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Success Cases
법무법인 대웅이 처리한 주요 사건 결과입니다. 총 225건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의뢰인들은 업무용 단체대화방에서 이웃과의 갈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웃의 소리를 녹음한 행위에 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서는 발언의 대상이 특정되는지, 대화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별 발언의 경위와 표현을 구분하고, 일부 메시지만으로 전체 대화의 성격을 판단하지 않도록 실제 대화 내역과 참여자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고소 내용과 조사 기록을 확인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들의 진술과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녹음 경위와 음성 내용을 검토하여 사적인 대화의 녹음인지, 층간소음에 관한 항의성 고함의 채증인지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서는 단체대화방이 일상적인 업무 연락에 활용되던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화방의 목적과 참여자 관계, 발언의 순서, 이후 같은 내용이 다시 언급되었는지 등을 의견서에 정리하였고, 각 의뢰인이 알고 있던 정보와 사용한 표현을 구분하여 상대방의 특정과 발언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찰의 추가 자료 요청에도 대화 내역을 제출하고 보충 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언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맥락에서 혐의가 판단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기방조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기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사기방조로,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만 제공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상대방과 어떠한 관계였는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거래 경위와 피해 금액, 행위의 시기 및 횟수도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상세히 특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법무법인 대웅의 구체적인 조력 활동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증거 확보, 의견서 작성 및 조사 대응 등의 수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350만 달러를 송금받은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2023년 말 투자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높은 이자와 원금 반환, 부동산 담보 제공 약속을 믿어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이자 외에는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고, 국내 법인이 폐업하였으며 담보로 제시된 부동산도 다른 소유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국내 법인의 폐업은 투자 필요성에 따른 판단이었고 미국 법인을 통한 투자 활동은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금전신탁 관련 문서의 성격과 자금 수령 당시 기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대방의 근무를 감독하고 업무를 지시할 권한을 가진 지위에서, 휴가 출발 신고를 하게 한 행위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상대방은 오후 반가를 사용하면서 이미 보고를 마쳤다고 답하였으나, 의뢰인은 보고 절차를 언급하며 관계자를 통해 휴가 출발 신고 방법을 지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정해진 형식에 따라 휴가 출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규정상 휴가 허가권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지시가 일반적 직무권한의 남용에 해당하고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형사재판에서 변호를 맡았으며, 검찰의 상고에 대응하여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뒤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답변서 초안을 마련한 후에는 의뢰인의 확인을 요청하고, 제출 전에 수정 의견을 반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신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뒤 제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 배당과 법리검토 개시 여부, 쟁점에 관한 논의 상황을 확인하며 재판 진행을 관리하였습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된 뒤에는 통지서 수령과 기일 안내를 진행하고 선고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판결등본을 수령한 뒤에는 후속 형사비용보상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관련 보험의 적용 여부도 확인하였습니다.
군 복무 중 발언에 관한 모욕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관에 관한 발언으로 상관모욕 혐의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훈련 및 생활관 내 발언을 둘러싼 혐의였으며, 일부 발언의 발언자에 관한 다툼도 있었습니다. 전역 후 일반 검찰로 이송되어 송치된 혐의와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발언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식에 따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대웅은 상관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일반 모욕죄에 관하여 고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져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군 수사와 일반 검찰 단계에서 대응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의뢰인은 서울 소재 주택에 관하여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거주하였습니다. 계약은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2022년 12월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매수인이나 임차인을 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기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 시점도 제시하였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이사도 하지 못한 채 주거가 묶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전세계약서, 보증금 지급 경위, 계약 연장 및 종료 시점, 보증금 반환을 촉구한 문자메시지, 주택임차권등기 결정과 등기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 완료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등기 정리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소장 제출 후에는 상대방 주소 확인과 주소보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소장 부본이 실제로 송달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받고도 답변하지 않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했고, 결국 무변론 판결 절차로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가등기말소
의뢰인이 소유한 복수의 토지 지분에는 오래전에 체결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뒤 그 상속인들은 해당 가등기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의뢰인이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등기의 원인이 된 권리가 이미 소멸하였다며 상속인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과 관련자를 면담하여 가등기 설정 경위와 오래된 금전관계를 재구성하고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및 금융거래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담보채권의 근거로 제시한 문서에 관하여 작성 주체와 작성 시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제 대여금 지급 내역이나 차용증 등 채권 성립을 뒷받침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송금은 채무 변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건강 악화에 대한 위로 목적의 금원이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소명하고, 대상 토지와 상속지분을 정확히 특정하도록 청구취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한 교육에서 한 발언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수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도 받았으나, 이 두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 절차와 명예훼손 형사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문제가 된 발언의 경위와 내용을 다투었습니다.
대여금
의뢰인은 2019년 8월 상대방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해 말을 변제기한으로 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제3의 법인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 가운데 5,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양도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약정마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변제기한이 도래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자 의뢰인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차용증 및 지급이행 각서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통상 소송으로 전환된 후에는 인지·송달료 납부 및 보정서 제출 등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였으며, 차용증과 지급이행 각서 등 핵심 서증을 적시에 제출하여 대여금 채권의 존재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웅은 효율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여 조속한 변론 종결과 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폭행
의뢰인(현역 군인)은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폭행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2023년 9월 서울 회기역 인근 모텔에서 상대방의 왼쪽 어깨를 1회 폭행하였다는 혐의와, 2023년 11월 서울 구로구 소재 호텔에서 상대방의 머리를 1회 폭행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 혐의에 대해 불법적 유형력 행사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며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소추 여부를 결정짓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군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고소장 및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확보한 후, 조서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거짓말탐지검사 진행 여부에 관해 장단점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한 의견서와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사진·디지털 자료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의뢰인을 설득하여 제출 범위를 조율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태백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급격히 진로를 변경해 유턴하려는 과정에서 버스와 충돌했고 동승자가 다쳤습니다. 수사에서는 신호지시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 인정되는지, 사고의 직접 원인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에 대응했습니다.
항공기추락손괴 사건
의뢰인은 공군 소속 항공기 기어박스 창정비 담당 정비사로, 베벨 기어샤프트 베어링 안착 작업 중 후방 나사산에 너트를 재장착하지 않은 채 2중 확인검사와 품질검사관 확인 요청도 생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수년이 지나 해당 기어박스가 장착된 군용 항공기가 추락하여 수백억 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하자, 군 당국은 의뢰인을 사고 유발의 직접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였습니다. 군 문책위원회는 이를 '가급 과실'로 판정하며 형사처벌 요구를 의결하였고, 의뢰인은 업무상과실항공기추락손괴 혐의로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무고
의뢰인은 2023년 여름 상대방이 낫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오토바이를 파손하였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하였다며 무고죄로 역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근접 거리에서 낫이 휘둘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나중에 오토바이에 흙과 파손 흔적이 남아 있어 상대방이 오토바이를 걷어찬 것으로 확신하고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무고 혐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경찰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직무유기
군 대대장과 중대장인 의뢰인들은 소속 부대 병사로부터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2023년 9월 피해 신고를 접수한 직후 피해 병사와 단독 면담을 실시하고, 이어 합동 면담을 거쳐 성고충상담관에게 접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고소인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고소를 취하한 이후에도 군검찰은 감찰실 공문 회신을 토대로 수개월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받은 두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각각 선임되어 군검찰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사기
의뢰인은 제과업 관련 사업 법인의 지분을 양도하는 투자 계약을 상대방과 체결하고 투자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투자 당시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령한 자금을 계약 목적에 따라 사업 운영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하였고, 지분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업이 아직 확장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개인적 자금 사정으로 조기 상환을 압박하기 위해 사기 고소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투자계약과 사업 진행, 투자금 사용 경위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여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사업 활동과 관련 지출을 확인했지만, 투자금이 개인자금 보관 계좌와 구분 없이 사용된 부분과 사업 축소도 함께 기록했습니다.
모욕, 명예훼손
의뢰인(군 상사)은 2023년 부대 인사과에서 부하직원이 업무대행수당 신청을 문의하러 방문한 자리에 동석하던 중 모욕적 발언을 하였고, 이후 해당 부하직원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인사도 없이 무례하게 행동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모욕·명예훼손)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의 군인 신분을 이유로 민간 경찰에서 군 수사기관(군 수사기관)으로 이송된 후 군 검찰부에서 처리되었으며, 친고죄 고소 기간 준수 여부 및 피의사실 입증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 선임 직후 담당 수사관을 파악하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 및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군 검찰부에 정보공개청구와 불기소 이유 고지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이미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후 고소를 제기하였음을 확인하고, 친고죄의 고소 기간이 경과하여 적법한 고소가 될 수 없다는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 여부를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징계탄원 또는 징계요구 등 추가 대응 방향을 검토·수립하였습니다.
강간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은 처음 만난 날짜와 성관계 경위에 관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했고, 사건 전후의 통화기록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상반된 진술과 통화기록 등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의뢰인 회사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가 관할이 바뀌어 다시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등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고소인과의 분쟁을 원만히 정리하고 고소 취소를 이끌어 내는 것이 사건 해결의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선임되어 그동안의 수사 경과와 고소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친고죄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화된 수사를 계속 다투기보다 고소인과의 합의로 분쟁을 정리하는 방향을 의뢰인과 정하였습니다. 고소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자, 합의서를 첨부한 참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고소 취소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강릉 소재 호텔에서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년경 잠시 같은 직장에서 일했을 뿐 이후 약 10년간 왕래가 없었던 상대방과 2024년 10월 우연한 계기로 다시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아무런 이유 없이 돌변하여 2024년 11월 초부터 의뢰인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호텔 프론트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수차례 전화하며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스토킹 행위가 멈추지 않아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대여금
의뢰인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인천 소재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1,302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그중 수차례에 나누어 약 8,506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2,796만 원의 대여금은 끝내 변제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여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상대방은 적법한 기일통지서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주장 사실을 전혀 다투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를 대리하여 남은 대여금 2,796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출석하거나 답변하지 않아 원고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여금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800만 원을 금전으로 대여하였으나, 상대방이 변제 기한이 도과하도록 이를 갚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채무 변제를 지속적으로 미루며 이행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임의 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강원 지역 법원에 제기되었으며, 대여 관계의 성립 여부와 약정 이율 12%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를 대리하여 800만 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액사건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법원이 약정 이율에 관한 어떤 주장을 채택했는지는 판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기)(상간녀 소송)
의뢰인은 2018년 10월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둔 기혼자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내연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2023년 1월경부터 배우자와 자주 만나며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는 같은 해 2월 의뢰인이 배우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후 3월에 이루어진 대면 자리에서 상대방은 그동안의 내연관계를 직접 시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손해배상(기)
화물자동차 사양에 관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인 피고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적재함 길이 약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1심과 항소심에서 피고 법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원고가 항소심 화해권고에 이의한 뒤 이를 취하했고, 대웅은 피고 측의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감금 등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의 전 직원이 의뢰인을 여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자신을 사무실에 가두고 사직서와 채무이행각서, 시말서를 쓰도록 강요하였고, 그 각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송사기를 시도하였으며,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로 협박하였고, 자신을 마약 투약 혐의로 허위 신고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감금과 강요, 성범죄, 무고에 이르는 무거운 혐의가 여럿 겹친 사건으로, 각 혐의마다 사실관계를 따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후 고소 내용을 혐의별로 나누어 검토하고, 사무실 구조상 출입이 자유로웠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진, 고소인과의 금전 대여 거래 내역, 각서 작성 경위에 관한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모아 참고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감금과 강요가 성립할 수 없는 사정, 각서에 기초한 지급명령 신청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점, 촬영과 협박, 무고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첨부자료와 함께 혐의별로 조목조목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아 의뢰인에게 결과를 안내하였습니다. 고소인과의 관계와 금전 거래의 경위도 의견서에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등
군 복무 중인 의뢰인은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및 협박 등 수 개의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은 후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군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는 일부 피의사실의 발생 시각이 근무표 기록과 불일치한다는 점과, 특정 피의사실에 목격자가 부존재한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특정 발언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는데, 의뢰인은 유사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기간 중 상대방과 합의도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군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왔을 때, 일부 피의사실의 발생 시각이 근무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근무표를 기준으로 시간을 재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정 피의사실에 대한 목격자 부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진술 방향을 수립하였으며, 해당 보완수사는 변호인 동석 없이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단독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군검찰 본조사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유사 발언의 존재는 인정하되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불기소 이유 고지청구 등 필요한 사후 절차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사기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프리랜서 플랫폼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서비스를 운영하던 중, 두 명의 상대방으로부터 각각 약 46만 원, 약 150만 원을 결제받고도 약속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추가 기능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상대방의 환불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프로그램 오작동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일 사건으로 군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되어 형사·군기 양면의 법적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기 혐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군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나 측정된 수치 자체는 다투지 않았지만, 자신이 그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운전죄는 운전 행위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의뢰인이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측정 수치가 높아 운전 사실이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을 맡아 변호인 선임서와 송달주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수사 절차를 대리하였습니다. 수사가 끝난 뒤에는 경찰의 결과 통지를 받아 의뢰인에게 결정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폭행
의뢰인은 현역 군인(원사)으로서, 2024년 경북 울릉군 소재 노래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22세)의 목 부위를 오른팔로 감싸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입건·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군형사사법 체계 아래 군검사의 처분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으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의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복무 중 발생한 사건으로 군인 신분에 중대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폭행 혐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군검찰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구상금
의뢰인은 2023년 8월, 상대방이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4,000만 원의 반환금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양 당사자 사이의 단순 소개자에 불과하여 민법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비용상환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변제자대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이 독립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채권자대위 청구의 소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은 자매 사이인 제3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입니다. 의뢰인은 이 제3자들의 요청으로 돈을 보냈다가 며칠 안에 원금보다 많은 돈을 돌려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원고와 참가인은 의뢰인이 받은 돈 가운데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넘는 부분은 제3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자들에게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대위하여 의뢰인에게 원고는 7천여만 원, 참가인은 2억여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취지의 청구가 다른 피고 두 명에게도 제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중 한 명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원고 측 주장대로라면 고율의 수익 지급은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것이어서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점, 청구금액이 제3자의 진술에만 기대어 추상적으로 정해졌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보낸 돈은 모두 투자금이고 받은 돈은 모두 투자에 따른 수익금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밝혀, 의뢰인과 제3자들 사이의 거래가 금전 대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원고가 여러 차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바꾸고 공동소송참가인까지 가세한 뒤에도 변론 종결까지 대응하였습니다.
