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물품 공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청구 금액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다투는 거래 내역 중 실질적인 물품 인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관련 증거를 보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공제 내역 중 증빙이 부족하거나 원고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손해배상(기)
망인들은 대학교 재학 중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덕산해수욕장을 방문하였다가, 기상 악화로 인한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유가족인 원고들은 해수욕장의 관리 주체인 삼척시와 운영을 위탁받은 덕산해수욕장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상대로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판결에서는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여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대해 다시 다투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에서 협의회 측을 대리하여 치밀한 법리 대응을 펼쳤습니다. 우선 협의회의 안전관리자인 A 등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으나, 민사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당시 기상 상황과 망인들의 과실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파도가 높았음에도 망인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없이 입수한 점을 지적하며 이용객 스스로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협의회가 삼척시로부터 안전시설 설치 등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였음을 강조하여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전 폐장 안내 방송의 실시 여부와 안전관리 요원들의 배치 현황을 분석하여 협의회가 취한 조치들을 소상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관련 민사 소송과 형사 절차에서도 유기적으로 대응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관계가 고착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의뢰인 A는 피상속인 망인의 장남으로, 망인이 사망한 200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며 거주해 왔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의뢰인을 포함한 6명의 자녀가 있었으나, 이들 중 일부는 수십 년간 연락이 두절되어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일부는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특히 상속인들 중 일부는 배다른 동생이거나 과거 망인과의 불화로 인해 오랜 기간 교류가 없었으며, 상속 재산인 부동산과 예금 채권의 처리를 위해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수적이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망인 명의로 남겨진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정리하고 예금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의 보정명령을 활용하여 각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등 인적 사항을 특정하였습니다. 행방불명된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실종선고를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생존 확인 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로 신속히 전환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들 중 일부가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의뢰인의 기여도를 부정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각 상속인과 개별적인 접촉 및 설득 과정을 거쳤습니다. 상대방 B와는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속분을 의뢰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과 각서를 이끌어냈으며, 상대방 C로부터는 상속권을 포기하고 의뢰인에게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상속인 사망 이후 의뢰인이 홀로 부동산을 관리해 온 점과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본 사건은 망인의 소송수계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입니다.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역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 및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며 항소를 제기하여 쌍방 항소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항소심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리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상대방인 원고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제1심에서 판단된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의 근거가 정당함을 유지하면서도, 원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의 증액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변론 과정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명백한 오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여 판결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피고 A는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의 휴대전화를 열람하여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 B의 오피스텔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이 사건 주거침입으로 인해 피고 A는 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 B는 주거침입 사건 이후 불면과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던 중, 사건 발생 약 6개월 후에 자살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피해자 B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 C는 피해자 B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여, 피고 A의 불법행위와 피해자 B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및 일실수입 등 총 5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무법인 대웅은 피고 A를 대리하여 주거침입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불법행위와 피해자 B의 극단적 선택 사이의 법률적 인과관계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해자 B가 주거침입 사건 이후에도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 및 공중보건의 근무 등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진료 기록상 자살 징후가 예견될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타인에 의한 주거침입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은 경험칙상 일반적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C가 청구한 막대한 금액의 일실수입 산정 방식의 오류를 지적하고, 피고 A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의뢰인 A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 건물의 소유주로서, 상대방 B와 지하층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2021년 7월에 종료되었으나, 상대방 B는 계약 종료 전 8개월 분의 차임을 미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이후에도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목적물을 점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A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파기되어 위약금을 지불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결국 본인의 비용을 들여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미지급된 부당이득금과 원상복구비, 그리고 위약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입은 금전적 손해를 명확히 산정하기 위해 먼저 원상복구 공사의 진행 여부와 실제 지출 증빙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공사 전후 사진과 견적서,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상대방 B의 원상복구 의무 위반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납 차임과 보증금을 상계 처리한 뒤,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직접 지출한 원상복구비, 그리고 상대방의 이행 지체로 인해 제3자에게 지급한 위약금을 포함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급명령 결정 이후에도 상대방의 자발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였고, 실익이 있는 금융기관을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용역비
원고 A사는 전기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사 또한 동일 업종의 회사입니다. 피고 B사는 2009년경 중국 법인인 C사와 홍콩 지역의 이동통신망 최적화 프로젝트인 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B사는 해당 프로젝트 중 무선망 설계 및 최적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원고 A사와 하도급 형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 A사는 계약에 따라 홍콩 현지에서 무선망 설계, 개별 안테나 검증, 권역별 통신 최적화 등 약속된 용역을 모두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사는 피고 B사의 명의를 빌려 최종 발주처인 C사에 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B사에게도 계약상 정해진 기성고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사는 발주처인 C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A사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 약 12억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B사를 대리하여 본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원고 A사가 주장하는 용역 수행 내역과 실제 기성고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발주처인 중국 법인 C사와의 원계약 이행 상황 및 대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용역 대금이 홍콩달러(HKD)로 책정되어 있어 외화 채권의 변제 시점과 환율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웅의 변호인단은 원고의 청구 금액 중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장기간 대금이 지급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피고 B사가 보유하고 있는 발주처 C사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식 등 다각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전략적으로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뢰인 A는 채무자 B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증서에 기초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B가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의뢰인 A는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B가 제3채무자인 여러 금융기관(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총 7곳)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직접 추심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정성화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한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검토한 후, 채무자의 예금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채무자 B의 예금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7곳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청구금액인 54,972,542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압류되지 않은 예금부터 선행 압류된 예금 순으로, 그리고 보통예금부터 기타 예금 순으로 압류 대상이 특정될 수 있도록 별지 목록을 정교하게 작성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혼 등
신청인(A)과 피신청인(B)은 법률상 부부 관계였으나, 성격 차이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측 사이에는 세 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으며,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분담, 그리고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자동차의 지분 정리와 각자의 연금 수급권 포기 등 세부적인 재산 관계의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신청인(A)을 대리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면서도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조정 신청 이후 피신청인(B)에게 관련 서류가 신속히 송달될 수 있도록 주소 보정 및 재송달 절차를 관리하였으며, 당사자 간에 작성된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요청서 및 관련 증거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절차적 지연을 방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지분의 99%를 이전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안을 설계하고, 장래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간의 위자료 및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부제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세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자녀별로 양육자를 나누어 지정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양육비 산정 및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안을 마련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대여금 청구에 따른 지급명령
채권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옷가게 주인인 채무자 A와 친분을 쌓아오던 중, 2014년경부터 채무자 A의 부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채권자는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어린 쌍둥이 자녀를 키우며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으며, 채무자 A는 이러한 채권자의 사정을 잘 알면서도 물건값 결제 등을 구실로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채무자 A는 변제 기일이 지나도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을 곧 갚겠다는 말로 채권자를 안심시켰으나, 결과적으로 총 1억 1,200만 원에 달하는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 A가 야반도주를 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찾아가 채무자 A를 주채무자로, 그 배우자인 채무자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은 차용증 작성 다음 날 새벽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으며, 채무자 A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 A와 연대보증인인 배우자 B를 상대로 미지급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우선 금융거래내역과 과거 형사 판결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대여금의 실체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들이 작성해준 차용증을 근거로 주채무자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인 배우자 B에게도 연대 책임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거주지를 옮기며 송달을 피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채무자들의 주소지 및 송달 장소를 정확히 특정하고, 확정된 채무액에 대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약정 이율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 채권자의 경제적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면밀히 수행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원고(A사)는 피고(지방자치단체)와 해수공급시설 지원사업에 관한 수중배관 교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서에 실제 필요한 공종이 누락되거나 현장 상태가 설계와 다른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플랜지관 보강 작업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 준공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았고, 바지선 임대료 등 수중공사에 필수적인 비용 또한 적절히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는 누락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이 제공한 경위서와 현장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 누락 사실과 실제 투입된 공종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측이 설계변경 협의 사실을 부인하자, 감리업체와의 미팅 기록 및 현장 소장의 확인 등을 통해 설계상 공종 누락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해 감정신청을 진행하였으며, 감정인과 원·피고 측이 참여하는 현장 미팅 및 조사를 통해 수중 영상 촬영분과 노무비 이체 내역 등 실질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감리업체 및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플랜지관 제작 및 바지선 임대료 항목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도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였고, 판결 선고 전까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다각도로 조력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A는 채무자 B를 상대로 진행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B는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 A는 미지급된 판결 원리금과 집행비용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채무자 B는 소송 과정에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해 둔 상태였으므로, 채권자 A는 해당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여 채권을 만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 A를 대리하여 먼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과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 B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 대상으로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미등재 등 실무적인 결격 사유가 발견되기도 하였으나, 담당 변호인단은 즉각적인 보정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공탁한 현금공탁금 1,700만 원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이자까지 압류 범위에 포함시켜 채권자의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공탁금을 직접 회수하기 위해 담보취소 신청 및 확정 절차를 병행하며 신속한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부동산강제경매
의뢰인인 채권자 A는 채무자 B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해당 판결에 따라 채무자 B는 채권자 A에게 일정 금액의 원리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확정된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무자 B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고자 본 법인에 강제집행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 B가 소유한 강원도 고성군 소재의 임야, 전, 답 등 총 17필지의 부동산 목록을 정리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채무자 측의 주민등록번호 보정명령에 신속히 대응하여 집행문의 효력을 확보하였고, 채무자가 점유 중인 토지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경매 절차를 전략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현금에 대해서도 담보취소 및 압류·추심 명령을 병행하여 채권 회수의 범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채무자 측이 경매 취하를 조건으로 협의를 요청해 왔을 때, 본 법인은 원상회복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이 모두 완납될 때까지 매각기일 연기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였습니다.
이혼 등
의뢰인(이하 'A')과 배우자 B는 2013년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B는 2021년 4월경 A에게 성격 차이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사실 B는 직장 상사인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A는 B의 휴대전화에서 C와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 내역을 확인하여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B는 A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고, A 역시 본소를 제기하며 맞서게 된 사건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B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B와 상간자 C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음성 파일 등 방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인 B가 부정행위 시점을 혼인 파탄 이후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대화 내용 중 내밀한 영역의 언급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가 이혼 요구 이전부터 지속되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B가 제니스아파트 매수 자금을 친정에서 빌렸다고 주장하며 A로부터 받아간 1,800만 원의 행방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B가 부부 공동 재산인 주식 투자 수익금을 소송 비용 등으로 임의 소비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A가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해 온 점을 강조하며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B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를 조율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A는 피고인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 재판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 B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근거로 채무 변제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채무자 B는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이었습니다.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급여 및 퇴직금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미변제된 채권 금액인 123,113,652원을 회수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 A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직장 정보를 파악하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파라다이스로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제3채무자 측이 진술최고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인사팀 및 본사와 직접 소통하며 채무자의 급여 상태와 개인회생 진행 여부 등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채무자의 주소지 불명으로 인한 송달 문제와 법원 인사이동에 따른 재배당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인 채권자 A가 채무자와의 관계 및 별도의 형사 합의 등을 고려하여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신속하게 소송위임장을 접수하고 집행해제 신청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임금
의뢰인 A는 1991년경부터 2020년까지 약 30여 년간 B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목재 상하차 및 자재 정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였습니다. A는 근로 기간 동안 주 6일, 하루 10시간가량 근무하였으나, B는 2004년 이후 임금을 동결하였고 2012년경 A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하자 오히려 임금을 삭감하여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해 왔습니다.A는 2020년 8월경 업무 지시를 수행하던 중 정화조에 빠지는 사고를 당해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퇴직하였으나, B는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는 미지급된 최저임금 차액과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약 3년 치의 구글 위치 정보 내역을 분석하여 출퇴근 시간과 근로 장소를 특정하였으며, 녹취록과 진단서 등 방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B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B의 자산 확보를 위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또한, 고용노동청에 B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여 형사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대질조사 과정에서 B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초본 및 상세 근로 내역을 추가 소명하였고, 근로감독관을 통해 미지급 임금 규모를 확정 짓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진 후 B가 일방적으로 입금한 금원이 합의금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상대방의 기한 이익 상실에 따른 본압류 이전 등 집행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원고 A는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그 손해에 대한 배상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 B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행위를 저지른 상황이었으며,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 A를 대리하여 피고 B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가 지급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의 정신질환 병력 및 치료 의지 등 참작 사유가 제기되었으나, 본 법인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재판부에 엄중한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판결 선고 이후에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고가 실제로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 측 가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판결금 지급을 독려하였으며, 피고 측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구체적인 분할 납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재함으로써 원만하고 신속한 채권 회수를 도왔습니다.
양수금
의뢰인인 피고는 과거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의 확정판결 및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원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3년경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해당 채권들을 양수하였고, 소멸시효 만료일이 다가오자 이를 연장하고 미지급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약 1억 1,600만 원 상당의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해당 채무가 면책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수임 직후 의뢰인의 과거 파산면책 결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서증을 검토한 결과, 해당 채무가 과거 확정판결을 받은 구상금 채권임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받은 파산면책 결정의 효력이 원고가 양수한 본 건 채권에도 미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과 면책 결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보증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임차인인 원고 A는 임대인인 피고 B와 보증금 4억 5,000만 원 규모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피고 B가 잔금 지급 전까지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을 전액 말소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계약에 따라 계약금 5,000만 원과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한 후 해당 주택에 입주하였고 잔금 준비를 마쳤으나, 피고 B는 약속된 기한까지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요청을 수용하여 이행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여전히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임대차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미 지급한 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과 계약상 위약금으로 정해진 손해배상금, 그리고 주택 수리에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피고 B가 계약상 명시된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다는 점을 증거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B가 연장된 기한까지도 보존등기조차 마치지 않아 의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하여 원고 A의 계약 해제권 행사가 정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제안하였을 때,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실익을 분석하였습니다. 판사님이 상대방의 항소로 인한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원금 회수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왔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특약에 따른 위약금 청구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피고 B가 결정을 수용하고 사건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압박하였습니다.
이혼 등
원고 A와 피고 B는 2003년 12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여러 가지 갈등과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 A를 대리하여 복잡하게 얽힌 재산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 측의 금융 자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험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사를 실시하여 재산분할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의 액수와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조율하였으며,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에 관한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추심금
원고 A는 2019년 8월경 거래처인 B사에 대금을 입금하려던 중, 과거 거래 관계에 있었던 C사의 계좌로 약 2,800만 원을 잘못 송금하는 착오를 범하였습니다. A는 오송금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은행을 방문하여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은행 측은 내부 절차를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이에 A는 해당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와 부당이득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에 송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 측은 C사가 자신들에게 지고 있던 거액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이유로, A가 착오로 송금한 예금액에 대해 상계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며 추심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제1심에서 패소했던 본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금융거래정보 제공신청을 통해 해당 계좌의 가압류 현황과 은행의 대출금 연체 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특히 은행 측이 "송금 당시 이미 제3자의 가압류가 존재하여 상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응하기 위해 리서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대웅은 비록 선행 가압류가 있었더라도 이후 해제되었다면, 송금인의 실수를 기화로 은행이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 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상계제도의 목적을 일탈한 것이라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치밀한 증거 조사를 병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인 원고는 성명불상의 인물들로부터 조건만남 신청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입금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시스템 오류 등을 핑계로 환불을 위해서는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피고 A와 피고 B 명의의 계좌를 포함한 여러 계좌로 총 4,201,9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거나 그들의 기망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원고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건 청구 원인인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의 법리적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청구취지를 예비적 청구로 한정하는 등 법리적 보완 작업을 거쳤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판결로 갈 경우 입증의 어려움이나 소송의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원고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 조정 내지 화해 절차로 유도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일 출석 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화해의 필요성을 개진하였으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입금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현실적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채권압류명령
채권자 A는 채무자 B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차전283152)에서 승소하여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B가 판결에 따른 금원을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 A는 미변제된 청구금액 70,627,235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및 예치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 A를 대리하여 채무자 B의 자산 소재를 파악하고, 특히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제3채무자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를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신청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KRW(원화) 출금 청구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출금 청구권을 압류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압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종류의 디지털 자산이 존재할 경우 KRW,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으로 압류되도록 목록을 정교화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약정금
채권자 A는 식당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에 종사하던 채무자 B의 권유로 업종을 변경하고 B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채무자 B는 식당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는 대신 임대료,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채권자 A에게 매월 일정액의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그러나 채무자 B는 약속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임대료와 공공요금 등을 체납하여 채권자 A가 독촉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후 양측은 미지급된 임대료와 정산금 등을 확정하고 이를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채권변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채무자 B가 일부 금액만 변제한 후 잔액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 A를 대리하여 채무자 B가 합의서상의 변제 의무를 위반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우선 기존 위탁운영계약의 내용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정산금 및 체납 비용의 상세 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특히 양당사자 간에 작성된 '채권변제 합의서'를 바탕으로, 채무자가 일정 기간 변제를 게을리할 경우 채권자가 잔액 전액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 B가 변제한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신속히 회수하기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권자 A는 채무자 B와 인천 영종도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채권자 A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작성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채무자 B는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도 변제 약속만 되풀이할 뿐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과 신용상의 제약을 유도하여 채권을 회수하고자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채무자의 실거주지와 주소 변동 내역을 면밀히 파악하여 법원의 심문서가 신속히 도달할 수 있도록 주소 보정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의적인 수령 회피를 시도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전산 내역을 확인하고 재발송을 유도하여 절차상의 지연을 최소화하였습니다.또한 본 형사 고소 사건과 병행하여 채무자의 변제 의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법리적으로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에서 정한 등재 사유인 '집행권원 성립 후 6개월 내 미이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보정 명령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공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모든 소송 절차를 대리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뢰인은 인천 영종도 소재의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인 피고소인들은 고의적으로 대금 변제를 지연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사기 및 업무상 횡령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 등 다수의 불법 행위가 개입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 집행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먼저 피고소인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밀착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수사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였으며, 특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항목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진행된 피고소인과의 대질 조사에 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좌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동시에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민사적 조치도 병행하였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기초로 하여 채무자들의 주거래 은행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의 변제 의지를 압박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였으며, 주소 보정 및 심문서 도달 확인 등 까다로운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여 등재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신용정보 조회를 실시하여 향후 집행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탈모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탈모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법원의 요청에 따라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변론 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상황 등 소송 진행 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였고, 판결 이후에도 항소 여부 및 판결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 측 대리인과 직접 소통하며 상계할 소송비용 예정액표를 정리하는 등 세부적인 합의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폭행, 모욕