토지인도
의뢰인은 강원 고성군 소재 임야의 소유자로, 부친이 1999년 적법하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임야 일부(약 6,570㎡)에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아 2003년경부터 돈사(양돈 시설) 등 다수의 구조물을 건축하고 장기간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조물 전부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점유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맞서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토지 소유권 귀속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보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력과 관련 등기 서류를 면밀히 분석하고, 상대방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철판·스테인리스·샌드위치 패널조 돈사 등 구조물의 위치와 규모를 특정하여 철거 대상 및 토지 인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점유가 권원 없는 무단 점유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계속 중 법원의 조정 권고에 대해서는 의뢰인 및 가족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 불응 방침을 결정하고,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신속히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반소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적법한 소유권 취득 경위와 법적 근거를 적극 주장하며 대응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후에는 판결문을 의뢰인에게 신속히 송부하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상대방 항소 이후에는 가집행 여부 및 집행 절차에 관한 법률적 분석과 안내를 제공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위반
의뢰인은 증권사 재직 중 특정 상장법인의 주식 대량매도 거래을 기관투자자에게 소개한 사실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장전 블록딜 직후 해당 법인의 기술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된 경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거래 관계자와 사전에 공모하였는지를 집중 조사하였고, 입사 이틀만에 딜을 소개한 경위, 딜 관계자와의 친분, 승진 특혜 여부, 특수이해관계인 인식 여부 등 다수의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한 딜 소개 외에 거래 설계나 수익 분배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공모·이득도 전혀 없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이 제기한 세부 의혹 하나하나에 대한 일관된 방어 논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딜 소개 역할에 그쳤을 뿐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모·설계·수익 분배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소명하기 위해 메신저 내역, 업무 흐름, 직급 협의 경위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딜 소개 경위, 관계자와의 관계 변화, 보도자료 배포와의 무관성 등 각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마련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완료 후 피의자신문조서 교부를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속히 진행하였고, 불기소 처분 이후에는 불기소이유고지청구를 통해 검찰의 판단 근거를 확인하는 등 의뢰인 권리 보호를 위한 사후 조치도 이행하였습니다.
주택법위반
의뢰인은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강원 소재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우선공급 대상 요건인 일정 기간 이상의 실거주 여부를 허위로 신고하여 입주 자격을 부정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모친이 인근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위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의뢰인 측 전반에 걸친 혐의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수임 즉시 경찰서에 변호인선임서 및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여 신속하게 변호인 조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실거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한 카드사 국내 승인내역, 지역화폐 상품권 전자상품권 거래내역, 배달앱 주문내역, 간편결제 서비스 주문내역, 카드거래 내역서 등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생활 밀착형 금융 거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경위서 작성을 지원하고, 경찰 조사 기일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수집된 증거 자료와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수사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수뢰후부정처사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방산업체 관계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정 일요일 저녁 방산업체 관계자들과의 식사 자리에 의뢰인이 실제로 참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 측은 당일 식사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이 의뢰인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일 자택 인근에서 가족과 함께 있었고 전후 파견 근무 일정으로 인해 군 관련 시설 인근에 있을 수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수품 반출 절차 준수 여부도 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행적 소명에 집중하여, 당일 자택 인근에서의 가족 식사 결제내역, 전후 파견 근무 일정을 확인하는 공적 기록, 해당 일자 군 관련 시설 방면으로의 이동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차량 이동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문제의 날짜에 식사 장소 인근에 있을 수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관계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을 병행하였으며, 핵심 목격자 중 한 명이 재확인 과정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정황을 방어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의뢰인은 아동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었으며, 사건 당시 오간 대화를 담은 녹취록이 핵심 증거로 제출되어 그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피해아동 측에는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절차에 참여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호처분 부과의 필요성 여부가 심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녹취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녹음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고, 사건 경위 및 의뢰인의 행위에 관한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 제출 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보호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서면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심리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법원이 불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론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모욕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들과 함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동료들을 대상으로 모욕적 발언 및 성희롱성 표현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대화는 2023년 초부터 약 4개월간 친밀한 관계의 복무자들끼리 사적으로 운영한 비공개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연인관계이던 고소인 중 한 명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해당 대화방을 무단 열람한 뒤 이를 다른 고소인들에게 전달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비공개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모욕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인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에 집중하여, 해당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사적 공간이었음을 논증하는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대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 경위가 고소인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무단 열람한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여, 의뢰인들이 해당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이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검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공연성 부재에 관한 일관된 취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합의 교섭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의뢰인은 2023년 3월경 삼척시 소재 주점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21세 여성)와 함께 음주를 하였습니다. 주점을 나온 뒤 인근 인도에서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았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고의로 자신의 가슴을 2회 만졌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부축하다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다투었으며, 핵심 쟁점은 추행 고의의 존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담당 검사에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추행 고의 부존재와 사건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검사의 구약식 청구와 법원의 약식명령(벌금)이 이어지자, 의뢰인의 무죄를 관철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추행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함을 집중 주장하고, 의뢰인이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증함으로써 추행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폭행 등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같은 부대 내 상대방 등과의 관계에서 상해, 폭행, 모욕, 강요, 절도 등 5가지 혐의로 군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전역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이후 관할 지방검찰청 민간 검찰에 이송되어 수사가 계속되었습니다. 복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혐의가 5건에 달하여 기소될 경우 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각 피해자와의 개별 합의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5가지 혐의 각각에 대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별 합의 가능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군사법 절차 진행 중 군 내 2차 피해 논란 등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전역 이후 합의 착수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사건이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된 이후에는 검사실에 합의 진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부여를 요청하고 형사조정 가능 여부도 적극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 측 가족과 긴밀히 소통하며 합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일관된 방어 방향을 유지하고, 각 피해자와의 순차적 합의 교섭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절도
의뢰인은 2017년 말경 군 부대 인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대한민국 소유의 카메라 1대(렌즈·플래쉬기·SD카드 포함, 시가 약 70만 원 상당)가 보관된 서랍에서 이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군검사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절도를 저질렀다는 직접 증거가 전혀 없었으며, 검찰은 의뢰인이 해당 부대를 자주 방문하였고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팔라고 요청한 전력이 있다는 등의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카메라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13만 원에 정상 구매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당시 같은 기종 카메라의 중고가격이 13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던 점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물품과 동일한 카메라를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였다는 변소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종의 중고 시장 거래 가격대를 조사하고, 의뢰인에게 관련 중고 거래 게시글을 추가로 수집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증거 보강에 힘썼습니다. 또한 변론요지서와 피고인신문사항을 면밀하게 작성하여 간접증거와 정황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으며, 법정에서 의뢰인의 최후진술을 포함한 변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군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자 법무법인 대웅은 신속하게 고등군사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1심 판단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재정비하여 항소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초병폭행, 모욕
의뢰인은 초병폭행과 모욕 혐의로 각각 군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초병폭행과 모욕적인 발언의 피의사실은 인정됐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이 처분에 반영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두 혐의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수사 단계에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 뒤로 밀린 차량이 후행 차량과 접촉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상대 차량의 수리비가 적혔고, 재판에서는 도로 교통상의 위험·장해와 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증명됐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및 재판 단계와 항소심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고후미조치에 필요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장해와 고의가 증명됐는지를 심리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소인이 되어 관할 경찰서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경찰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보완수사가 진행되었고, 수사 기록이 검찰로 반환되어 관할 지청에서 최종 처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으며,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경찰 수사와 고소인의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 과정에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과 업무 동선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처분 뒤 관련 사건에 결정문을 제출했다는 사실은 별도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매매대금반환
의뢰인은 분양회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분양회사가 대지 조성을 마쳐 주기로 하는 특약을 맺고, 분양대금 일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회사는 대지 조성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못해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특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대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분양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들어와 있어, 판결 전후로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하는 조치를 함께 진행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소송 제기와 함께 분양회사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소장에서는 특약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구하였고, 주소 보정을 거쳐 판결을 받은 뒤 집행문을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 배당을 요구하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등 회수를 위한 집행 절차를 이어 갔습니다. 가압류 담보로 낸 공탁금은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의뢰인이 돌려받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판결 전후로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빠짐없이 검토하였고, 가압류와 추심명령, 배당요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상관모욕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12월 말부터 2022년 1월 중순 사이 3회에 걸쳐 상급자인 중대장을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상관모욕)로 입건되었습니다. 신고자들은 의뢰인이 속칭 '보전깨'라는 표현을 포함한 모욕적 발언을 취사장 이동 중, 행정반, 생활관 등에서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초 신고자 중 한 명은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해당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다른 신고자의 진술도 별도 기록 없이 기억에만 의존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다수가 청취할 수 있는 공연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며 공연성을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최초 신고자가 진술을 번복한 경위와 다른 신고자의 진술이 별도 기록 없이 기억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논거로 삼아 증거 부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발언이 소수와 나누는 비공개적 사적 대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여 상관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음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변호인이 피의자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수사관의 질문 방향과 조사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 전략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수사 당시 이미 전역한 상태임을 지적하며 군형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추가 제시하였습니다.
준강간
의뢰인(대학생)은 2022년 초봄, 지인과 함께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일행을 처음 만나 서울 소재 모텔 객실에서 함께 음주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로 잠든 틈을 타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이미 귀국한 외국인 목격자의 진술조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 요건(외국거주 여부 사전 확인·특신상태)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및 재판 단계와 항소심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 판결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남은 증거에 의한 공소사실 증명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해임처분취소
의뢰인은 군 장교로, 동료들과 함께 쓰던 비공개 단체 대화방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징계권자는 이를 성폭력 등에 해당하는 비행으로 보아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하였습니다. 같은 일로 고소된 형사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끝났지만, 해임이 그대로 유지되면 의뢰인은 군인 신분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임 처분의 효력을 멈추고 그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밟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해임 처분 직후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지게 함으로써,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뢰인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된 대화가 관련 규정이 정한 성폭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비공개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는 경위에 비추어 해임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자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2023년 9월경 온라인 게임(리그오브레전드) 진행 중 게임 내 포지션 문제로 상대방과 다툼이 생겼고, 채팅창을 통해 상대방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성적·모욕적 문구를 전송하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대화 전후 맥락에 성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성별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남성으로 추측하고 있었으며, 게임 중 격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이 다툼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경찰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상관모욕
의뢰인은 군부대 소속 병사로, 부대 생활관 내 점호 대기시간 중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휘관을 향해 사망을 바라는 취지의 발언, 직무 능력 비하 발언, 강등 및 신고를 암시하는 발언 등 복수의 상관모욕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군형법위반)로 군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분리조치를 당한 상태에서 동료 병사들과 함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었으며, 일부 발언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고 심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고자 외의 다른 병사들은 대부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의뢰인은 전역을 앞둔 상황에서 수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상관모욕 혐의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14년 5~6월경 동료 군인(상병 또는 병장)을 다목적실에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야간에 다목적실에 찾아와 신체 일부를 만지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시기 예비군훈련·유격훈련 등 각종 훈련이 집중되었고, 동료 행정병과 함께 속초-고성 간 출퇴근하여 일과 후 다목적실에서 운동할 물리적 여건이 없었다고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2014년 별도 사건으로 의뢰인을 고소할 당시 본 건 추행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군검찰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군검사는 훈련 일정 자체보다 제한된 휴가, 동료와의 출퇴근, 과거 고소 내용과 본건 진술의 관계 등을 종합했습니다.