의뢰인은 법적 부부인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2024년 4월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3년 10월 밤 방문을 발로 부수고 부서진 문짝을 들어 의뢰인에게 '던질까?'라며 위협하는 특수협박을 저질렀고, 이틀 후에는 의뢰인의 턱을 잡아 벽에 밀쳐 후두부를 충격하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2024년 3월에는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손바닥으로 가격하였고, 같은 달 의뢰인이 베이비시터를 구하겠다고 하자 발로 배를 걷어차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이 반복되었습니다. 별거 이후에도 상대방의 스토킹이 지속되어 의뢰인은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특수협박·폭행·스토킹 피해 사실을 일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담은 의견서와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이 반복·누적되어 온 경위와 피해의 심각성을 법원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증거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피해 규모를 단계적으로 구성하였으며, 공판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원고 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유책행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서면과 법리 구성을 마련하고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가사·형사 양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일관된 법적 대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두 절차 간 진행 상황을 긴밀히 조율하며 지원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카니발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62세)에게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단일 골절 등의 상해를, 차량 동승자(41세)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으며, 공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 손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험 자료를 통해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운전자와의 합의 협상을 주도하여 합의금 700만 원 지급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를 확보하고 이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사고 경위 및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법원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빠짐없이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의뢰인은 간호사로, 2025년 4월 이른 아침 전날 마신 술의 잔류 알코올(혈중알코올농도 0.119%)이 남은 상태로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어 앞 차량이 정차하였으나 제동 조작을 늦게 하여 피해자(44세 여성)의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피해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의 재범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상당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이 사건이 계획적 음주 후 운전이 아닌 전날 음주의 잔류 알코올,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아 관련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분석·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의뢰인이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종사해 온 사정, 진지한 반성의 태도, 생계와 직업 유지에 있어 운전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인 양형 자료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체계적인 변론을 구성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2025년 5월 업무 목적으로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다가 해당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여, 62세)를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예외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이 예외조항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조항이 적용되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이후 수사 및 재판 절차 전반을 단계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사고 현장 상황, 도로 구조, 신호 체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였으며,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사고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여 관련 의견서 및 자료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지원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적극 확보·제출하여 의뢰인의 형사적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특수폭행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10월 새벽 5시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가 마약을 판매한다고 오해하여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게 한 후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이후 바닥에 있던 철제 행거 파이프(위험한 물건)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폭행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의뢰인에게는 폭력 관련 전과가 이미 두 차례(집행유예·징역형) 존재하여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폭력 전과 2회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협상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의뢰인을 지원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백·반성·피해 회복 노력을 입체적으로 정리한 양형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공판 과정 전반에 걸쳐 범행 경위와 개전 의지를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불리한 전과 이력이 과도하게 부각되지 않도록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여, 법원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반성 및 피해 회복의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법정 기준을 상당히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 중 상위 구간에 해당하였고, 검찰은 음주운전의 반사회성과 도로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근거로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실형 선고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경위 및 정상참작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 여부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반성문, 음주 관련 교육 이수 내역, 주변 탄원서 등)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향후 준법 의지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부각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검사의 구형 의견에 대하여 구체적 사정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하는 최종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현역 군 하사로, 2024년 8월 강원도 46호 국도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65세)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군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소속 부대의 과중한 업무 부여로 인한 사고이므로 개인의 업무상 과실이 아닌 부대의 업무상 과실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법원 형사절차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의뢰인을 위한 전략적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보험 처리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 복무 중 임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경위와 소속 부대의 과중한 업무 지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 개인의 귀책을 최소화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충돌 경위와 과실 정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고, 피해자 상해 정도 및 사후 처리 경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심야에 동해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0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잠을 자고 난 뒤에는 운전해도 문제없을 것이라 오판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정상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후 상당 시간 수면을 취한 뒤 운전이 가능하다고 오판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경위를 확인하고, 이러한 사정이 단순 무모한 음주운전과 구별되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불과하여 실형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중심으로 양형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라는 두 가지 죄명이 적용되었으며, 두 혐의가 경합하는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특례가 배제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고의적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가 결합된 중한 사안으로, 실형 선고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을 수임한 후 공소장 및 관련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적극 타진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 관계, 가정 내 부양 책임 등 유리한 양형 인자를 담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과 사고 이후의 성실한 행동을 법원에 충분히 전달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으며, 음주운전이라는 위반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진지하게 임하고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의뢰인은 2022년 9월경부터 서울 소재 온라인 커피 판매 개인사업체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3년 3월부터 총 3회에 걸쳐 사업자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물품대금 등 합계 약 1,012만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주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명의 대여 경위 및 자금 관리 구조에 관한 주장을 개진하였으나,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확인됨에 따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처벌 수위의 최소화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수임 후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직접 입회하여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조사 대응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고소사실 중 '업무상' 요소를 제외하고 법정형이 절반에 불과한 단순횡령으로 의율하는 방안을 적극 개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 태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 변제 내역과 향후 변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양형 의견서를 작성하고, 관련 정상자료를 수집·제출하여 처벌 수위 최소화를 위한 양형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합의 진행 방안을 의뢰인에게 안내하는 등, 수사부터 약식재판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자로 입건되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처음 경기 지역 소재 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범행 관련 지역의 관할에 따라 전라북도 서부 지역 검찰청으로 이송되어 계속 수사가 진행된 끝에 최종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소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엄격히 금지된 행위로, 해당 혐의로 입건될 경우 전과 관계 및 범행 경위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실형에 이를 수 있어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률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사건의 이송 경위와 수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과의 충분한 법률 상담을 통해 혐의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였습니다. 사건 이송 이후 전라북도 서부 지역 담당 검찰청과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의뢰인의 입장과 유리한 사정들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 반성 및 개전의 정, 사회적 유대 관계, 범행의 경위 및 규모 등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투약·소지에 해당하는 정황을 부각하고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였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송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공백이 없도록 사건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고 의뢰인이 절차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4년 8월, 강원 지역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의뢰인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우회전 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통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당시 59세)를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골반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으며,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 상해의 경중, 그리고 의뢰인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기소된 단계부터 공판 전 과정에 걸쳐 변론을 담당하였습니다. 먼저 사고 경위와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발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공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이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법원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직업·생계 사정, 사고 발생 경위, 합의 성사 등 양형상 유리한 제반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공판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5년 5월 야간, 우천으로 시야가 불량하고 노면이 젖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59세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습니다. 당시 인근에는 주차 차량 등 장애물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던 중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약 3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중증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며,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운전 당시 상황(우천·시야 불량·주차 차량 등 장애물로 인한 시야 제한·방지턱으로 인한 감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나름의 주의를 기울였음을 부각하는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특약 내용을 확인하여 변호사보수 및 합의금 처리를 위한 보험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반성문·탄원서·정상자료 등 다수의 유리한 서면을 작성·제출하였으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적극 지원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전력, 보험 가입 사실, 유족과의 합의, 사고 경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수폭행
의뢰인은 배우자와 법적 부부 관계로, 2025년 6월 강원 지역 자택에서 배우자가 식재료를 물에 씻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말을 건넸으나 배우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격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집어 배우자의 어깨 부위를 향해 던진 뒤, 배우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 부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의뢰인 측은 가정 내 갈등의 경위와 범행의 경중,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가 적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형사 변론을 맡아 유리한 양형 요인을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법적 배우자 관계임에 주목하여 가정 내 갈등의 경위와 당시 상황의 돌발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면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법원에 전달하는 한편, 피해 정도 및 범행 도구의 위험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전과 여부, 생활 환경, 재범 가능성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징역형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구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법정 진술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을 강조하여 법원이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취소 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면허취소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약 160일간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2024년 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사실이 드러났으며, 강원 일대 도로 약 41km 구간에서의 구체적인 운전 행위가 특정되었습니다. 군검찰이 사건을 담당하였고, 의뢰인이 면허취소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즉 무면허운전의 고의 여부—이 핵심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군사경찰 피신조서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수사 기록을 신속히 파악하고, 군검사에게 처분 유예를 요청하는 한편 의뢰인 면담을 통해 면허취소 경위와 통지 수령 불가 사정을 상세히 확인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폐문부재로 인해 취소 통지를 실제 수령하지 못한 점을 중심으로 무면허운전 고의가 없다는 법리적 의견서를 군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탄원서와 폐문부재 관련 증빙자료 등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함께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정황을 최대한 소명하고 처분 경감을 위한 변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상관명예훼손
의뢰인은 군 부사관으로, 2022년 1월 영외 숙소에서 동료 군인들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두 건의 상관명예훼손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째, 상관인 상사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부대원들의 휴가를 제한하고 부대 업무를 나태하게 처리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하였고, 둘째, 두 명의 상관 사이에 불륜 관계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성적인 몸짓과 발언으로 공연히 표현하였습니다. 이 행위들은 동료 군인들이 보고 듣는 공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군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단계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경위와 혐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수사 담당자와 사전에 소통하여 조사 일정 및 방향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협의를 통해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 시도하였고, 허위사실의 전파가능성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쟁점을 분석·정리하였습니다. 1심 공판 단계에서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법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였으며, 1심 판결 이후에는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군검사측 답변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 대응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등 항소심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이어나갔습니다.
상관명예훼손
의뢰인은 공군 상사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상관인 여성 대위에 대해 2022년 6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동료 군인에게 성적으로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총 5회에 걸쳐 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혼자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준상관 지위에 있는 미혼 여성이었으며, 발언은 주로 부대 내 회의실 등 내부 공간에서 동료 1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 측은 개별적 대화 상황에서의 발언이므로 불특정 다수로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적극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공연성(전파가능성) 결여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고, 각 발언이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과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파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군검사 최종의견서에 대응하여 증인신문조서의 주요 부분을 발췌·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사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1심 선고 이후에는 판결문 교부 이전에 항소장을 신속히 발송하여 불복 절차를 즉시 개시하였으며, 항소심 선임서 및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1심 기록에 편철시켜 서울고등법원으로의 기록 이송과 항소심 절차 수행을 원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무단이탈
의뢰인은 현역 군복무 중 수차례에 걸쳐 무단이탈을 반복한 혐의로 군형법위반으로 입건되어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무단이탈 횟수를 다수로 특정하였고, 의뢰인은 인정·반성 취지로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습니다. 이후 전역을 계기로 사건이 민간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며, 기소 여부 및 처벌 수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며, 군 복무 기간 중 표창 수상 전력이 있음에도 무단이탈을 반복하게 된 경위와 이를 반성하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 및 법원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군 수사기관의 조사에 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인정·반성의 취지로 성실히 진술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사정, 군 복무 중 표창 수상 경력, 전역 후 재범 가능성 없음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발굴하여 이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군 관계자·지인 등 주변인으로부터 의뢰인을 위한 선처 탄원서를 취합하고, 의뢰인이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여 의뢰인의 처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초병특수협박등
의뢰인은 군 복무 기간 중 2024년 초병 근무를 서던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하였다는 초병특수협박 혐의 및 피해자로 하여금 관등성명을 40여 차례 반복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 피해자들이 최초 진술한 피해 일시가 실제 근무명령서상 일자와 불일치하였으나, 군수사기관이 근무명령서를 제시한 후 재진술을 받아 범행 일시를 특정하였다는 점이 사실오인 여부의 핵심 쟁점이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과 군검사 쌍방이 각각 사실오인·양형부당과 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피해자 측 탄원서를 수집·정리하여 제출하고, 반성문을 첨삭·완성하였으며, 정상참작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취합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최초 진술한 피해 일시가 근무명령서 기재 일자와 불일치하였음을 근거로 공소사실의 사실오인 주장을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군검사 측이 위력행사가혹행위 무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한 것에 적극 대응하여 원심 무죄 판단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양형 부분에서는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반성 태도를 담은 정상자료 및 참고자료 서면을 작성·제출하여 군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맞서 원심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심한 음주로 인한 의식 공백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 중이던 상대방을 방해한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 경위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단절된 상태로 스스로도 행위 경위를 온전히 재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군 신분상 불이익이 중첩된 가운데, 행위의 실질적 위법성 범위 및 상대방의 과잉진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군 수사기관에 선임서를 신속히 제출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①상대방의 위법한 공무집행(과잉진압) 주장, ②행위가 위력 수준에 그쳤다는 주장, ③자백·반성에 기한 선처 요청까지 복수의 변호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상 가능성에 대비한 상해진단서 확보를 안내하고, 알코올의존증 관련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수집·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으며,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의자 조사 일정 전반을 조율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22년 12월 말 심야에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에서 춘천 시내 도로 약 1.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에 해당하였고, 검찰은 약식 처리 없이 공판 절차로 기소하였습니다. 재범 전력이라는 불리한 정상 속에서, 사후 반성 여부 및 차량 처분 경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소명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임 직후 기록 복사를 신청하여 공소장과 증거자료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송달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재제출하여 절차상 공백을 방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반성문, 탄원서, 사건 차량의 매도 사실을 증빙하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차량 매도 관련 서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 등록원부를 발행하는 등 정상자료 준비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재범 전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공판 기일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2022년 음주 후 운전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부대 소속 군사경찰대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군사경찰대 수사를 거쳐 군 검찰에 송치되었고, 군사법원에 약식기소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현역 복무 및 향후 경력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추가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경찰대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수집·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서면 작성 시 증거 자료와의 교차 검토를 통해 오류 없이 정확한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이 군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송달주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통지 누락 없이 절차가 진행되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약식기소 이후에도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약식명령 결정 및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결과를 안내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의뢰인은 현역 해병대 군인으로, 2021년 8월 심야에 부산 지역 아파트 단지 인근 광장을 혼자 걷던 피해자(여성, 30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현역 군인 신분으로 사건이 보통군사법원 관할로 진행되었으며, 검찰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성범죄 특례법에 따라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 등의 부가처분이 수반될 수 있어,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불이익이 우려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보통군사법원에서 형사 변론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여부, 범행 당시의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반성하는 태도,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면밀히 조사·발굴하여 법원에 상세히 제출하고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특례법에 따른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요건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해당 부가처분들이 의뢰인에게 부과될 필요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군사법원 특유의 절차와 관할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방어 전략을 일관되게 수립·실행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의뢰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만취 상태에서 약 200m 구간을 음주운전하였고, 같은 해 5월 하순에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옆 밭으로 차량이 이탈하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여 법원은 각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였으며,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고농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반성 태도를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사와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판사 변경으로 공판절차가 갱신되는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하였으며, 최후 변론에서 의뢰인의 음주 절제 노력, 재범 방지 의지 및 생활 환경 변화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선고 당일에는 결과를 직접 청취하였고, 판결 확정 이후에는 사회봉사 이행 절차 및 보호관찰 준수사항 등에 대해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상해 등
의뢰인은 2025년 야간 강릉 시내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쓰러져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둘러 경사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난동을 제지하던 경감의 입 부위를 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후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과정에서 경위의 우측 팔 부위를 치아로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사건이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수임 즉시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공소장, CCTV 및 바디캠 영상 등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 경위와 혐의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시 음주로 기억이 없는 상태였음을 고려하여 객관적 증거를 기초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자 인적사항 복사 신청을 거쳐 피해자들과의 합의 교섭을 적극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필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 가족 진단서, 봉사활동 내역 등 사회공헌 자료, 단주를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확인서 등 다양한 정상 자료를 수집·제출하여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 의견서 등 공판 단계 서면을 신속히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4년 초, 의뢰인은 강원 지역의 주택가와 차량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전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를 충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운기와 피해자(65세)가 도로 우측 농수로로 추락하였고, 피해자는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전방 주시 의무와 적절한 조향·제동 조작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인해 처벌 수위와 피해자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망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이 법적으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 작성 방식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유족의 탄원서를 신속히 확보하고 탄원의 신빙성을 보완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하여 제출 서류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검찰로부터 형사조정 제도 안내가 이루어지자 조정 참여의 실익과 전략을 즉시 검토하고, 의뢰인이 형사조정에 적극 응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여 검사실과의 소통을 주도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반성 경위, 사고 정황,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 정리한 참고자료 제출서를 직접 작성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였으며, 제출 시기와 서면 내용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일관된 변호 전략을 이어 나갔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상대방과 결별 후 전화 통화 중 다툼이 생기자, 교제 기간 중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촬영해두었던 비키니 차림 사진, 탱크톱·짧은 바지 착용 사진, 엉덩이 부위가 부각된 사진 등 3장을 약 1,400명이 팔로우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무단 게시하였습니다.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죄 인정 시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등 사회적 파급이 큰 부수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고 범행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유죄 선고 시 원칙적으로 수반되는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낮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부수처분의 면제 요건을 충족함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으며, 주형에 관해서도 의뢰인의 초범 여부·반성 정도·범행 동기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 정리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가 상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강간치상
의뢰인은 2021년 12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여, 27세)와 유료 유사성행위 약속으로 차량에서 만났습니다. 피해자는 이전 만남에서도 유사성행위 이상의 행위는 절대 안 된다고 수차례 당부한 바 있었으나, 의뢰인은 유사성행위 도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제적 행위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였음에도 차량 뒷좌석에서 이를 제압하고 강간하였다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측이 제출한 녹취록과 대화 내역 등이 주요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수임 직후 검찰청 기록복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확보한 기록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거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 구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전략적으로 검토한 끝에 신청서를 적시에 제출하여 재판 절차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입장과 유리한 사정을 법원에 적극 개진하였으며, 피해자 측 녹취록 및 대화 내역 등 제출 증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반박 논거를 수립하여 공판에서 일관되게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어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통한 예방 효과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부각하는 변론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모두 면제되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폭행 등
의뢰인은 서울 소재 술집을 운영하던 중, 2022년 12월 새벽 손님이었던 상대방과 술값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격분하여 컵에 든 음료를 의뢰인 얼굴에 직접 뿌리는 폭행을 가하였고, 룸 안의 테이블을 뒤엎어 유리잔·술·음식물을 바닥과 소파에 쏟아 비품을 파손하였으며, 카운터 위 유리잔 여러 개를 밀어 깨뜨리는 재물손괴까지 저질렀습니다. 상대방은 폭력성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도 불량한 태도를 보이며 의뢰인으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채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합의대리를 수임하여 형사절차 전반을 밀착 지원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현장에서 확보된 음성녹음 파일을 전문 녹취기관에 의뢰하여 녹취록을 작성한 뒤, 의뢰인의 검토·확인을 거쳐 완성본을 참고자료제출서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CCTV 제출 범위와 방법을 두고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증거 제출 전략을 조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수사 과정에서 이질적인 쟁점을 제기하며 사건을 흐리려 하자, 의뢰인의 처벌 의사를 담당 수사관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수사가 본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의뢰인에게 안내하여 절차 전반에서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특정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사법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의뢰인에게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민간 검찰로 이송되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사법원의 잠정조치 절차와 민간 법원의 형사 공판 절차 양쪽을 모두 대응해야 하는 복합적인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을 조기에 선임하고 군사법원의 잠정조치 절차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이 민간 법원으로 이송된 후에도 변호를 계속 이어갔으며, 재판부의 변호인 명단에 본 법인이 등재되지 않은 사실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이를 즉각 바로잡아 변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방어 준비를 위해 강릉지청에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의뢰인이 연루된 복수의 관련 사건들과의 병합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검토하여 전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나아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방어권이 절차 전반에 걸쳐 충실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현역 육군 중위인 의뢰인은 2020년경 전남 장성군 소재 군 훈련장 샤워실 등 복수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9명 이상의 피해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소사실은 크게 세 건의 무단 촬영 행위(피해자 수십 명)와, 2021년 인터넷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행위로 구성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두 개 죄명(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소지)으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으며, 촬영 행위의 일시 특정 및 공소사실 범위가 재판 과정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공소사실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군검사의 공소장 변경 요청에 대응하여 재판부 중재를 이끌어낸 결과, 제1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일시를 특정일에서 일자불상으로 변경하고, 제2 공소사실에서 불법 촬영물 시청 혐의를 삭제하여 소지 혐의만 남기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각 공소사실에 대응하는 증거 및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철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 및 그 가족에게 공판 일정·선고기일·항소 여부 등 사건 전반에 걸쳐 상세한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의뢰인은 2022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음주 상태로 충남 아산시 일원 도로를 운전하다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각각 약 8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에 약 272만 원 상당의 수리비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공판기일 지정 후 신속히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첫 공판기일에서 증거기록 검토를 위해 재판부에 충분한 속행 기간을 요청하여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 증거기록 복사신청을 진행하는 한편, 공식 절차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복사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 합의 시도를 위한 연락 경로를 적법하게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 추진하여 기소 이후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범행 인정,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정황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강릉 지역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다수의 상대방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이자제한법위반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안은 각 거래 상대방별로 실제 이자 수수 여부, 해당 거래가 금전대차가 아닌 임대차계약·계원 간 거래·동업자 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도과 여부 등 여러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의 초범으로, 혐의 범위와 처분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담당 검사 면담 절차를 통해 의뢰인과 함께 각 거래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거래 상대방 중 일부는 금전대차가 아닌 임대차계약 관계에 해당하는 점, 일부 상대방에게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일부 거래는 계원 간 또는 동업자 간 거래에 해당하는 점,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도과한 점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혐의 범위 축소를 위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자제한법위반 부분의 공소시효 도과에 관한 의견서를 별도로 준비하고, 의뢰인이 고령의 초범임을 강조하여 정식재판 없이 구약식기소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임차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전화 통화 중 심한 욕설을 듣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여 임차인을 찾아가다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0여 년 전 20대 시절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후 반성하여 음주 자리에서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재직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중개업 영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재범 전력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확보를 목표로 다각적인 정상 자료 수집과 법적 조력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에게 자필 반성문 및 가족·지인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기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단주 치료 진단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량을 처분하는 매매계약서 작성을 안내하고,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공인중개사 업무가 불가능해져 폐업 예정임을 증명하는 폐업 관련 자료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약 20여 년 전 전과 이후 꾸준히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임차인의 심한 언사로 인해 순간 자제력을 잃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정상 참작을 적극 구하였습니다.