사기
의뢰인은 사기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기피신청이 이루어졌으나, 공정수사위원회는 수사의 공정성을 해한 경우나 교체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불수용하였습니다. 사건은 이후 검찰에 송치되어 담당 검사실에서 수사가 계속되었으며, 의뢰인은 이자제한법위반 관련 별도 사건과도 연계된 복잡한 법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공정한 수사 환경 확보를 위해 담당 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공정수사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정리하여 담당 검사실에 직접 제출하는 등 구체적인 방어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수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처분 결과를 신속하게 파악하였으며, 불기소결정서 교부 신청을 통해 결과를 즉시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기 피의사건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자제한법위반 관련 사건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 전략을 수립하고 추가 증거자료 제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
의뢰인은 군 부대 위탁관리 업체 교체 과정에서 PC·전산기기·공구 등 부대 물품의 관리·인수인계 소홀 및 관사관리용 자재의 부당 구입을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는 군 수사기관에서 개시되어 지구수사대를 거쳤으나, 의뢰인이 전역을 앞두고 있어 민간 경찰로 이첩되었습니다. 인수인계서 작성 및 부서장 서명 절차의 정당성, 해당 물품의 실제 취득 경위와 용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임 즉시 배임의 고의 및 손해 발생 여부를 집중 분석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인수인계서 사본, 인수인계 업무 근거 규정·직능표, 물품 구매 목적·실제 사용 및 관리 실태 자료, 관사관리 자재 관련 규정 등 무혐의 입증에 필요한 핵심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검토하였습니다. 군사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수사관과의 접촉 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였고, 사건이 민간 경찰로 이첩된 이후에는 의뢰인을 피의자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였습니다. 위탁관리 업체 변경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고,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에 관한 두 피의사실로 군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군검사는 첫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을 참작했고, 다른 피의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군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업무방해, 명예훼손
지역 주민단체가 사업 지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용 내역 공개 문제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단체 측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자금 횡령 의혹 기사를 지역 신문에 제보하였다는 혐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와 단체의 사업 설명회 개최를 물리적으로 방해하였다는 혐의(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자에게 제보한 사실도, 설명회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응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금 17,389,169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 등으로 영업을 방해받고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같은 내용으로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할 무렵에는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되어 있었고,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해 변론을 다시 열고 기일을 미루어 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영상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을 맡은 뒤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관련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불복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처분 결과를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손해배상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일정을 조정하고 담당 변호사를 보강하여 변론에 출석하였으며,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들이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뒤에는 판결정본을 받아 의뢰인에게 결과와 확정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위를 민사재판의 쟁점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폭행
의뢰인은 직장 동료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됐습니다.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는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됐습니다.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C는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입니다. 고발기관은 피의자의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안전기준 확인마크 및 신고번호 등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화학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 C를 고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경찰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폭행
의뢰인(하사)은 2024년 12월 말 새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 및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최초 수사 기관인 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두피에 혹이 생긴 정황 등이 확인되면서 수사 기관이 본 사건을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로 의율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군인 신분인 의뢰인에게는 향후 징계 등 신분상 막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전형적인 상해 의율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선임 직후 사건이 이송되는 과정부터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담당 수사관과 소통을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지속적인 직접 연락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상황임을 파악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변호인이 중간에서 소통을 전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적정한 금액으로 신속하게 합의를 도출하였고, 향후 의뢰인의 군 내부 징계 절차까지 고려하여 세심하게 문구를 조율한 처벌불원서를 완성하여 서명을 받았습니다. 수사 기관이 타박상 및 혹을 근거로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자, 본 법무법인은 해당 상처가 별도의 의학적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수준의 '자연적 치료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죄의 성립 요건인 '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에 이르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을 위해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했던 사정, 과거 타 사건의 피해자로서 겪었던 트라우마와 진급 누락 등으로 인한 심리적 취약 상태 등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성문, 탄원서, 알코올 관련 클리닉 상담 내역, 상훈 등의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의견서와 함께 군검찰에 제출하며 폭행죄로의 의율 변경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스토킹·협박 등 피해자대리
의뢰인은 상대방의 스토킹, 협박,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어 형사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대여금
피고인 A 주식회사는 2014년경 원고로부터 약 1억 4,7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피고 B는 해당 차용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대여금 중 일부인 약 1억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차용금이 비록 개인 간의 거래 형식을 빌렸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 운영 및 영업을 위해 발생한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아닌 상사 소멸시효(5년)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지급 의무가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수임 직후 피고 A 회사가 당연상인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 사건 차용행위가 상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채무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기록 검토를 통해 해당 채무의 최종 변제일인 2017년 8월 1일부터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2023년 11월 17일 사이에 시효를 중단시킬 만한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역학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 측의 청구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고들이 이미 변제 의무에서 벗어났음을 입증하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전략적으로 제출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이혼
의뢰인(원고)은 2012년 5월경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는 혼인신고 직후 가출하여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피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었으며, 가출 이후 별거 기간이 약 12년에 달하여 사실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행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피고의 소재 파악을 위해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국내 거소지를 확인하였으나 송달이 원활하지 않자,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 주변 지인(여동생 및 이웃사촌)들의 자필 진술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의 가출과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의 유기)뿐만 아니라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여 이혼 청구의 당위성을 보강하였습니다. 본안 판결 확정 이후에는 판결에 명시된 소송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상대방에게 통고서를 발송하여 판결에 따른 비용 납부를 압박하였습니다.
소유권말소등기
원고는 부동산 증여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1심 인용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1심과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
보험금
유족은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사고의 성격을 다투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보험금 청구 소송의 1심과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상대방들(원고들)은 피고인 '한 마을회'가 2023년 6월 17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당시 피고 마을회가 피해위로금 배분 등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보았으나, 실제로는 해당 일자에 피고 마을회의 총회 자체가 소집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피고 마을회와 별개의 단체인 '현안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오인하여 발생한 분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마을회를 대리하여 본안 전 항변을 통해 소송의 부적법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웅의 변호인단은 실제 2023년 6월 17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위로금 배분 안을 의결한 주체는 피고 마을회가 아니라 별도 법인격인 '한 현안대책위원회'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제출하며 원고들이 소송의 상대를 혼동(피고 적격 및 확인의 이익 결여)하여 소를 제기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외관적 징표나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총회 자체가 열리지 않은 사안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왔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전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도 반환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재차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연락을 회피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은 후 건물을 명도하였으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후속 회수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대여금
의뢰인(원고)은 2017년 7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약 2억 4,3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마사지샵 운영, 전당포 운영, 타인의 자동차 가압류를 위한 비용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으나, 이후 일부 금액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대여금 약 1억 5,9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 발생한 일이라 상세한 입증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는 해당 금원이 단순 대여금이 아니라 대부중개를 위한 자금이거나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형사 고소를 희망하였으나, 기수령한 금액이 다수 존재하여 형사상 사기죄 성립이 불투명할 수 있다는 점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민사소송을 우선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단순 중개행위'라는 논리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가 중개수수료 등의 보수를 받은 증거가 전혀 없으며 구체적인 채무자나 이자 조건 등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진행한 가압류 절차에서 피고 본인이 채권자로 등재된 사실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피고의 불법 원인 급여 주장(도박 자금 대여)에 대해서도 피고가 운영하던 대부업체가 이미 폐업 상태였던 점과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인 자금 용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의료법인인 A 재단의 이사장인 채무자(의뢰인)를 상대로, 이사인 채권자가 이사장 직무 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사장 취임 당시 약속했던 자금 투입을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이사들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료기관 휴업 신고를 하였으며, 적법한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해임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 측은 별도의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채무자를 이사장직에서 해임하고 본인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의 직무 수행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 대응했습니다.
사기
앞선 선박 충돌과 관련한 민사 사건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선박 폐선 경위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법원을 기망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민사 사건의 화해권고금이 실제 지급됐는지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즉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 요지를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사기관에 민사소송 당시 제출되었던 어선매매계약서와 폐선확인서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어선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경위가 폐선업자에게 선박을 넘기는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를 위해 필요했던 점, 실제 어선원부상 해당 선박이 등록 말소된 사실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이 사건은 민사소송에서 이미 충분한 심리를 거쳐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사안이며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관계 오해에 기반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폐선 업무를 중개했던 담당자의 연락처와 구체적인 정황을 전달하여 수사관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용역비 청구의 소
원고 A는 피고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용역을 성실히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약정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용역대금 약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측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원고 A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2021년 및 2022년분 이익 분배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금액과 그에 따른 가산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 A는 미지급 용역비와 분배금을 포함한 총 9,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용역비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손해배상(기)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 분쟁으로, 원고는 피고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 자신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B는 본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가 제기한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청구 기각의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법원이 어떤 항변을 채택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혼
의뢰인(원고)과 배우자 A(피고)는 199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약 20년 전 발생한 불화로 인해 의뢰인이 가출하며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교류도 없었으며,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부수적 쟁점 없이 신속한 이혼 성립만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A의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소장 부본 송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야간송달 및 주소보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소송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절차 도중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으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본 대리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20년이라는 긴 별거 기간 동안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판결문 송달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폐문부재가 이어지자 공시송달 신청 등을 통해 판결을 확정 짓기 위한 후속 절차를 철저히 수행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강원도 강릉시 소재의 이 사건 부동산을 1988년경부터 현재까지 경작지로 사용하며 점유해 왔습니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1937년 이후 변동이 없는 상태였으나, 실제 소유자였던 망 A와 그 배우자인 망 B가 모두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 및 손자녀들에게 지분이 복잡하게 상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근거로, 현재 상속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점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점유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점유 개시 시점을 설정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법리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및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분석을 철저히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망인의 자녀와 그 후손들로 이어지는 복잡한 가계도를 재구성하였으며, 각 피고들의 구체적인 상속 지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 취지를 확장 및 변경하는 등 치밀한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에 위치한 답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1988년경부터 현재까지 경작지로 사용하며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A는 1971년경 사망하였고, 이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해당 지분이 상속되었으나 장기간 등기부상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의 사망 이후 수십 명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거주하게 되면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복잡하게 얽힌 피상속인 A의 가계도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총 29명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을 특정하였으며, 구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른 각 피고의 정확한 상속 지분을 산출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피고들의 경우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서류 송달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으며, 원고가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점유해 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점유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 판례에 따른 점유취득시효 기산점 및 완성 사실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대여금(반소)
의뢰인인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은행에 지급 제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해당 금원이 원고 A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원고 A는 해당 금원이 본인의 차용금이 아니라, 제3자인 C의 채무 변제를 위해 전달받아 건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고자 본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금원 수수 사실이 있더라도 그 원인이 소비대차(빌려준 돈)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 B에게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객관적인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A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3자 C를 대신하여 피고 B에게 원금과 이자를 전달해 온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B가 처음에는 실제 채무자인 C에게 변제를 독촉하다가, C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뒤늦게 전달자인 원고 A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담보를 요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본 사건은 2019년 7월경 강원도 삼척시 소재의 한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익사 사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망인들은 기상 악화로 입수가 통제된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바다에 들어갔다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인 원고들은 해수욕장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운영 협의회를 상대로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추가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안전관리자 A, 안전관리 보조요원 B, 인명구조팀장 C를 비롯하여 국가(대한민국) 및 운영 협의회 대표자였던 피고 D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가 협의회 대표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국가는 해경의 안전점검 및 순찰 소홀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D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치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피고 D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상 운영 협의회가 삼척시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시설의 정비 및 보수 등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안전부표 설치나 인명구조선 운영은 관리청인 삼척시의 고유 업무이거나 민간 센터와의 자매결연에 따른 봉사 활동 성격일 뿐, 피고 D가 개인적으로 재위탁 금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피고 대한민국(해양경찰)에 대해서는, 해수욕장법상 해경서장의 안전점검 및 입수 금지 권한이 관리청의 의무에 비해 부수적이고 제한적인 재량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이미 운영 주체에 의한 입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해경의 순찰 여부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D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며 민사상 책임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원고 A는 피고인 이사 업체와 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A는 계약 당시 피고의 지점장 B가 신분이 확실한 정규직 직원들로만 이사를 진행한다고 기망하여 타 업체보다 비싼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사 당일 방문한 작업자들인 C, D, E가 이사 과정에서 A 소유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 및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이사업체의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했습니다.