폭행
의뢰인은 2023년 8월 15일 새벽 편의점에서 면식이 없는 상대방을 헤드락하여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 성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연락이 두절된 채 사건이 진행되어, 사안의 경미성을 고려한 즉결심판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입장에 있었으며,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처벌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접수 직후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 측에 연락처를 전달하고 합의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자, 즉결심판 절차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즉결심판 절차와 대응 방향을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인정·반성 취지의 자필 진술서와 반성문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친과 누나의 탄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며, 즉결심판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법원에 적극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심판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양형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공갈,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의뢰인은 현역 부사관으로,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던 후배 군인을 상대로 2023년경 세 가지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 첫째, 자신이 구매한 PC·의류·신발 등 개인 물품을 구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후배에게 구입하도록 강요하였다(물품강매). 둘째, 후배의 언행을 '상관모욕'이라 빌미 삼아 군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협박하며 카카오페이로 금전을 갈취하였다(공갈). 셋째, 경계 근무 중 후배가 욕설을 하자 폭행을 가하였다. 의뢰인은 전역을 앞두고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법적 조력을 구하였다.
본 법무법인은 선임 직후 관할 수사기관에 선임서를 제출하고, 의뢰인과 직접 면담하여 각 혐의의 경위와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물품강매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불편함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강조하고,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격앙된 상황에서의 충동적 행동임을 인정하되 피해 회복 의지를 적극 전달하는 진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별도 금융 내역에 대해서도 해당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 자발적 협조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방지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추진하여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수사관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였으며, 의뢰인의 복무 성실성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情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수재물손괴등
의뢰인은 친족이 운영하는 가게에 골프채를 이용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협박한 혐의(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공판절차회부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기존 채권·채무관계 정리와 합의금 5,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으로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조직 생활 이력으로 다수의 전과가 있어 양형에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였으며,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강릉지청으로부터 증거기록을 신속히 확보·분석하여 공소사실 인정 여부 및 사건 대응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 5,000만 원과 채권관계 정리 조건은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재물손괴로 인한 실질 수리비 상당액을 형사공탁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이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모친의 건강 이상 및 당사자 간 금전분쟁 경위 등 유리한 정상 요소를 발굴하고, 관련 의료기록·구급출동 내역·금전거래 자료 등을 수집·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을 나타내는 반성문과 탄원서 다수를 작성·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초기부터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년 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강원 지역에서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에 넘겨졌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음을 의뢰인에게 직접 고지하며 단기간 내 재범을 엄중하게 바라보는 태도를 보였고,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재범, 사고 발생이라는 복합적인 불리한 정황 속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판 준비 단계부터 면밀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수집·정리하여 공판기일에 맞춰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반성 경위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공판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 변론하였으며, 음주운전 전과와 단기간 재범이라는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최대한 발굴·제시하였습니다. 선고 후에는 항소심 진행 가능성과 전략에 관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계속 수행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등
의뢰인은 2020년 군에 입대하여 병장으로 전역한 뒤 전문하사로 재임관한 자로서, 현역 복무 중이던 2021년에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던 피해자 3명에 대하여 추행을 가한 혐의(군인등강제추행·군인등준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관 개인정비시간 중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무릎으로 자극한 행위, 리조트에서 음주 후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를 직접 추행한 행위, 새벽에 잠든 피해자의 성기 및 가슴 부위를 만진 행위 등 세 건의 범행이 공소사실로 특정되었으며, 의뢰인 전역 후 민간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관할 군사법원 및 검찰대에 선임서와 증거기록 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 전체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3명인 복잡한 사건 구조를 고려하여 각 피해자 측 변호인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2명과는 각 500만 원의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합의에 응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을 통해 피해회복 노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수집·정리하고, 합의·공탁 사실 및 의뢰인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양형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 전 과정에서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일관된 방어 전략을 유지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22년 6월 경기 양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현역 부사관으로, 군검사는 운전이 종료된 후 약 94분이 경과한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102%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가 후 집에서 추가로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측정 수치의 정확성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운전 종료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의 법적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방어의 핵심 논거로 삼아 공판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귀가 후 추가 음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배우자 진술서와 당일 식사 자리 참석자들의 진술서 2부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서증으로 뒷받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 1부 및 주변인 탄원서 9부를 포함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유리한 양형 인자를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수사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의뢰인의 의문에 대해서는 해당 주장이 임의수사의 적법한 범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부에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여, 불필요한 쟁점 확대를 지양하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은 공군 항공정비 부대에서 선임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원사로, 동일 부대 소속 군무원인 상대방에게 2022년 5월 중순부터 6월 말 사이 직장 내에서 수 차례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운동 지도 과정에서 상대방의 허리를 반복적으로 잡은 행위, 두피와 목덜미를 접촉한 행위 등 복수의 공소사실이 제기되어 군사경찰 수사 후 공군검찰단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행위의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였고, 일부 행위는 상대방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건 전반에 걸쳐 혐의를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분리조치 현황 및 관련 메시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군사경찰 수사단에 피의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상대방 측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합의 교섭을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의 복무 공적(상훈)과 반성 의사를 담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복수의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가 불충분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추행 고의 부존재를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군사경찰 수사단과 공군검찰단의 분리된 관할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 단계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성남시 소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승객, 화물차 운전자 등 피해자 3명이 각각 수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00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당시 언어 더듬거림·비틀거림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변호인 선임 직후 성남지청 검찰 수사기록 복사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피해 내역 등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 전원(택시 운전자, 택시 승객, 화물차 운전자)으로부터 탄원서를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 3명 전원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알코올 치료 진단서 및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준비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상세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 자발적 치료를 통한 재발 방지 의지 등 정상참작감경 사유를 적극 주장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24년 11월 야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역 인근 도로에서 약 3.7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 500만 원, 2021년에도 동종 전과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범행에 해당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반복적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 선택이 가능하며, 반복된 동종 전과로 인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를 보유한 상태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 위험이 높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집행유예 획득을 목표로 체계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경위서 및 반성문 작성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였고, 경찰 조사에 앞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계 가족이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상태라는 가정적 사정, 의뢰인의 직업 사정 등 실질적인 정상 자료를 발굴·수집하여 탄원서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시운전면허 관련 실무 절차에 대해서도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혀운전) 등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음주 상태로 강릉 지역 강릉항 앞 도로에서 약 44km 구간을 가족 명의 차량으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성립하는 사안으로,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단속 당시 차량에는 동승자가 함께 탑승해 있었고, 운전 과정에서 다른 차량에 대한 대물 피해도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는 동종 음주운전 혐의로 별도 약식기소된 선행 전력이 있었으나, 본 사건 수사 당시 해당 약식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이 처벌 수위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위드마크 공식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음주 시작 시점과 장소에 관한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당일 식당 결제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서는 면허정지 이후 운전 경위에 대한 진술 전략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쟁점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 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에 논리를 정리하였으며, 운전 중 발생한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처리를 유도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관련 혐의 입건을 방지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탄원서 및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만취 상태로 서울 시내 도로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약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재범에 해당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를 크게 초과하는 고수치 음주운전이자 재범으로 실형 선고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구속 및 실형 가능성에 직면한 엄중한 사건이었으며, 해당 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작성된 반성문 중 핵심적인 3편을 선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요소—피해 미발생, 음주운전 전력 이후 약 5년간의 준법 생활, 진지한 반성 정황 등—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공판 기일에 맞추어 관련 판결서 5건을 포함한 참고자료제출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함으로써 양형에 유리한 선례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선고 후에는 판결등본을 교부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항소 말일 및 항소 여부를 함께 점검하였으며, 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이행 방법 등 이후 절차를 안내하여 의뢰인이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의뢰인은 2025년 7월 강릉시 일대 약 12.8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횡설수설하고 안색이 붉으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 반응이 명확하였음에도, 기능직 공무원 신분 노출에 따른 불이익이 두려워 약 17분에 걸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 불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운전 중 비접촉 사고(상대 차량이 의뢰인 차량을 피하다 가드레일 충격)까지 발생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으며, 직장 내 징계 절차까지 개시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경찰 조사 일정 조율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호하였습니다. 자필 반성문·탄원서 작성을 지도하고, 국가유공자 확인서·재직증명서·사회봉사 내역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과거 동종 전력이 벌금형에 그쳐 징역형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비접촉 사고 피해자와 개인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과 재범 억지 필요성을 양형 논리에 결합하여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고용보험법위반
의뢰인은 육아휴직 종료 후 실제로 복직하지 않았음에도 복직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용보험기관은 2021년 이를 부정수급으로 판단하고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지급제한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경찰 조사를 마친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구약식으로 기소하였고, 사건은 법원의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사건 경위와 혐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반환 이행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관련 납부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지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서면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사건 경위, 부정수급의 경위 및 반환 이행 내역 등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사기
의뢰인은 상대방과 VR 기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이 기계를 공급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 상대방은 VR 기기 판매·게임 콘텐츠 유통을 사업 분야로 하는 홍콩 법인을 설립하고 관련 업계에 종사한 경력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계약 당시 기계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뢰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였던 상대방은 공판에 이르러 공급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편취 고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해자인 의뢰인을 고소인으로 대리하여 고소장 제출 이후 수사 및 공판 전 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검사 처분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고, 불구속구공판 결정에 따른 공판 진행도 면밀히 추적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경찰 수사 단계와 달리 공판에 이르러 혐의를 전면 번복하고 조서의 진정성립마저 부인하자,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경위와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준비를 도왔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항소심 진행 현황을 단계별로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안내하며, 항소 기각 및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소통과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2024년 새벽 강릉 시내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해 뒷좌석에서 잠든 승객을 상대로 차량을 정차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엉덩이 부위를 수차례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사건 후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초동 수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 바지의 단추·지퍼 상태를 근거로 준강간 미수 혐의까지 의심하였으며,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사실은 자백하였으나 준강간 의도는 부인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는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경찰 조사 당일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는 한편,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과의 합의 협상을 개시하였습니다. 반성문, 피해자에 대한 사과편지, 개인택시 면허 반납 각서 등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주는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피해자 바지 단추·지퍼 상태를 근거로 준강간 미수 혐의까지 의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준강제추행의 범위에 국한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동종 전과 부재, 자백 및 반성 태도, 개인택시 면허 반납 의사 등 유리한 양형 인자를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0년 3월경부터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자발적으로 전송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2020년 4월경 해당 사진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지인에게 전송·유포하였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무단 반포 행위는 의뢰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였고,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공판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이후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공판 절차로 전환되자, 각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을 면밀히 추적하고 의뢰인에게 진행 상황을 신속히 보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해 진술 및 관련 증거가 재판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판결 선고 후에는 판결등본을 취득하여 의뢰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판결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사건 전 과정에서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이후 필요한 절차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여 사건을 완결하였습니다.
상해
의뢰인은 해군 현역 군인으로, 교제 중이던 상대방이 약속 시간보다 늦게 귀가하자 분노하여 음주 상태에서 상대방의 머리와 안면부를 수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상대방도 이에 대항하여 약 10분간 쌍방 폭행이 이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손가락을 깨물었고, 의뢰인이 손가락을 빼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치아 한 개가 빠지는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손가락을 물린 고통 속에서 반사적으로 손을 뺀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고 정당방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군사법원에서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법 체계에 따라 기소된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쌍방 폭행의 경위와 상해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손가락을 물린 고통 속에서 반사적으로 손을 빼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점에 주목하여 상해 고의의 부재와 정당방위 해당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재판 과정에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반성문을 작성·제출하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조력하였습니다. 선고 이후에는 판결 결과 및 항소기한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여 의뢰인이 합리적으로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해자(의뢰인) A는 피고인 여성 D와 과거에 연인 관계로 교제하였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 D는 피해자 A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깊이 잠든 사이를 틈타, 피해자 몰래 미리 알고 있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을 임의로 해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D는 피해자 A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여 사적인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하였고, 그 일부를 캡처한 사진을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D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취득한 피해자 A와 동료들 간의 사적인 단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자신이 참여하고 있던 다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그대로 전파하여 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A를 포함한 단톡방 구성원들의 비밀이 외부에 누설되었고, 피해자들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함께 군 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겪는 2차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해자(의뢰인)들의 고소대리를 맡아, 피고인 D의 행위가 정당한 접근 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피고인 D와 그녀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단카오톡방에서 자신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행위였다며,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웅은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신속히 작성하여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철저하게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 D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할 당시에는 성희롱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또한 이를 인지했더라도 수사기관이나 성고충전문상담관에게 적법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무단으로 단카오톡방에 누설했으므로 긴급성과 보충성이 결여되었다는 법리적 허점을 정확히 증명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평소 피해자의 휴대전화 열람을 묵인받아왔다'라거나 '모욕 사건의 합의를 해주면 고소하지 않겠다는 변호사 간의 소통이 있었다'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가짜 주장을 펼치자, 법무법인 대웅은 이를 즉각 타파하기 위해 통화 녹취록을 전격 제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들의 진술서와 재작성된 엄벌탄원서 발췌본을 타이밍에 맞춰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낱낱이 입증하고 강력한 처벌을 구하였습니다.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년 동안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가재도구를 부수고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주방에 있던 전자레인지를 피해자에게 던져 수개의 늑골 골절과 기흉 등 전치 8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혔으며 ,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친 상해, 특수폭행, 그리고 가전제품과 홈캠 등을 부순 재물손괴 혐의까지 더해져 결국 피고인은 가정폭력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도왔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는 유치장과 교도소 접견을 수시로 진행하여 공소사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고인과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초기 검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부 특수범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 본 법인은 홈캠 영상과 피해 사진 등 객과적인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무리한 부인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전형적으로 설득하여 종국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변론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피해자와의 합의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 극도로 분노하여 완강한 태도를 보였고 검찰에도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 본 법인은 피고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지속적으로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전달하며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 조건과 민사상 손해배상 조율 과정에 본 법인의 구성원들이 직접 나서서 깐깐한 요구사항들을 세심하게 조율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재판 당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최종 처벌불원서를 극적으로 이끌어내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손괴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파편물들이 도로에 방치되어 교통위험을 초래하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즉시 국가경찰관서에 신고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더불어 최초 수사 단계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 여부가 검토되며 함께 입건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과 함께 가혹한 인사상 불이익 및 징계 절차에 직면할 우려가 커지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변호인단은 선임 직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 기관과의 소통을 개시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기관이 식당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음주량을 자백받으려고 유도하는 등 강도 높은 압박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내부 회의를 거쳐 명확한 측정 수치가 없는 상태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섣불리 적용하는 것에 무리가 있음을 간파하고, 수사 기관의 비협조적인 요구 및 진술 유도에 응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을 견고하게 행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부분은 입건 단계에서 최종 제외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군사경찰로 송치된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군인 신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양형상의 긍정적 요소들을 최대한 수집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복무확인서, 반성문, 사고 당시의 변상 내역 등 객과적인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사 단계마다 밀착하여 대응하며 의뢰인이 과도한 혐의를 뒤집어쓰지 않도록 방어하는 동시에, 인정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조력을 다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의뢰인은 약 6개월간 연인 관계로 교제하다가 결별한 전 연인 A로부터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단기간에 걸쳐 카카오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총 148회에 달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6회 전화를 걸어 전 연인 A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 연인 A의 주거지 앞 놀이터 등을 찾아가 장시간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전 연인 A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A 및 A의 현재 남자친구인 B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B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져 왼손으로 B의 머리를 감싸 조르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 이로 인해 B가 바닥에 놓여 있던 유리 재떨이에 얼굴을 부딪히게 만드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기 위해 다각도의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스토킹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들이 결별 과정에서 유언비어와 오해를 풀고 상호 사과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전 연인 A가 연락을 차단하기 전까지는 대등하게 대화를 주고받았던 맥락을 짚어내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 내의 감정 표현이었음을 주장하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려 한 행동이 아님을 변호인 의견서와 구체적인 문자 복원 내역을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상대방 B가 음주를 과다하게 한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며 휴대전화를 강탈하려 손목을 꺾는 등 도발적인 행위가 선행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자신의 몸과 휴대전화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최소한의 방어 기전이었으며, 다투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며 우연히 재떨이에 부딪힌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대질조사 입회 및 서면 제출을 통해 법원에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스토킹 사건과 폭행 사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변론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사건 병합 심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상표법위반
고소인은 가구 제품에 대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을 마친 상표권자입니다. 피고인 B는 고소인의 동의 없이 본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매장에서 고소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가구 홍보 및 판매에 사용함으로써 고소인의 정당한 상표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인 B가 온라인 스토어에서 고소인의 등록상표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불법 영업을 지속한 내역을 확고한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상표법 위반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입증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거쳐 법원에 기소될 때까지 전 과정에서 고소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법률 대리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상표법위반
고소인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정식으로 가구 관련 상표권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자입니다. 피고인 A는 고소인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원 없이 본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고소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가구를 홍보하고 판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의 상표권이 침해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법적 대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인 A가 온라인 매체에서 고소인의 등록상표를 무단 도용해 온 범죄사실을 면밀히 채증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상표법상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침해 행위에 정확히 부합함을 법리적으로 논증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혐의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도박
의뢰인은 강릉시에 위치한 일명 '홀덤펍' 도박장에서 운영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칩을 제공받은 후,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였습니다. 최초 수사 기관은 의뢰인의 총 도박 금액을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을 포함하여 약 736만 원 상당(3회 입금)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변호인단은 선임 직후 담당 수사 기관 및 수사관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은 업주가 작성한 계좌 내역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된 금액 등 도박 자금에서 제외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선별해 냈고, 결과적으로 수사 기관이 인정한 의뢰인의 실제 도박 금액을 총 2회 합계 561만 원으로 대폭 축소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반성문 등 유효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사 기관에 정식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펼쳤습니다.