구상금
피고 B는 삼척시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원고 A는 2019년 8월경 피고 B의 부탁을 받아 해당 사업장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였고, 그 대금 합계 10,261,260원을 피고 B 대신 지급하였습니다. 원고 A는 위 대금의 상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 B는 원고 A 및 그 배우자에게 합계 1,180만 원을 지급하여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항소심 대리인으로서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은 물품대금 대납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주장한 변제가 이 사건 채무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수협박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을 향해 총기를 겨누었다는 특수협박 혐의와 경계근무 장소를 벗어났다는 초병수소이탈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전역 후에도 수사가 이어졌으며, 처음에는 특수협박 행위의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의뢰인의 설명이 달랐습니다. 조사 기록과 상대방들의 진술을 살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복무 당시의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이미 받은 징계 및 사건 이후의 생활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조사 기록을 확보하고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혐의 내용과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후에는 의뢰인과 사실관계 및 대응 방향을 다시 검토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상대방들에게 사과하려는 의사를 구체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대방 및 대리인과 합의 조건과 서명 절차를 조율하여 상대방 모두와 합의를 마쳤고,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진료기록과 생활기록, 징계처분서 및 가족의 탄원 자료를 정리하여 범행 경위와 치료 필요성, 반성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사정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담당 검사에게 혐의 인정과 합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를 위한 시간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합의서의 접수와 검토 여부를 확인하면서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대마 흡연 경위와 함께 발견된 약물의 성격도 확인 대상이 되었으며, 경찰 조사 이후 대마 관련 혐의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경위와 전과 여부, 반성의 태도뿐 아니라 단약을 위한 실제 노력과 개선 가능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를 넘어 의뢰인의 생활과 재활 노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고 조사 기록을 확인하여 대마 흡연 경위와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문제 된 약물은 의료자료와 처방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치료 목적의 복용 내역을 소명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의뢰인의 입장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범행 전력이 없는 점과 반성의 태도, 치료 이력 및 재활 노력을 정상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반성문, 의료자료, 프로그램 참여확인서와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으며, 이후에도 상담 참여를 이어온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단약 의지가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처분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채권의 보전을 구하였습니다. 보전 대상 재산은 상대방이 소유한 토지 지분 전부였으며, 관련 손해배상 소송들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진행 중인 소송만으로 보전하려는 채권 전체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채권의 내용과 관련 소송의 관계에 비추어 가압류 신청을 유지할 이유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소송과 별도로 해당 채권을 보전할 근거와 신청을 유지할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채권자 대리인으로서 구상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수행하였습니다. 신청서에는 보전하려는 권리를 구상권 및 손해배상채권으로 명시하고, 청구금액을 정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에 관한 상대방의 지분 전부를 신청 대상으로 특정하여 보전처분을 구하는 재산의 범위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 판결문을 신청서의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재판부가 청구채권과 관련 분쟁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 자료를 함께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보 제공을 수반하는 가압류 신청 절차를 진행하며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권 보전을 위한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
두 의뢰인은 동일한 상대방에 대하여 각자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구하였습니다. 한 의뢰인의 채권은 서로 다른 두 날짜의 대여금으로 구성되었고, 다른 의뢰인의 채권은 한 날짜의 대여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압류 대상은 상대방 소유 연립주택의 전유부분과 그에 수반되는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이었습니다. 두 의뢰인이 각자의 대여금채권을 근거로 같은 부동산에 보전처분을 구하는 사건으로, 각 채권의 존재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허용할 사유가 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두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대여금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가압류 신청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각 의뢰인을 채권자로 표시하고, 의뢰인별 대여 일자에 따른 대여금채권을 구분하여 신청의 청구채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가압류할 목적물은 별지 부동산 목록으로 특정하였으며, 연립주택의 전유부분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을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각 의뢰인에게 정해진 담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담보제공명령에서 허용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 방식을 이용하여 의뢰인별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두 의뢰인의 신청을 함께 대리하면서 채권자별 청구채권 표시, 가압류 목적물 특정 및 담보 제공에 관한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주거침입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후속 조사와 처분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문제 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해당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 범위와 범죄 성립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나 제출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추가로 준비할 자료에 관하여 확인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송치 예정 여부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송치 이후에는 사건 접수 및 기록 처리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내용을 즉시 공유하도록 안내하여 절차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문제 된 사실의 인정과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구분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작성 중이었으며, 그 취지에 맞추어 검찰 조사에 대비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조사 시 입회를 통해 진술을 검토받을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의 작성 및 제출 현황을 확인하고, 보관 중인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도록 요청하여 의견서에 반영하고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탄원서 준비 과정에서는 서명 방법과 작성인의 신분 확인을 위한 첨부자료도 안내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채권의 집행과 관련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분쟁에는 청구이의 사건도 포함되어 있어, 채권의 집행 문제와 집행에 관한 다툼이 함께 이어졌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압류와 추심의 처리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합의 내용에 따라 집행 절차를 정리하는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와 관련한 신속한 송달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과 압류·추심 절차의 관계, 관련 청구이의 사건의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작성된 합의서에 따라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신속한 송달 요청에 맞추어 신청서 제출 사실과 요청 취지를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한 연락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송달 현황을 확인하여 추가 연락의 필요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 청구이의 사건의 기일변경명령과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수령하고 사건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양측의 결정 도달일과 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하여 일정에 반영하고, 이의신청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송달된 화해권고결정 정본도 별도로 관리하였으며, 인지환급통지서 수령 후에는 의뢰인에게 환급 절차를 안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보조금 제재부가금 감경 행정심판
의뢰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한 동해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금 일부를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정 사용 금액의 3배에서 벌금액만 공제한 1억 4천여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분 직후 환수금 전액을 완납한 뒤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사처벌이 확정되고 환수금 반환까지 마친 상황에서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과기준의 금액을 그대로 부과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단서가 부정수급을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와 액수에 처분청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점, 처분청이 사전통지 단계에서 환수금을 완납하면 선처 의견을 내겠다고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그 안내에 따라 환수금 전액을 완납한 점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서는 처분청이 이러한 감경 사유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부과기준의 금액을 그대로 부과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처분청이 답변서에서 스스로 제재부가금의 면제 또는 대폭 감경을 요청하자, 보충서면을 통해 처분청 역시 감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대화방에 마약류 관련 정보를 묻는 글을 게시한 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게시 행위가 마약류 관련 정보의 광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고,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문제 된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리인은 게시 경위 및 수사 대상 행위를 확인하고,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뒷받침할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검찰은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문제 된 게시 행위와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경찰 조사 조서 및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검찰 단계에서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해당 게시 행위를 인정하는 입장과 반성의 태도,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 등을 담았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재활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확인 자료, 마약류의 위험성에 관한 학습 소감, 반성문과 주변의 탄원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출 자료가 뒷받침하는 사정을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하였으며 의뢰인의 확인을 거쳐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이후 불기소이유고지서를 확보하여 기소유예의 구체적인 이유 및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여금
의뢰인은 오래전 대여한 금원이 반환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뒤 상대방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변제를 제안했고, 관련 가압류의 해제와 본안소송의 종료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당사자들은 청구원금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가압류 해제 협조와 소 취하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약정대로 입금이 완료된 뒤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법원 사건은 소취하로 종결됐습니다. 지급 범위와 후속 절차를 합의서에 명확히 정해 장기간 이어진 금전 분쟁을 판결 선고 전에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장기간 변제되지 않은 채권의 대여 경위와 송금자료를 정리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에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과 보정권고에 맞춰 주소와 당사자 표시를 신속하게 보완해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도록 진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이 변제 의사를 밝히자 청구원금, 이자, 소송비용, 가압류 해제와 소 취하가 어떤 순서로 이행되어야 하는지 검토하고 변제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특히 채권 지급과 가압류 해제 협조 및 소 취하를 동시에 이행하는 구조, 추가 금전청구의 범위, 합의 이후 필요한 소송상 조치를 합의서에 분명히 담아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정대로 입금이 완료된 뒤 소취하서를 제출해 분쟁 종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가족이 운전하는 전기스쿠터에 동승하여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비골 몸통 골절 등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상대방에 대한 구약식 절차로 진행되고 있어 피해 정도와 의뢰인의 의견이 재판에서 충분히 심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공판에서 피해 내용을 알리고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에 법률대리 및 형사합의 절차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진단 자료와 사고 경위, 구약식 사건의 진행 상태를 검토하고 공판절차회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중한 상해와 의뢰인의 의견이 정식 공판에서 심리될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정식 공판으로 전환된 뒤에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록 열람·복사와 공판기일 모니터링을 통해 절차 전반을 관리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 지원금 담보와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상대방 측 및 보험 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합의서·위임장·보험금 청구서류를 정리해 법원 제출과 접수증명 발급을 연계하고, 보험금 청구 순서에 맞춰 처벌불원 의사표시 시점을 조율함으로써 운전자보험 지원 한도에 맞춘 형사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동해시의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던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사고로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여 법원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이 낮은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아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원만한 형사합의가 성립되어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되었으며, 여러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약식명령보다 60%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웅은 약식명령 송달 직후 불복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고,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검토해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양형을 다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형사합의 과정에서는 형사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과 구별되도록 합의서 문구를 조정하고, 운전자보험의 보장금 지급 절차까지 연계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했습니다. 합의서와 접수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에는 의뢰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생활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자필 반성 자료와 가족 탄원서 등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요청했으며, 정상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순차 제출한 뒤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여 사건을 종결까지 관리했습니다.