무단이탈 (군형법 위반)
피의자 A는 국군복지단 근무지원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지휘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부대 생활관을 빠져나와 인근 PC방, 식당, 미용실 및 클럽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피의자 A는 선임병으로부터 물려받은 영내외 출입카드를 찍고 방위사업청 직원 관사 출입문을 이용하거나 위병소를 거치는 방식으로 2023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습니다. 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은 무단이탈 횟수가 많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군무이탈' 죄명으로 입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법적 방어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 A에게 군무기피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소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죄명이 군무이탈이 아닌 '무단이탈'로 안정적으로 적용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후 조사에 입회하여 이탈 경위와 횟수를 카드 결제 내역 등을 바탕으로 명확히 정리하였고, 피의자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부대 지휘관이 작성해 준 통합 탄원서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 A가 군 복무 중 강등 처분을 받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이에 불복하는 항고 대리를 병행하여 장래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법리적 주장을 펼치는 등 형사와 징계 양면에서 촘촘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회사원인 피고인은 과거 군 복무 시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 전과를 처분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6월 28일 새벽, 여수시의 한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극도로 만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게 됨에 따라 재범 음주운전 및 고수치 혐의로 구공판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만취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이유로 재판부에 징역 2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선임 직후 피고인의 주소지 변경으로 인해 공소장 등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공소장 교부 및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진행하여 신속하게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고수치이고 단년 내 재범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신속하고 적극적인 양형 자료 수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에게 양형 자료 작성 샘플을 제공하여 진심 어린 자필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법원에 보여주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차량을 즉각 처분하도록 유도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의 객관적 증빙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중독관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단주를 위한 전문 정신건강 상담과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조력한 후, 개정된 법령에 맞춰 발급된 상담기록 발급확인서와 수료증을 법원에 참고자료로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공판기일 당일에는 본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 운전 거리가 800m로 비교적 짧고 다행히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재판 과정에서 차량을 완전히 매각하여 재범 위험성을 원천 차단한 점, 전문 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단주 치료를 받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야간이나 낮 시간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진입 조작 업무에 종사하던 중 ,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을 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주 오거나 운행 중이던 피해 차량 및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즉시 사건을 분석하고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롯데손해보험)의 상품명과 약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 재판 대응과 보험금 청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은 공판 대응을 위해 서면 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재판 출석 및 변론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각각 지정하여 촘촘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범죄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단순 주부로서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운전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점 , 사고 직후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거나 참작할 만한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기
의뢰인(고소인) A씨는 가해자(피고인)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여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당하는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 B씨는 자신이 보험회사를 다니며 돈놀이(사채업)를 통해 많은 수익을 얻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의뢰인 A씨를 기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B씨는 당시 이미 다른 사기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거나 채무 누적으로 인해 정상적인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가해자 B씨는 의뢰인 A씨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자금을 가로챈 후 잠적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적 처벌과 피해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대웅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고소인인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가해자 B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선임 직후 고소장 작성을 시작으로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갔으며, 가해자의 편취 고의와 기망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대여 및 투자 내역, 금융 거래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 중 가해자 B씨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죄로 인해 이미 구치소에 수감(구속)되었다는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비선임 상태에서도 활용 가능한 인터넷 서신 제도 등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가해자 B씨에게 압박을 가하는 한편, 구체적인 변제 계획이나 합의 의사가 있는지 서면 답장을 요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건이 공판 단계로 이행된 후에도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공판기일 전산 내역과 증인소환 내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증인신문 절차에 대응하며 가해자 B씨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 B씨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경합된 범죄 전과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엄벌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의뢰인(고소인) A씨와 가해자(피고인) B씨는 약 27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가해자 B씨는 의뢰인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의뢰인 A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A씨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으며, 가해자 B씨를 처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적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고소인인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가해자 B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엄벌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도의 조력을 펼쳤습니다. 우선 의뢰인 A씨로부터 가해자의 명예훼손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을 전달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범죄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고소장과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완수사 처분을 내려 기록이 반환되는 등 절차상의 난관이 있었으나, 변호인은 흔들리지 않고 가해자의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황 증거와 법리 검토 서면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 B씨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수사기관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견인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불량하였고 노면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횡단보도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주차된 차량 등의 장애물과 우천으로 인해 시야 확보에 난항을 겪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는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에 중한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사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 선고의 위험이 극도로 높은 치사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특약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사 보수 및 형사 합의금 전액을 보험 처리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사고 직후 곧바로 112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 과실은 인정하되 당시 폭우와 주변 환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시야가 제한되었던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유족 측이 선임한 법정 대리인과 신속하게 소통을 개시하였습니다. 유족 측은 초기에는 의뢰인의 운전자보험 보상 한도인 2억 원을 초과하여 의뢰인의 개인 자산 부담까지 요구하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욱이 유족 측 대리인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합의서 내 기명날인 누락, 간인 누락,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증빙 서류 누락 등 끊임없는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유족 측 대리인을 상대로 중복 및 비례보상의 법리를 명확히 설명하며 운전자보험 최대한도 내에서 합의가 성립되도록 끈질기게 설득하는 한편, 미비된 유족들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망확인서 등의 서류를 철저히 독촉하여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법원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연이어 제출하여 합의서 완성을 위한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원 제출용 참고자료를 철저히 구비하여 최종적으로 유족 전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재판부에 완벽하게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법원에는 의뢰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과거 30년 전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모범적인 시민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자필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전방위적인 양형 서면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주거침입
의뢰인 A씨는 수년 전 조상의 산소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친척인 B씨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B씨는 당시 연락도 없이 마음대로 산소를 처리했다는 이유로 의뢰인 A씨에게 앙심과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2022년 11월경 늦은 밤 시간에 의뢰인 A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강제로 열고 거실로 무단 침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A씨는 B씨를 상대로 주거침입 및 폭행치사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가해자 B씨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행방을 감추면서 소재불명으로 인해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사건이 오랜 기간 수사중지되는 등 절차 진행에 큰 난항을 겪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고소인인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조력을 펼쳤습니다. 대리인으로서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추적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가해자의 신속한 소재 파악과 지명수배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 절차를 밟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폭행치사 혐의의 경우 과거 검사의 처분으로 종결되었던 사건이라 수사기관 측에서 재수사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으나 , 변호인은 실망하지 않고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명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장기간의 추적 끝에 가해자 B씨의 신원이 확보되어 수사가 재개되었고 , 변호인은 이미 확보된 현장 정황과 범죄사실을 토대로 B씨의 혐의를 완벽히 입증하여 사건이 검찰로 기소 의견 송치되도록 견인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25년 5월경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차량에 탑승했다가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약 13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7번 국도를 역주행하는 등 위험한 주행을 이어가다 신고를 당했으며,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들과 비접촉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였으나 , 이후 진행된 혈액 감정 결과 최종적으로 0.186%의 높은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 및 2년간 면허 재취득 불가 처분을 받게 되었고 , 피해자 2명이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까지 함께 입건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착수 직후 사건의 핵심 목표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제외시키고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사건을 축소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신속하게 소통을 시도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조율 끝에 합리적인 선에서 원만하게 형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 작성 당시 피해자들이 입원 치료 후 퇴원한 상태임을 고려해 향후 법적 쟁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를 담백하게 정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조하였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상해 사실의 인정 여부를 추궁하자, 변호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들의 상태가 법리적으로 생리적 기능 훼손에 이를 정도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필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의뢰인은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금융 애플리케이션 인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본인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친구가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증을 완료해 주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의뢰인은 약 5개월 동안 총 51개의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 해당 회선들이 대규모 투자 사기 범죄에 연루되면서 메인 정범이 구속되는 등 사건의 규모가 커지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단계부터 신속하게 사건을 맡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이 대규모 사기 범죄와 얽혀 있어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이 매우 높고 처벌 추세가 강한 상황임을 파악하고 양형 자료 수집에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 자료들을 상세히 안내한 후, 제출된 자료 중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탄원서 등의 정상 자료들을 선별하고 배치하여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조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주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중한 상해를 입히고 기소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이라는 고액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변호인의 연락을 포함하여 일체의 합의 소통이나 연락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으며, 법원에 공탁물 불수령 신고서까지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공판기일이 매우 임박한 점을 파악하고, 사건 기록 복사 및 면밀한 검토를 위해 법원에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제출하여 충분한 변론 준비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피해자가 사고 발생 장소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점이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조치를 보여주기 위해 300만 원의 형사공탁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반성문과 지인 및 가족들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 의뢰인이 운행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과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담은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6.8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번 사건 이전에 다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이후 약식명령이 확정되자마자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며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피고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고 철저한 준비를 독촉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부친을 통해 자필 반성문과 다수의 탄원서를 신속히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이전 약식명령 확정 여부 및 직장 내 신분상 불이익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자,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현 직장 취업규칙을 명확히 검토하여 집행유예 선고 시 해고 등의 불이익이 없는지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나, 해당 전력 외에는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에 준한다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하며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한 최선의 변론을 펼쳤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배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7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였습니다. 피고인은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한 상태였기에 가중처벌의 위험이 컸으며,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우려가 매우 높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피고인의 가족 구성원 중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아픈 친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구체적인 가정환경과 생계적 곤란함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 치료를 시도하는 등의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제외되었던 예비신부와 친동생의 탄원서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 당일 판사와의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의 직업적 특성과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 등의 선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보도블록 연석을 충돌하는 사고를 내어 타이어가 펑크 났고, 갓길에 정차한 후 골목에 앉아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9%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이미 구약식 기소되어 확정 전 단계에 있었기에, 면허정지 기간 중 재범한 무면허 음주운전 및 대물 사고로 인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선임 직후 신속하게 강릉경찰서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고 사건 파악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 조사 전에 대면 미팅을 진행하며 진술 방향을 세밀하게 조율하고 의뢰인을 안정시켰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무면허 및 음주운전 경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차량 운전 경위와 동승자 관련 정황을 정직하게 소통하도록 하였으며, 현장 적발 당시의 위드마크 공식을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최종 음주 수치를 정돈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으로 발생한 보도블록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사비로 신속하게 파손 부위를 복구하고 피해보상을 완료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경계석이 말끔히 수리된 현장 사진과 견적서, 이체내역서 등 확고한 피해 회복 증빙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직후 피해 회복 사진이 포함된 최종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며 가처벌의 부당함과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도박공간개설