대여금
의뢰인은 대여금 사건의 피고로서 원고로부터 거액의 대여금 원금, 장기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받았습니다. 쟁점은 차용증에 적힌 총액 중 원고가 실제로 제공한 대여원금의 범위, 담보 부동산 경매를 통해 이미 회수된 금액의 공제, 관련 보증채무 판결의 효력이었습니다. 관련 사건 판결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총액보다 적은 대여원금이 인정되고 경매 배당금이 공제되어 잔존 채무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본건에서는 최종 지급 범위와 의뢰인의 현실적인 지급 방식이 해결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차용증, 계좌 거래내역, 부동산 등기와 경매 배당 내역을 대조하여 원고가 주장한 총액 전부가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채무의 보증인을 상대로 한 관련 사건 판결을 제출하여 실제 대여원금과 이미 변제된 금액, 남은 채무를 구분하였습니다. 첫 화해권고결정 이후 추가로 확인된 판결과 자료를 토대로 이의신청과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관련 판결의 주문과 판단 근거를 본건 채무 범위에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변제 능력을 고려한 분할 지급 조건도 함께 제시하였으며, 법무법인 대웅은 청구 범위의 감액과 일시 지급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주장과 화해 조건을 단계별로 조정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의뢰인은 근무 중 자신의 취침실에서 인접한 공간에 있던 동료들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하고, 그 녹음파일을 관련자에게 들려주고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경찰은 녹음파일과 관계자 진술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의뢰인의 신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녹음 장소의 구조와 대화가 전달되는 환경, 대화의 내용 및 공개 정도를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에는 형사조정 절차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이미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정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직접 검사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상황과 선처 사유를 설명하고, 처분 전에 합의할 수 있도록 수사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이후 주요 피해자와 여러 차례 협의하여 민·형사상 분쟁을 포함한 합의를 성립시키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은 배우자가 알리지 않은 채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반복적인 금전 문제를 일으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조정·재판 절차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부부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본안 절차에 앞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의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 및 양육비를 포함한 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상대방의 반복적인 불출석과 조정 불성립에 대응하여 본안소송으로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재산 형성 내역과 채무 발생 경위, 자녀의 기존 양육 상황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 선고를 요청하는 등 사건 확정까지 전 과정을 조력하였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의뢰인은 2004년 12월 상대방 콘도미니엄 운영회사(이후 수차례 상호 변경)와 제주 소재 휴양콘도미니엄 25평형 7구좌에 대한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계약상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20년으로 정해져 있었고, 보유기간 만료 후 반환청구가 있으면 상대방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회금 원금을 반환하도록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원자격 만료를 전후하여 2024년 12월과 202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상대방에게 입회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입회금 4,970만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청구액과 화해권고의 지급액이 얼마나 다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형사 피의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선임계를 제출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경위서를 작성받아 수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하였고,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조하였습니다. CCTV 영상을 함께 검토하여 유형력 행사의 불명확성을 확인하였으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유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중 오히려 상대방의 신체접촉 사실이 드러나는 부분을 선별하여 보강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청구원인에 대한 방어 논리를 구성하고 소송을 수행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강요, 폭행
의뢰인은 부하 병사들을 상대로 한 강요 6회와 폭행 5회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사건을 변호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초범, 반성, 업무를 독려하려던 동기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을 양형 사유로 적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의뢰인은 2021년 4월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4,600만 원, 월차임 35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불법으로 증축된 구조물로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가 존재하지 않아, 의뢰인은 전입신고조차 불가한 상태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임대차 해지를 통고하고 2023년 1월 중순경 해당 건물에서 퇴거하였음에도, 상대방은 보증금 4,6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부득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피고의 주소 변경으로 송달 불능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 초본을 발급하여 변경된 주소지를 확인하고 주소보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 가족이 합의를 요구하며 본 법무법인에 직접 접촉해 오는 상황에서도, 조기 합의에 응하지 않고 의뢰인의 권리를 온전히 보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지속 진행하였습니다. 불법 증축 건물로 인해 전입신고가 불가하여 임차인 대항력을 갖추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서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변론을 완료하고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판결 선고에 이르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약 5,497만 원의 금전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국내 7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집행권원과 청구금액을 확인하고 7개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2022년경 상대방 법인과 평창군 소재 오피스텔의 분양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상 입주예정일은 2024년 3월 말경이었으나, 상대방이 입주를 지연하고 일방적으로 입주예정일을 2024년 6월 이후로 주장하였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바, 의뢰인은 계약 해제를 전제로 기납부한 계약금 및 이자, 위약금 등 합계 약 5,9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금 원금에 대해서는 반환 의사를 밝히면서도 이자 및 위약금 지급에는 응하지 않으려 하여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공급계약 해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인 2024년 3월 말경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을 근거로 계약 해제의 법적 정당성을 확립하였습니다. 각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입주예정일을 변경하려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였으며, 법원의 석명에 따른 상대방의 상계 주장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이 조정으로 회부된 이후에는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계약금 및 이자 전액 회수와 위약금 최소 2,000만 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한 조정 하한선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계약금 원금뿐 아니라 이자 및 위약금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초병특수협박 등
의뢰인은 해군 부대 서문위병소에서 후임 이병을 상대로 위력행사 가혹행위 및 초병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군사법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2025년 여름 경계근무 중, 의뢰인과 동기 병장인 공범은 후임 이병에게 개인기를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소총 총구를 겨누며 폭언하고, 춤·낙하산 흉내·파리·좀비 흉내·허공에 소리 지르기 등 굴욕적인 행위를 수회 강요하는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나아가 공포탄이 삽탄된 경계근무용 소총의 총구를 피해자의 등·복부·좌측 안면부에 총 4회 겨누어 초병 신분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선임병 지위를 남용한 군기 위반 사건으로 두 개의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군사경찰 수사 단계부터 즉시 수임하여 신속히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기본정보 및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을 확보하였습니다. 군검찰 송치 후에는 담당 군검사 및 담당수사관을 통해 피해자 연락처를 파악하고 피해자 측 가족과 직접 접촉하여 합의 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및 그 가족의 진심 어린 반성이 피해자 측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반성문·사과편지 작성을 지원하였으며, 처분 기한 연기 요청을 병행하는 등 군검찰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방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초범 여부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충분히 개진하였습니다.
폭행
의뢰인은 군 복무 중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소속 부대 피해자들에 대해 꼬집기, 머리 후두부 가격, 옷깃을 잡아 흔들기, 귀를 잡고 비틀기, 박스테이프로 입을 틀어막기, 옷걸이로 허벅지를 때리기, 알루미늄 소재 야구 방망이로 엉덩이를 가격하는 등 다수의 폭행 및 특수폭행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 여부 및 처분 수위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초범 여부, 반성 정도, 피해자 합의 여부 등 양형 관련 사정이 처분에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폭행·특수폭행 혐의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등 처분에 필요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군검찰 결정서에는 초범, 자백과 반성,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이 기소유예 사유로 기재돼 있습니다.
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상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야간 당직 근무를 수행하던 상대방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2024년 6월 야간 근무 시간대에 부대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자가 당직 근무병으로 직무를 수행 중이었던 점으로 인해 일반 폭행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고, 동종 전력은 없었으나 가중 죄명이 적용된 군사법 체계 아래에서 기소 시 중한 처벌이 우려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가 처분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한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 측과 적극 협의하여 합의금 지급 및 합의서 체결을 성사시키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담은 반성문 3부를 준비하고, 주변인으로부터 탄원서 8부를 징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관련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초범 경력, 성실한 수사 협조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이 군검찰로 이송된 후에는 의견서 편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처분 전 절차를 빠짐없이 관리하였습니다.
폭행, 협박
군 복무 중인 의뢰인은 동료 군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폭행은 업무 수행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안으로, 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협박은 당시 발언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이를 실현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변호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대웅 선임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두 혐의의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은 구분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의뢰인은 2023년 5월 동해시 소재 상가 건물(약 109㎡)에 대해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30만 원, 임대기간 2025년 6월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카페를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영업 부진으로 8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게 되었고, 상대방(임대인)은 임대차 만료 전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5월경 건물을 반환하였으나 인테리어 철거 등 원상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연체 차임 및 원상복구 미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와 상대방의 보증금 공제 주장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이전에 재판부의 의중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자진철거할 수 있는 부분을 특정하고 선제적으로 이행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철거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참고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공제를 주장한 연체 차임 및 원상복구 비용의 범위를 적극 다투었고, 사건과 무관한 자료 제출이 재판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여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를 차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원상복구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원상회복 의지를 소명하는 서면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현역 군인(대위)인 의뢰인은 2021년 10월경 강원도 소재 자택에서 모바일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두 개의 닉네임으로 약 이틀에 걸쳐 피해자(가명)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이미지와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혐의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였으며, 현역 군 장교 신분에서 기소될 경우 군 경력 전반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군검찰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1993년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인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강릉시 소재 부동산을 포함한 망인 소유 부동산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경부터 의뢰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 관할 세무서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의뢰인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23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및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1심과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
사기 등
의뢰인은 사기 피해자의 고소인으로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1심에서 사기 및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피해금 일부 지급과 조건부 합의가 양형에 참작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고소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가 지급됐고 잔액의 후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한 사실을 적었습니다.
재산분할
혼인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가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 절차에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 불성립으로 본안의 소로 이행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양측 모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발령하였고, 당사자들은 특정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금융계좌·보험·주식·부동산 등 전반적인 재산 목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규모 및 각 당사자의 기여도, 분할 비율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재산분할 청구 초기 단계부터 조정 절차와 본안 소송을 일괄 대리하였습니다. 조정 불성립 후 본안의 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송 요건을 신속히 갖추었고,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맞추어 의뢰인의 재산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계좌통합조회, 보험 관련 협회 보험가입내역, 한국예탁결제원 주식 현황, 국토교통부 부동산 정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분석하고, 의뢰인이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증거에 기반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기일 변경 등 절차 변동이 있을 때마다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 준비와 서면 작성에 주력하였습니다.
대여금 및 임금(퇴직금) 청구의 소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한 사찰에서 공양주로 일하면서 사찰 운영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대여금과 밀린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넘어갔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었고, 그중 대부분이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남은 상속인도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을 정확히 특정하고, 상속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채권 회수의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에 걸친 대여 내역과 근무 기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망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상속인들을 특정하기 위한 보정을 거듭하였고, 대위 상속등기와 가압류 등기까지 마쳐 책임재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 대여 내역과 근무 기간을 정리하여 대여금과 임금·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노동관서의 체불 임금 확인서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중에는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결과를 확인하여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남은 상속인에게 청구 전액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도록 도왔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였던 만큼, 각 단계마다 소송 상대방을 정확히 정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법인과 대표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두 피고인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양형이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관할 검찰청에서 증거기록을 직접 수령하여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심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인의 기술력과 사업 정상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T4 기술 인증서, 특허 등록서 및 출원서, IR 자료, 2021·2022년 재무제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업계획서 등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필 반성문 3부를 작성 일자별로 구분하여 준비하였고, 직원들이 작성한 탄원서와 추가 탄원서를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장애인 단체에 500만 원을 기부하고 매월 후원을 지속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 증빙을 포함한 종합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규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소유자들을 대리했습니다. 매매대금 지급과 이전등기·인도를 동시에 이행할지, 매매대금 액수가 적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손해배상(이혼)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중, 배우자가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2024년 초순경 상대방을 만나 잠자리를 함께 하거나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으며, 이를 추궁하자 상대방과 연인 관계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여 취하간주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혼인 중인 사람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로 미성년자가 부상을 당하고 가해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건입니다. 피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모친들은 피해자 측 합의대리를 의뢰하며 사고 영상과 부상 사진, 진단서, 사고 현장의 속도 표지판 사진 등 각종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 당시 담당 검사는 피해자 측에 형사조정 의사를 문의하며 조정 의사가 없을 경우 약식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고지한 상황이었고, 월요일까지 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이었습니다. 피의자는 1인이나 피해자는 복수여서 법적 대리의 범위와 절차를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를 받은 즉시 관할 검찰청에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실을 신속히 확인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법정대리인인 모친을 위임인으로 한 피해자대리인선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모친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 서류를 정확히 구비하고, 피의자 1인에 피해자가 복수인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선임서와 경유확인서로 일괄 대리하는 방식을 채택한 후 즉시 지청에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증거 확보 측면에서는 의뢰인들이 제공한 사고 영상, 사고 당시 부상 사진, 진단서, 사고 현장의 속도 제한 표지판 사진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대웅은 보험사와 검찰 양측과의 소통 창구를 직접 담당하여 의뢰인들이 가해자 측 및 수사기관과 직접 교섭하는 부담을 덜어드렸으며, 상대방의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여 합의 협상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의뢰인은 아파트 증여에 붙였다고 주장하는 부양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당사자는 소송 중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소송에 앞서 아파트의 처분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첫 가처분은 그 사이 등기 명의가 바뀌어 집행할 수 없게 되자 담보를 돌려받는 절차를 밟는 한편, 명의를 넘겨받은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가처분 결정을 받아 두었습니다. 이어 부담부 증여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를 제기하고 토지·건축물 대장을 보정하였으며, 상대방이 조정을 희망하자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청구 내용대로 이전등기를 이행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조정 후에는 등기에 드는 비용을 안내하고 담보취소 절차도 마쳤습니다. 소 제기 후 재판부가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며 조정을 희망하자, 조정 절차에서도 청구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건물명도 등
의뢰인은 2011년경 강원도 소재 건물의 일부 호실(약 97.68㎡)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없음 조건으로 임차하였고, 같은 시기 상대방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4년간 해당 호실을 점유·사용하였으며, 2023년 상대방과 차용금 관련 확약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임대인)은 의뢰인(임차인)을 상대로 호실 명도 및 5억 1,700여만 원의 금전 지급을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액 금전 청구가 근거 없다고 다투는 한편,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명도는 동시이행 관계라고 항변하며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본안 소송과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의뢰인은 사고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 회복과 반성, 오래전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아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되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정식재판에서는 손해 회복의 실질과 재범 위험,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약식명령 송달 직후 불복기간을 점검해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고,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검토해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양형을 다투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상대방 측과 합의할 때에는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도록 합의서 문구를 조정하고,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 회복의 범위를 구분해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 및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점검하고, 합의서와 접수증명이 법원 기록에 반영되도록 했으며 보험금 지급도 순서에 맞게 지원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합의금 지급 내역과 별도의 손해 회복 자료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반성, 동종 전력 부재, 장기간 형사처벌 없이 생활해 온 사정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이후 정상자료를 단계적으로 갖추고, 공판기일에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인 사이에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의 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생겨 의뢰인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업무방해
의뢰인은 토지 공유지분(1/2)을 보유한 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2 공유지분을 가진 농업법인 측은 별도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토지를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해당 토지에서 평온하게 영농 업무를 영위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경작 중지 및 토지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은 토지 진입로에 쇠말뚝을 설치하여 영농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업무방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토지 공유지분 간 관리 권한 충돌이 형사 분쟁으로 비화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업무방해 사건의 수사 단계에 대응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사안에 관한 기관 내부 절차도 진행됐으나 그 최종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형사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기관 내부 절차에 대한 후속 결과는 별도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2021년경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 측으로부터 5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아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이 원고 지위를 승계하여 소를 계속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망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5억 1천만 원 전액의 배상을 구하였고, 의뢰인은 행위의 위법성·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 전반에 걸쳐 이를 다투었습니다. 쌍방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까지 소송을 이어 갔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손해배상 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피상속인 사망 후 의뢰인은 상대방 3인과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상속재산에는 토지, 건물, 예금채권 등 다수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재산의 가치 평가 및 분할 방법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고, 일부 상대방은 소재 불명으로 공시송달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미등기 부동산의 귀속 문제도 쟁점 중 하나로, 추후 소유권확인의 소 제기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속재산 목록과 각 재산의 가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분할 방안을 설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약 2억 5,300만 원 상당의 상속재산 전부를 의뢰인이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약 5,6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수립한 후 의뢰인의 동의를 확보하였습니다. 토지 및 건물의 개별공시지가 등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정리하고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소재 불명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 신청 등 절차적 조치도 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 등 후속 절차 및 예금채권 수령 방법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가처분이의
채권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처분 제한을 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측의 제소명령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 소제기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명하였으나, 채권자는 공시송달로 제소명령을 수령하고도 민사집행법이 정한 14일 이내에 소제기증명서 또는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 측은 2001년 구 민사소송법 판례를 근거로 가처분 유지를 주장하였으나, 2002년 민사집행법 제정으로 해당 판례가 더 이상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가처분 취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손해배상(자)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섰습니다. 가해 차량은 렌터카였으며 실제 운전자는 외국 국적의 상대방으로, 사고 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상태여서 신원 특정과 소통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직접 연락이 불가능한 가운데 렌터카 회사 측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독자적인 배상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주도하려 하였고, 사건은 형사 절차로도 검찰에 송치되어 민·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양상을 띠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고 사진, 수사결과통지서, 보험증권 등 핵심 증거를 수집·정리하고 렌터카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상대방 특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인 상대방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 검찰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관련 기관과 교신하여 신원 확인 경로를 개척하였습니다. 렌터카 회사 대표 및 손해사정사와 직접 교섭하여 공제조합 부담분을 포함한 배상 규모와 분담 방식을 협의하는 한편, 외국인보호소 수용 중인 상대방에 대한 형사합의 가능 여부를 별도로 타진하는 이원적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외국인 의뢰인 3명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공동공갈과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결정서는 세 사람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자백·반성·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을 참작 사유로 적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세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각각 선임되어 검찰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상관모욕 등
의뢰인은 현역 군 복무 중 양극성 정동 장애, 조증, 공황장애 등 복합적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였으며 군용시설을 손괴하였다는 세 가지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지방검찰청에 접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될 상황에 처하였으며, 의뢰인은 초범이었음에도 복수의 군형법 관련 혐의를 동시에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경위가 의뢰인의 정신질환에 기인하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은 상관들이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가 처분 결정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양극성 정동 장애, 조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병력이 이 사건 경위에 있어 참작 사유가 됨을 파악하고, 피해자인 상관들(중대장·소대장)을 설득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뒤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군용시설 손괴와 관련하여서는 피해 회복 및 변상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자료 일체를 참고자료 제출서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정신건강 상태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처분 결정 후에는 불기소이유고지청구를 통해 처분 내용 일체를 의뢰인 측에 신속히 전달하였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면허취소는 결격기간 동안 차량 운전이 전면 금지되는 중한 처분으로, 의뢰인의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에 이른 제반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종합할 때 면허취소라는 가장 중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생계 관련 사정, 운전 경력 및 전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보충 서면을 작성하여,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음주운전의 제반 경위에 비추어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심리기일 통지 이후에도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재결 결과 및 면허증 회수·처리 방법 등 후속 절차 전반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의뢰인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였습니다.
대여금
의뢰인은 상대방과 2020년 4월, 차용금 약 4,400만 원과 체불임금 1,6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2020년 5월 말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3,9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나머지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0년 4월부터 6월 사이 합계 약 4,552만 원을 지급하였다며 전액 변제를 항변하였으나, 일부 지급액이 차용증서상 채무 변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금 또는 별도 비용 명목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쌍방 간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차용증서와 의뢰인·상대방 간 입출금 내역, 관련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전액 변제 항변을 반박하는 법리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 중 일부가 차용증서상 채무 변제와 무관한 임금 지급 또는 별도 비용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판례를 발굴·보강한 준비서면을 기일 내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면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였고, 상대방의 기일변경 신청 및 변론기일 불출석 등 소송 지연 시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 서면을 적시에 제출하여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성실의무위반 등 항고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성실의무위반 및 직권남용에 의한 갑질행위를 이유로 소속 부대(포병여단)로부터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를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상급부대에 대한 보고를 차단하는 행위를 전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찰조사가 어떤 경위와 제보를 통해 개시되었는지 의뢰인 본인도 파악하지 못한 채 처분을 받게 된 상황이었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및 표결 절차에 관한 절차적 하자 여부와 혐의사실의 실체적 존부가 항고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징계 항고 단계에서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항고를 진행했습니다.
위력행사가혹행위 외 1건
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군인등강제추행 및 위력을 이용한 가혹행위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전역 일정이 불과 수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전역 전 불기소 처분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승인 절차가 지연되어 전역 전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역 이후 사건이 민간 검찰로 이송되어 최종 처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검찰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조사 종료 후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를 군검사에게 직접 설명하고, 합의서 내용이 처분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전역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긴급 처분 승인 요청을 수사관에게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으며, 전역 후에는 민간 검찰로의 사건 이송 절차를 꾸준히 추적·관리하였습니다. 이송 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및 의뢰인의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검찰에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며 선처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의뢰인은 서울 소재 자동차 매매회사인 상대방과 차량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차량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이 차량을 제3자에게 임의로 이전하거나 처분할 현실적인 우려가 존재하였습니다. 본안 소송 확정 이전에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져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량 점유의 현 상태를 보전하기 위하여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720만 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심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상해
의뢰인은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기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초범 여부가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정식재판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사건 기록에는 처벌불원서와 참고자료제출서, 정식재판청구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본이 남아 있습니다. 대웅은 정식재판에서 이 자료와 범행 경위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변론했습니다.
초병특수협박 등
의뢰인은 공포탄이 장전된 소총으로 초병을 위협하고 라이터로 다른 군인을 협박한 행위,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군검사는 네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군검찰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결정서는 피해자 처벌불원, 초범과 반성, 소속대 징계 가능성 등을 참작 사유로 적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등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과 상관모욕의 두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두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수사 단계에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업무상횡령
의뢰인은 위탁받은 택배 물품을 임의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 물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진행했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물품 시가와 별개로 합의금 액수는 확인된 처분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피해 회복과 합의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폭행 등
2023년 12월, 현역 군인(일병)인 의뢰인은 강원지역 소속 군부대 창고에서 동료 일병과의 다툼 도중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조사 결과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으며, 의뢰인은 초범이지만 정식 기소 시 군 복무와 전역 후 생활 전반에 걸쳐 중대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처벌 불원 의사 확보 여부가 최종 처분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군검찰 수사 단계에서 대응했습니다.
재물손괴
의뢰인은 약 2년간 교제해온 남성이 교제 기간 중 의뢰인 몰래 다른 여성과 결혼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배신감에 이성을 잃은 의뢰인은 해당 남성의 아내 소유 침구류 등 살림살이를 손괴하였고,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사실은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2년간 교제한 남성에게 기망당한 경위와 동기가 참작 가능한 사정에 해당하여 검찰 기소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려는 상황에서,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여 송치 전 의견서를 준비·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해 2년간의 교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내역, 사진, 차량출입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을 수집하고, 제3자에게도 연인 관계를 알렸음을 보여주는 자료와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확인한 청첩장·결혼사진 등 경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반성문, 탄원서, 재직증명서 등 정상자료를 제출받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위험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범행의 경위와 동기, 손괴 정도의 경미함, 초범 사실 등을 중심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함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담당 검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등
2022년 9월, 의뢰인은 피해자(여성, 23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올려쳐 강제추행하고, 같은 날 동일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종 벌금 전과 1회가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과 폭행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제기되어 상당한 형사처분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의뢰인의 반성·재범 방지 의지가 핵심 변수였으며,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여부가 결정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수임 후 강제추행 피해자와 폭행 피해자 양측 모두와 합의 교섭을 진행하여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형사조정 일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합의 완료 즉시 합의서를 수령하여 신속히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조기에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수집·정리하고, 합의서와 함께 참고자료제출서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가하기로 동의한 사실을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부각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군검사는 두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불기소결정서는 영상 미유포·임의제출·자백·합의금 지급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참작 사유로 적었습니다.
특수상해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동기인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충돌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등 부위를 때리고 신체적 특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자, 격분한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회 내려쳐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된 후 민간 검찰로 이첩되었고, 이후 타관이송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피해자의 선행 폭행·욕설이 범행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임 직후 의뢰인의 반성문 2건을 작성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위험성 부재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선행 폭행 및 욕설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는 범행 경위, 초범으로 전과 없음, 자백 및 반성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확인을 거쳐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합의서를 수사 기록에 반영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사건이 군 수사기관에서 민간 검찰로 이첩되고 타관이송을 거쳐 최종 처분에 이르는 복잡한 절차를 긴밀히 추적하여 의뢰인에게 각 단계의 진행 상황을 신속히 안내하고 적기에 필요한 서면과 소명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직접 소장을 접수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도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사건의 사실관계 전부를 다툼 없이 인정하고 조정 또는 화해로만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상대방이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음을 이유로 변론을 종결하고 관련 확정판결을 근거로 화해권고결정 절차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소장을 직접 접수한 이후 사건을 수임하여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신속히 기일을 지정받았습니다. 변론기일 이전에 의뢰인에게 조정·화해로 진행될 가능성을 미리 안내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의 사실관계 전부 인정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 방침에 대응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정본 수령 후에는 결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결정금액, 소송비용 각자 부담 조건, 이의신청 기한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판결로 진행하더라도 인용금액이 대동소이할 것으로 분석하여 이의신청 포기가 의뢰인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상가 복도에서 다른 사람과 몸싸움을 벌이던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안와골절상을 입게 하였고, 이 일로 상해죄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기왕 치료비와 일실수입, 앞으로 들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조정이 시도되었으나 양측이 생각하는 금액의 차이가 커서 성립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신체감정을 거쳐 청구금액을 늘리면서 사건은 단독 재판부로 옮겨져 판결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손해의 범위와 상해와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손해액 산정에 과다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상대방이 신청한 신체감정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형사기록 송부촉탁으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였고, 건강보험 진료 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회신을 받았으며, 증거설명서를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몸싸움을 벌이던 제3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네 차례 변론에 출석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뒤에는 판결 내용을 설명하고 항소 여부와 소송비용 부담 문제를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기왕증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료 기록을 검토하였고, 과실상계와 책임 제한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의뢰인은 사건 당일 복직을 기념하여 주량을 초과하는 심한 과음을 한 후 만취 상태로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집 앞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신체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로 인해 누군가 옆에 있었던 것 같은 파편적인 기억 외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이집트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수행하던 중 현지에서 해시시를 1회 흡연하였습니다. 귀국 후 이로 인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간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등 유리한 참고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약물 예방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의 서명 요청 등 절차적 진행 과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밀착 대응하며 의뢰인이 불안해하지 않고 조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무단이탈
피의자 E는 군 복무 중이던 2023년 9월 말경, 취침 점호가 끝난 후 PC방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지휘관의 허가 없이 방위사업청 직원 관사 출입문을 통해 부대를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복귀한 뒤 해당 사건이 인지되어 관할 경찰서로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고, 군형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수사 절차에서 조력했습니다.
무단이탈
피의자 D는 군 복무 기간 중인 2024년 2월부터 4월 사이, 취침 시간 등에 PC방 게임을 할 목적으로 지휘관의 허가 없이 소속대 위병소 및 방위사업청 직원 관사 출입문을 통해 부대를 빠져나갔습니다. 피의자 D는 총 9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수사 절차에서 조력했습니다.
무단이탈
의뢰인은 군 복무 중 2024년 4월 26일 지휘관의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수사 절차에서 조력했습니다.