의뢰인들은 지인이 소유 및 관리하는 사무실에 컴퓨터와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불법 PC 도박장을 개설하였습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본사로부터 매장 코드를 부여받은 뒤, 지인들을 상대로 도박 참여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이후 참여자들로부터 판돈을 입금받아 도박사이트 본사 계좌로 재송금하고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바카라 및 슬롯게임 등의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박 참여자들의 전체 베팅 금액은 약 45억 원에 달하였으며, 의뢰인들은 본사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분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의뢰인들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증거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과거 계좌 거래 내역을 근거로 도박장 운영 시점을 앞당겨 범행 기간과 범죄수익을 확대하려 하자, 과거 내역은 개인적인 도박 행위였을 뿐이라며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추가 혐의 확대를 저지하였습니다. 또한 공동 피의자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에는 심문기일 전까지 빠르게 의견서를 준비하여 출석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미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전체 베팅 규모에 비해 의뢰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개인별 수익은 적다는 점, 청소년 이용자가 없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의뢰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어필하는 한편, 각자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궁박, 가족 부양 의무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담은 반성문, 탄원서, 진단서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된 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등 합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법무법인 대웅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변호인단은 사건 착수 후 신속하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검찰청에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사건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운전자보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보험사 측의 현장 심사와 까다로운 피보험자 면담 절차에 긴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보험사 측에서 요구한 착수금 수정 위임계약서 및 서류들을 꼼꼼히 보완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을 전액 수납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 역시 감정적 대립으로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성향과 의사를 존중하여 무리한 합의를 강요하는 대신,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보험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단순 양형 주장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양형 자료인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을 거부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변호인단은 확보된 증거기록과 사고 정황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및 제반 사정을 담은 완성도 높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최종 변론을 마쳤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군 복무 당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식당, 생활반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를 만지거나 꼬집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군인등강제추행죄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는데, 해당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별개의 범행이 뒤늦게 발각되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칫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매우 무겁고 위험한 법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변호인은 선임 직후 신속하게 사건 기록을 복사하여 증거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합의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연락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초기에 상당한 난항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국선변호인 및 관계기관과 소통하며 협조를 구하였고, 다각도의 노력 끝에 마침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연락처 확보 이후 피고인 측의 진심 어린 반성이 담긴 사과문을 피해자에게 정중히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이번 추가 기소된 범행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이전 사건의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법리적 특성을 정확히 짚어내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여 한꺼번에 형을 선고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군 전역 후 성실히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적극적인 정상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군인으로 재직할 당시 하급자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변호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A의 국선변호인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피해자 A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인들로부터 수집한 탄원서 중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선별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피고인과 시비가 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인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며칠에 걸쳐 총 38회에 달하는 부재중 전화를 남기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연달아 전송하는 등 의뢰인을 지속해서 스토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선임 직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사실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명백히 해당함을 입증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참고인이 조사에 불출석하는 등 난관이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은 수사기관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추가적인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관련 현장 녹취록을 참고자료로 신속히 제출하는 등 입증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인 2차 진술 조사에 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범증을 전수조사한 후 수사관의 권유 및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 혐의가 뚜렷한 피고인에게 수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정하는 유연함을 발휘하였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즉각적으로 불송치결정서를 확보 및 분석하여 법리적 맹점을 보완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재수사가 진행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회사원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매수하여 취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연락을 취한 뒤, 가상화폐 대행업자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서울 소재 빌라 등 판매상이 은닉해 둔 장소에서 대마를 직접 수거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약 한 달 동안 총 4회에 걸쳐 매매대금 합계 229만 원 상당의 대마 약 17g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상관계 구축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에게 마약 투약 및 구매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단절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실천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 소감문 등과 함께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주변에서 돕겠다는 취지가 담긴 부모님의 탄원서 등 체계적인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웅의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하며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컨펌을 거쳐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매수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투약 및 단순 소지를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법정형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을 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의 앞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A(남, 23세)는 전치 약 3주의 흉곽전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1세)는 전치 약 4주의 늑골 골절 및 폐쇄성 상해 등의 중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모하게 운전을 감행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교재사고 피해자들인 A와 B를 대리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 대리인 선임서 및 송달주소변경신청서 등의 필수 서류를 관할 경찰서에 신속히 제출하여 대리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피해자 조사 일정을 세밀하게 조율하였으며 ,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진술 요령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피해자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현장에 동석하여 수사관과의 대면 인사를 주도하고 원만하게 진술 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재판이 개시된 이후에는 전산 조회를 통해 피고인 측의 의견서 제출 현황과 정상 관계 진술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무성의하게 의견서만을 제출하는 등 진정성 있는 형사 합의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파악한 후, 무리하게 배상명령을 신청하기보다는 상대방 변호인 측의 대응 방향을 예의주시하며 공판기일 통지서 등 모든 재판 절차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무고 및 공갈 등
앞선 강간 피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의뢰인은,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하고 금전을 편취하려 한 상대방을 처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무고 및 공갈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강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 조사 기일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수사관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수사관과의 논의를 통해 공갈미수 부분을 제외하고 하나의 공갈죄로 혐의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었으나,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녹취록 CD를 속기사무소로부터 추가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보완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19년 11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2025년 3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소재의 식당 앞에서부터 광진구 소재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형사 1심 사건을 수임하여 즉각적인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의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수치 방어를 위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주점 영수증 등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각종 정상 자료와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기일 당일, 검찰 측에서는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하였으나 당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인은 미리 제출한 의견서의 취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으며 신분증 사본 등 추가적인 참고자료까지 적시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의뢰인은 2024년 5월경 SNS를 통하여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본 후 미성년자인 피해자 일행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택시비와 식사 등을 제공하며 함께 술을 마셨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먼저 귀가하는 피해자의 일행에게 금전을 지급하였고, 홀로 남은 피해자와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 및 성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으나, 당 법무법인은 공판 단계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신속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초기에 강력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합의금으로 고액을 요구하여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당 법무법인은 끈질기게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고, 친권자 모두의 서명날인을 받는 등 확실한 합의 절차를 마무리하여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아온 점 등의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을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취업제한명령의 최소화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야간에 자신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차량을 인적이 드문 곳에 정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고의로 삭제하였고, 수사 초기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불량한 범행 후 정황과 증거 인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당 법무법인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구속된 직후부터 신속하게 접견을 진행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입회하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방어권 보장에 힘썼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초기에는 엄벌을 탄원하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변호인단은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 편지와 반성문을 전달하는 등 끈질기게 설득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 4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수십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 처분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향후 피해 회복에 매진하겠다는 의뢰인의 굳은 다짐을 담은 확약서와 변호인의견서,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항소심과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상고이유서 작성 및 법리 검토를 거치며 최종 확정 시점까지 꼼꼼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의뢰인은 아동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었으며, 사건 당시 오간 대화를 담은 녹취록이 핵심 증거로 제출되어 그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피해아동 측에는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절차에 참여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호처분 부과의 필요성 여부가 심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녹취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녹음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고, 사건 경위 및 의뢰인의 행위에 관한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 제출 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보호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서면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심리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법원이 불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론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상해
의뢰인은 모 종합건설회사의 대표로, 어느 날 저녁 식당 노상에서 해당 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인 피해자와 회사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바닥에 안면부가 부딪히게 하였고, 넘어진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 부위를 밟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손목 요골 하단의 골절 등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며 선처 없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의 수사보고서 및 식당 입구의 CCTV 영상 등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즉시 강릉지청에 증거기록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여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CCTV 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관련 민사 사건까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폭행 및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되, 범행의 경위와 상해 발생 과정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는 방향으로 정상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입은 안와골절 등의 중한 상해가 의뢰인의 직접적인 타격이나 고의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상호 다투고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결과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피해자의 선제적인 욕설과 폭행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귀책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자필 반성문과 지인 및 가족들이 작성한 37부에 달하는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봉사활동 내역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전방위적으로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의뢰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및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뒤로 다가가 치마 밑으로 소형 카메라를 집어넣어 속옷과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약 5년에 걸쳐 총 9회(기수 8회, 미수 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동 장소에서 물건을 고르는 여성 피해자들의 뒤로 다가가 엉덩이에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는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현행 범행으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의 주거지 내 하드디스크와 노트북 등에서 총 3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을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추가로 적발되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면담을 진행하여 2019년부터 이어진 다수의 여죄와 인멸된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강하게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범죄사실을 전원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수립하고, 압수물 포렌식 참관 절차에 적극적으로 동석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범위와 추가 입건 죄명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당초 수사기관은 죄질이 더 무거운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였으나, 본 법인은 법리적 검토를 통해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신체 접촉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기소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포렌식 결과보고서 상의 무관정보 압수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해당 증거서류를 신속하게 열람·분석하는 등 독수독과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관한 정밀한 케이스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가족과 긴밀히 소통하여 반성문, 부모 탄원서, 졸업증명서 등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반 자료들을 성실히 취합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다수여서 합의가 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적사항이 특정된 최초 신고자이자 피해자인 여성에 대하여 국선변호인과 끈질긴 조율을 거친 끝에 의뢰인 측이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500만 원)으로 원만하게 형사 합의를 성립시키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도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갱생 의지를 담은 반성문을 매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밀착 코칭을 진행하였으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맞서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선고되었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마약류를 수거한 뒤 이를 소분 및 재은닉하고, 해당 장소의 사진과 주소(이른바 '좌표')를 판매상에게 전송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약 20일간 총 152회에 걸쳐 소매가 1,824만 원 상당의 메트암페타민(필로폰) 합계 약 45.6g을 은닉하고 , 이틀간 총 89회에 걸쳐 액상대마 합계 약 178ml를 운반 및 은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쟁반에 필로폰 약 18.827g을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으며 , 건초 형태의 대마 약 2g과 액상대마 약 10ml를 각각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되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해당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으며, 본건 범행들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피고인과의 구치소 접견을 통해 공소사실의 인부를 정리하고 면밀한 기록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실형 선고가 확실시되는 엄중한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 요소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공소사실 중 소지한 필로폰의 양과 관련하여 불순물이 첨가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공소장의 기재 수량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을 설득하여 검사 측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필로폰 소지량을 감축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수사보고서 중 피고인이 다투는 은닉 수량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을 근거로 증거능력이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여 직권 증거배제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양형 심리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국과수 감정 이후 단계임에도 법원에 추가 감정신청을 진행하여 채택을 받아내는 등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면과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집행유예취소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며 약물반응검사를 받았으나, 수차례 소변검사에서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위내시경, 피부 미용 시술(실리프팅, 울쎄라, 턱보톡스 및 눈밑필러), 치질수술 등을 받으면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약한 것일 뿐, 의료행위 목적의 투약이므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선임 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변호인선임신고서와 송달장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존 국선변호인 단계를 사선 변호 체제로 신속히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할 변호인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내부 검토 및 의뢰인과의 직접적인 확인 과정을 거쳐 법원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재판장이 의뢰인에게 통상적인 주기보다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 미용 시술을 받은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자, 변호사는 우물쭈물하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각 미용 시술의 성격과 내용이 명확히 달랐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미용 목적의 시술과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행위를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 상해, 특수협박
의뢰인은 피고인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이로, 피고인의 폭행과 집착을 견디지 못하고 결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별을 거부하며 의뢰인의 인스타그램에 마약 투약이나 유흥업소 종사 등 허위·비방성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의뢰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모친에게 연락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마약쟁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하겠다", "군복무 중인 남동생의 부대 앞에서도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공포심을 느낀 모친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갈취(공갈)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결별을 요구하는 의뢰인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같이 죽자"고 특수협박을 하였으며, 과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계좌에 1원씩 송금하며 협박성 입금자명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등 수백 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급기야 의뢰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의뢰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인 의뢰인과 모친을 대리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초기 신고된 상해 및 스토킹 사건 외에도 의뢰인이 추가로 겪었던 명예훼손, 공갈, 특수협박, 촬영물유포 협박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정리하여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기관의 병합 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자신문 형식의 조사를 받을 때 동석하여 안정적인 진술을 유도하였고,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 측이 공갈 및 특수협박 혐의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자, 증인신문 기일 전 의뢰인과 모친에게 기존 조서를 숙지하도록 사전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과의 대면으로 인한 2차 피해와 심리적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부에 피고인과의 분리 및 증인지원시설 이용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해악고지 행위와 식칼을 들었던 정황 등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유도하여 피고인 주장의 모순점을 밝혀내고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국선변호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합의를 타진해왔고, 실형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긴밀한 조율 끝에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인 4,000만 원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을 대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