무단이탈
피의자 B는 소속 부대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지휘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습니다. 피의자 B는 2024년 1월 중순부터 같은 해 4월 중순까지 총 15회에 걸쳐 영내를 빠져나와 PC방 등을 방문함으로써 부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 B가 잘못된 부대 내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자백 및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줄 것을 지도하였습니다. 검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수사관과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 B가 공범에게 자수를 권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모 및 지인들로부터 수집한 대규모 탄원서(형사 11부, 징계 17부)를 체계적으로 편철하여 검찰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특수폭행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방문한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화를 내는 피해자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져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의 지인과 주점 업주 간에 술값 결제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범행이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여서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소속 협회의 회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입회하여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과 수사관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에 임하도록 진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형사조정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위원 및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합의금을 조율하였고, 마침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처벌불원서를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피의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를 받은 후, 피의자의 직장과 가까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의자는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주변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며 손을 뿌리쳤고, 이후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의자에게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사건 당시 군 입대를 한 달여 앞두고 있던 상황이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수사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사건방 기록상 피해자와 500만 원에 합의하고 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손해배상(산)
의뢰인은 2020년 7월경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공사 현장에서 유로폼 정리 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약 15kg 상당의 유로폼을 2인 1조로 옮기거나 자재를 청소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가 안전 배려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근거로 위자료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법인은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의뢰인의 정확한 장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신경외과 분야의 신체감정을 신청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치료받은 병원들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사고 경위와 치료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로 인해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는 신체감정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신체감정 신청을 철회하는 대신, 이미 확보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지급 확인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현장 규모와 의뢰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부담해야 할 보호의무의 내용과 정도를 상세히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채권자는 강원도 삼척시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 해당 토지에서 동물을 사육하며 약 20년 이상 기존에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접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2022년경 해당 통행로상에 철제 펜스와 철제문을 설치하고, 중앙에 철제 기둥까지 추가로 세워 채권자와 그 가족들의 통행을 전면 차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는 사육 중인 동물을 관리하기 위한 손수레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해졌으며, 일상적인 토지 이용에 심각한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통행방해의 금지와 설치된 방해물의 철거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로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초기부터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통행 방해 시설물의 모습과 사육장 현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심문 과정에서는 채무자가 설치한 차단기가 설령 일시적으로 열려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가처분 신청 이후의 임시적인 조치일 뿐 언제든 다시 폐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시적인 통행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대체도로의 존재를 근거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일 때에도, 해당 대체도로는 경사가 매우 심해 실제 차량이나 노약자가 통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별지 도면과 현장 사진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채권자의 실거주 여부나 사육 동물 현황에 대해 허위 주장을 펼칠 때에도, 즉각적인 영상 촬영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채무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채권자의 경제적 피해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여금 청구(지급명령)
의뢰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신청인 B에게 2022년 6월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억 3,7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당시 B는 해당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경매 절차가 수차례 유찰되면서 최저매각가격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보다 낮아져 무잉여 기각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한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할 급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웅에 효율적인 채권 회수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경매 절차가 난항을 겪자 즉각적인 전략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B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발 빠르게 채권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B의 자금 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경매가 기각되자,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기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자 지급명령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청구 취지 및 원인에 대한 보정 요청을 받았으나, 대웅의 변호인단은 복잡한 이자 계산 및 원리금 충당 내역을 상세히 정리한 수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직후에는 기존에 걸어두었던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가압류 당시 제공했던 담보에 대한 취소 신청을 병행하여 의뢰인이 공탁했던 현금 자산까지 온전히 회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대여금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피고는 2013년경 해당 대여금 채무를 2015년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법무법인 대웅이 항소심 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당시 원고는 항암 치료 등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으로, 소송 수행을 위한 원활한 소통이 다소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원심 판결문에 존재하던 대여일 관련 오기를 파악하고, 이것이 차용증의 효력 및 소멸시효 판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인 원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조정기일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한편, 의뢰인이 희망하는 조정 하한 금액인 '원금 700만 원 및 이자'라는 기준을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의 조정 권유에 따라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으나, 해당 결정이 의뢰인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채무를 인정하며 변제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과거 피고가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점과 이자 계산 방식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점 등을 지적하며 변론을 이어갔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화해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본 사건의 의뢰인인 청구인 A는 모친인 사건본인 B가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B의 신상 보호 및 재산 관리를 위해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았습니다. 초기에는 B의 자녀인 C가 후견인 후보자로 나서서 절차를 준비하였으나, C에게 과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이력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웅은 후견인 선임의 결격 사유나 법원의 부정적 판단 가능성을 고려하여, 협의 끝에 또 다른 자녀인 A를 후견인 후보자로 변경하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향후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B 명의의 부동산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성년후견 개시를 위해 필요한 제반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을 꼼꼼히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사건본인 B의 건강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기존의 치매 진단 기록뿐만 아니라 추가 심문을 통해 확인된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증서(1등급)와 약물 처방전 등을 신속히 보완하여 B의 정신적 제약 상태를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후견인 후보자인 A가 후견인으로서의 직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수행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법원이 명한 사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심문기일에는 변호사가 직접 대동하여 사건본인의 거주 현황과 의식 상태에 대한 재판부의 질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으며,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설정 등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 종결 단계에서는 후견인으로서 이행해야 할 재산목록 보고서 작성 및 정기 보고 의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안정적인 후견 업무 수행을 도왔습니다.
양수금
의뢰인은 과거 은행의 카드대금 채무가 연체되어 여러 단계의 채권 양도 과정을 거친 상태였습니다. 원고인 A 유한회사는 해당 채권의 최종 양수인으로서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2017년 1월경 이미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판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이후 원고 측에서 의뢰인의 예금 및 보험금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면서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다투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해제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판결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최근임을 소명하여 즉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고 민사 2심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기록 검토 결과, 해당 채권은 2001년경 발생하여 약 2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과거 지급명령 확정 등을 통해 시효가 연장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시효 완성 주장과 더불어 채권 성립의 증거 제시를 요구하고 채권양도 통지의 적법한 효력을 다투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동시에 별도로 삼척시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강제집행 근거가 된 집행권원의 부당함을 다투며 원고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원금 변제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원금 수준에서의 합리적인 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피고 A(미성년자)와 피고 B(미성년자)를 포함한 총 4명의 학생은 2022년 10월경, 피해자 C를 특정 건물의 장애인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턱 등을 수차례 가격하는 공동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고 B는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명목의 금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갈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해 피고들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피해자 C와 그 부모는 피고 학생들 및 그 부모들을 상대로 총 4,8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A, 피고 B 및 그 보호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들이 미성년자였으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변식 능력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유사한 사건의 재판례와 비교했을 때 과다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준비서면을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들의 반성 정도, 피해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하향 조정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재판의 특성상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됨을 안내하여 의뢰인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서면을 통해 피고들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였습니다.
이혼
의뢰인(원고)과 배우자(피고)는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여러 갈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만한 혼인 관계 해소를 위해 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혼인 파탄의 원인과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에 대한 송달이 원활하지 않아 주소지 확인 및 야간 송달을 신청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 내용이 의뢰인의 의사에 부합하는지 신속하게 확인하고, 의뢰인이 불필요한 분쟁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건 종결 후에도 의뢰인이 직접 관할 관청에 방문하여 이혼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확정증명원 발송 및 행정 절차 안내를 끝까지 수행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
의뢰인(원고)은 임대인(피고)과 경기도 수원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억 2,000만 원, 임대기간 2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월 전,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였고,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마친 후, 보증금 회수를 위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의 '법률비용손해담보' 특약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소송 수행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보험의 약관상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재판부에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인 자부담금이 발생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주소지 불명으로 인한 주소보정명령에 신속히 대응하여 절차 지연을 방지하였으며,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에는 집행문 및 송달·확정증명원을 즉시 발급받아 강제집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는 보험사의 현장 실사 및 손해사정사의 조사 과정에 긴밀히 협조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대리 발급 및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이하 '피고')과 상대방(이하 '원고')은 강원도 고성군 소재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입니다. 2022년 8월경, 아파트 복도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서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입술 부위를 잡았고, 피고는 원고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원고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 또한 입술 손상과 흉부 둔상으로 외래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 모두 형사 기소되어 원고는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피고는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 4,000만 원 상당의 병원비, 간병비,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역시 이에 대응하며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 내용 중 인과관계가 부족하거나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일실수입(영업 손실)'과 관련하여, 해당 가게가 사건 당시 이미 공사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다는 점과 고성군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골절 상해가 과거 기왕증(이미 앓고 있던 질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여러 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등 의학적 인과관계를 다투었습니다. 더불어 사건의 발단이 원고의 선제적인 공격에 있었음을 강조하며 피고의 책임 제한(과실상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중 진행된 조정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절한 합의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대응하였으나, 상대방과의 금액 차이가 커 조정이 결렬되자 판결을 통해 합리적인 책임 범위를 확정 짓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의뢰인 A는 망인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동생입니다. 의뢰인 A는 과거 망인 B에게 95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망인 B가 사망하면서 해당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망인 B는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모친인 D가 유일한 법정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망인 B가 생전에 소유했던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가압류 조치를 원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은 여전히 망인 B의 명의로 남아 있어 즉각적인 가압류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상속인인 D가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인 의뢰인 A가 이를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 A의 채권 확보를 위해 우선 상속인 D를 채무자로 설정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의뢰인이 공인인증서 부재로 어려움을 겪자, 한 보증보험사 방문을 안내하고 관련 서류를 팩스로 송부하여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신속히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부동산 명의를 망인 B에서 상속인 D로 이전하기 위한 상속대위등기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보정명령을 신청하여 주민등록 초본 및 제적등본 등 대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대위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등 제반 비용 부담 문제로 의뢰인과 갈등이 발생하자,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여 해당 비용은 추후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한 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원만한 진행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업무 진행 도중 상속인 D가 별도로 상속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자, 법무법인 대웅은 중복된 대위등기 신청을 신속히 취하하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환급금이 상속인 D의 명의로만 지급 가능하다는 지자체의 입장에 대응하여, 상속인 D를 직접 찾아가 지방세 환급금 양도 및 지급 청구 서류에 서명을 받는 등 실무적인 어려움을 끝까지 해결하였습니다.
보증채무금 지급명령
의뢰인인 채권자는 원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상대방은 그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미변제된 후순위 1,0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연대보증인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의뢰인의 자녀인 망인은 2023년 5월경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주행하던 차량에 충격당하고, 뒤이어 오던 택시에 역과당하는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여 부모인 의뢰인과 상대방(전 남편)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상대방과의 장기간 별거 및 불화로 인해 상속재산의 원만한 분할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해 차량 측 보험사에서는 망인의 무단횡단 과실을 높게 산정하여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복수의 가해 차량 간 과실 비율 및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국과수 조사가 진행 중인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민·가사 사건 전반에 걸친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경찰 수사 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블랙박스 영상 및 국과수 감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가해 차량들의 과속 및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을 지적하여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을 하향 조정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상속 관계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망인의 예금, 주식, 보험금, 채무 등 일체 재산을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상속 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금융기관 및 보험사별로 상속인 단독 청구 가능 여부를 개별 확인하여 가능한 재산을 우선적으로 수령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단독 수령이 불가능한 부동산 및 차량, 일부 금융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담한 상속재산 관리 비용 및 세금 납부 내역 등을 증빙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였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원고 A는 어선 '제1호'를 소유하며 어업에 종사하던 중, 2023년 4월 6일 강릉시 주문진항 인근 해상에서 정박하여 조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 B가 소유한 가해 선박 '제2호'가 전방 주시 소홀 등 과실로 인하여 정박 중이던 원고의 선박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선박의 선장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의 선박은 선체가 대파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폐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폐선으로 인한 선박의 교환가치 상당액과 대체 선박을 구입하여 조업을 재개할 때까지 발생한 휴업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고 직후 가해 선박의 소유주를 특정하기 위해 어선원부를 발급받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여 집행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결과를 분석하여 피고의 과실에 관한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인 피고 측은 원고 선박의 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며, 선박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이 '어업허가권' 가치이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폐선 과정에서 엔진을 폐선 비용으로 대물변제한 사실과 실제 어업허가권의 시세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원고가 입은 실질적인 폐선 손해액을 재산정하였습니다. 또한 휴업손해와 관련하여 원고의 위탁판매 실적과 난전 판매 내역, 유류비 지출 증빙 등을 토대로 원고의 월평균 순수익을 입증하였고, 새로운 어선을 인도받아 조업을 재개하기까지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 등 치밀한 법리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손해배상(자)
원고 A는 2022년 9월 2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 소유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력으로 인해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소위 '격락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피고 측이 답변서를 통해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차량의 손상 부위와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전문적인 차량 시세 감정을 신청하였으며, 예상 감정료 산정 및 감정인 지정 의견서 제출 등 감정 절차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감정 결과 도출된 차량 가치 하락분을 바탕으로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피해 사실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제출한 문서제출명령 회신서 등 증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가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건축에 관한 소송
피고는 강원 양양군에 소재한 생활형 숙박시설인 '한 생활형 숙박시설'를 공급한 시행사이며, 원고들은 해당 숙박시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입니다.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은 2022년 9월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시공사의 통신공사 미비 및 추가공사비 분쟁 등의 사유로 실제 입주는 예정일로부터 약 87일이 경과한 2022년 12월 27일에야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책임이 시행사인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분양계약에 근거한 지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입주 지연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측이 주장한 시공사의 준공 지연에 따른 불가항력적 면책 주장과 입주예정일 변경 통보에 따른 책임 회피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숙박시설 내부의 통신공사 미비는 수분양자가 정상적으로 입주할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피고와 시공사 간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 수분양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탁계약상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책임은 실질적 사업 주체인 위탁자(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 관련 책임이 면책적으로 승계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출해 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원고 A와 피고 B는 201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여러 갈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수임하여 재판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대웅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피고 B에게 있음을 소상히 밝히는 한편, 혼인 기간 중 원고 A가 가사 및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조정 기일에서 원고 A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고 B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현금 지급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제소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원고 A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이혼)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의 이혼 소송을 마무리한 후, 혼인 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 C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 C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불륜 기간이 단기였으며 이미 배우자 B와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위자료 성격의 정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상대방 C의 주장에 반박하여, 증거 자료를 토대로 불륜 목격 시점부터의 기간을 산정해 부정행위가 결코 단기간이 아니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전원 재산분할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내용상 위자료 청구권 포기는 배우자 B와의 관계에 국한된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자인 C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된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입증 방법들을 적시에 제출하며 강력하게 승소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의뢰인 A는 배우자 B의 부정행위와 이로 인한 혼인 관계의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웅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실거주 중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를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상대방인 B는 이혼 및 양육권 포기 등에는 동의하였으나, 위자료 금액과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며 소송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상대방 B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여 재산을 보전하고 의뢰인의 협상력을 높였습니다. 이후 재산분할의 정확한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상대방의 급여 통장, 퇴직금 예상액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이 자녀의 복리와 주거 안정을 위해 필수적임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별거 시점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기여도를 산정하였고,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상대방이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 기간과 강제 수단을 포함한 조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A는 원고인 채무양수인(금융회사)에 대하여 과거 확정판결에 따른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인 피고 B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채무자 A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상속분을 포기하고 피고 B에게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를 대리하여 관련 양수금 사건과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진행 경과를 함께 검토하고 대응했습니다. 관련 양수금 사건에서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뒤,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도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채권자 A는 2022년 2월경, 채무자 회사가 진행하던 군부대 시설 공사 중 습식공사(타일) 부문에 대하여 현장소장을 통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채권자 A는 계약에 따라 같은 해 4월경까지 모든 공사를 성실히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5,22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공사 완료 후 대금 중 일부인 3,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채권자 A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력히 독촉하자, 채무자 회사는 2022년 10월 말까지 남은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사는 하자보수 완료나 추가 자료 제출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였고, 채권자 A가 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잔금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에게 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하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 A를 대리하여 그동안의 공사 계약 과정, 공사 완료 사실, 그리고 채무자 회사와 주고받은 내용증명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 회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스스로 미지급 잔액의 존재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정식 소송에 앞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자)
원고 A는 2020년 8월 24일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인근 국도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외 B는 렌터카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던 원고 A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하반신 마비를 포함한 요천추신경 손상, 쇄골 및 비구 골절 등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 운전자 B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형사 재판에서 신호위반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렌터카 공제조합은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거나 과실 비율을 대폭 낮게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고 피해자인 원고를 대리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형사사건의 무죄 판단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고 신체감정 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부당이득금
의뢰인 A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 건물의 소유주로서, 상대방 B와 지하층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2021년 7월에 종료되었으나, 상대방 B는 계약 종료 전 8개월 분의 차임을 미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이후에도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목적물을 점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A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파기되어 위약금을 지불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결국 본인의 비용을 들여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미지급된 부당이득금과 원상복구비, 그리고 위약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미납 차임과 원상복구비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압류·추심 절차의 실제 진행과 채권 회수 여부는 별도 집행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청구에 따른 지급명령
채권자는 두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두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A는 채무자 B를 상대로 진행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B는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 A는 미지급된 판결 원리금과 집행비용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채무자 B는 소송 과정에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해 둔 상태였으므로, 채권자 A는 해당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여 채권을 만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 A를 대리하여 먼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과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 B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 대상으로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미등재 등 실무적인 결격 사유가 발견되기도 하였으나, 담당 변호인단은 즉각적인 보정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공탁한 현금공탁금 1,700만 원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이자까지 압류 범위에 포함시켜 채권자의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공탁금을 직접 회수하기 위해 담보취소 신청 및 확정 절차를 병행하며 신속한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임금
소송은 종전 대리인이 제기했고, 그 대리인이 사임한 뒤 법무법인 대웅이 조정 단계에서 근로자를 대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행 대리인의 사임 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금·퇴직금 분쟁의 조정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분할 지급 조건과 지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실제 입금·정산에는 당사자 간 이견이 있어 최종 회수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기)
원고 A는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피고 B로부터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성관계 제안을 거절하자 인근 룸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신체 부위를 만지고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고 B는 형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원고 A는 해당 범죄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 B를 상대로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제1심 법원은 피고 B의 책임을 인정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의 항소에 대응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인용된 위자료 지급판결의 유지를 구했습니다.
채권압류명령
채권자 A는 채무자 B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하여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B가 판결에 따른 금원을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 A는 미변제된 청구금액 70,627,235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및 예치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 A를 대리하여 채무자 B의 자산 소재를 파악하고, 특히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제3채무자 '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신청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KRW(원화) 출금 청구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출금 청구권을 압류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압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종류의 디지털 자산이 존재할 경우 KRW,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으로 압류되도록 목록을 정교화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절도 등
의뢰인은 가족 간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절도, 폭행·협박, 권리행사방해와 함께 정보통신망 침해, 아동학대 및 임시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심리되는 사건이었으므로 각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뿐 아니라 치료를 이어갈 여건, 가족의 감독 계획과 안정된 생활 기반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상대방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도 직접 연락이나 접근으로 추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기록과 공소장을 검토하고 의뢰인 접견을 통하여 각 혐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소사실별 의견과 정상관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족의 감독서약과 주거제공 계획, 치료 관련 자료, 생업 및 주변의 탄원 자료를 모아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여건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피해 회복에 관한 협의를 이어갔으며, 합의 조건에 관한 차이가 남은 상황에서는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선고에 앞서 공탁 사실과 납입 자료를 추가 의견서로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챙겼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가족의 감독·치료 계획이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상대방을 차량으로 충격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두워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진행 방향에 횡단보도가 있어 전방을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졌으며, 사고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횡단보도 통행 중 발생한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운전상 과실이 심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형사합의에 필요한 합의서와 첨부서류를 정리하고, 인감 날인과 간인 여부를 확인하여 상대방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합의서 제출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가 갖추어지도록 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을 통한 형사합의금 청구를 위해 사망진단서와 보험금청구서를 정리하고, 법원 제출 합의서 및 접수 관련 자료를 청구서류에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에는 추가 보완서류를 확인하여 상대방 측 신분 확인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공판에서는 보험금 청구가 접수된 상황과 지급 전망을 설명하였으며, 재판부의 지급내역서 제출 요청에 따라 지급 여부 확인과 선고 전 자료 제출 필요성을 점검하였습니다.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
의뢰인은 성폭력 관련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소년이었습니다. 공소사실과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비행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며 피해회복 자료와 교화 가능성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심리한 후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이후 소년보호절차에서는 다른 비행사건도 병합되어 심리가 진행됐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거쳐 최종 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재판 단계의 송치와 소년보호절차의 최종 결정을 함께 살펴야 하는 사건으로, 각 절차에 맞는 자료 제출과 심리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측과 공소사실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비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형사공탁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소년부 송치 후에는 보조인의견서를 통해 당시까지의 처분 전력, 생활 태도, 보호자의 지도 의지와 가정 내 보호환경 등 교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공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심리기일에 보조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결정 내용을 전달하고 항고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사건이 병합되어 최종 처분이 내려진 경과를 정리하여, 앞선 형사재판 결과와 이후 보호처분의 내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무고 피해자 고소대리
의뢰인들은 허위 신고로 형사조사를 받았고, 상대방의 신고 경위에 관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들의 무고 고소를 대리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대리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위력행사가혹행위 고소대리
군 복무 중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해자인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고 후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별도 형사합의, 양형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단계에서 자동차보험 처리 내역, 반성문, 가족 탄원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료자료와 피해자 통화 녹취록을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고 사고 경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다룬 의견서를 냈습니다. 보험 처리 범위를 확인하며 피해자 측과 별도 형사합의 조건을 협의했고,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첨부한 참고자료제출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평창군 도로의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는 요추 골절로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사건을 변호하였습니다. 판결문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는 점과 함께 보험금 약 4,800만 원 지급, 별도 합의금 3,000만 원,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과실을 양형 사유로 적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23년 7월 야간,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에서 고성군에서 출발해 원주시의 도로까지 약 194km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이 단속에 나섰으며, 의뢰인은 경찰 조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에 해당하였고, 동종 재범 전력과 상당한 거리의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정상 속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처분으로도 면허취소 2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조기에 개입하여 담당 수사관과 협의하며 변호인의견서 제출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참작사유를 최대한 발굴하기 위해 배우자 사망진단서, 청력손실 관련 의무기록 사본, 국가유공자 유족 관련 증빙자료 등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심각한 청각 장애로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파악하고, 직접 사무소 방문을 안내하여 반성문 작성을 지원하는 등 준비 과정 전반을 밀착 보조하였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한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한 후, 구공판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변호인의견서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자백·반성의 태도, 경제적 어려움, 배우자 사망 등 의뢰인의 인적 사항과 생활 환경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법원이 유리한 양형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로 약 800m를 운전하여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사건을 변호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과 이전 전력과의 간격 등을 양형 사유로 적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강원도 소재 건물에서 컴퓨터 60대를 설치하고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22년 12월경부터 2023년 4월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골드성' 게임 이용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수사 개시 이후 게임기가 반출되는 등의 정황이 확인되었고, 게임기 60대가 압수되어 불구속 상태로 정식 기소되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법무법인 대웅은 기소 직후 신속하게 관할 검찰청에 열람복사신청을 제출하고 직접 방문하여 수사 및 증거기록 일체를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에 담당변호사 추가 지정서를 제출하여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에 합류하도록 하였으며, 법원에서 송달된 피고인의견서를 변호인의견서로 대체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입장을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기록 검토 결과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이 핵심 쟁점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동종 전과 부재, 범행 기간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요소를 면밀히 발굴하고 정리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정상변론을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공판 기일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의뢰인은 2018년 부사관으로 임관한 현역 공군 부사관으로, 2016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6,958회에 걸쳐 합계 약 7억 3,178만 원을 입금하며 도박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가정 사정을 이유로 2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71회에 걸쳐 합계 약 7,992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받았습니다. 군검찰은 이를 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공판에서는 의뢰인이 군 지휘계통을 통해 자진 보고한 행위를 자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군 지휘계통을 통해 자진 보고한 경위를 자수에 준하는 유리한 정황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피해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변제내역서, 반성문, 피해자 탄원서 등 정상 참작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선고기일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의뢰인 부친의 법정 출석을 조율하여 가족의 지지 정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주목한 잔여 채무 현황과 향후 변제 계획, 사회복귀 의지를 구체적으로 서면화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의뢰인이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은 결심공판 이후 변호인을 선임했고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고를 앞둔 단계에서 선임된 뒤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법원은 공판기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의뢰인이 준비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검토해 보완 의견을 전달했으며, 교육 수료자료 등을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개된 공판에서는 반성, 생계 사정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참작 사유를 변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야간에 강원도 동해 지역 교차로를 운행하던 중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상대방 차량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은 뇌진탕 등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배상명령신청까지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공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 및 의뢰인의 직업적·개인적 양형 인자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변호인선임서, 송달주소변경신청서, 열람복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증거기록을 즉시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의 형사합의금 지원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약관상 지원금 한도를 확인하고, 합의서 초안을 작성한 뒤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주도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변호사선임비용 보험금 청구 절차를 병행 지원하고, 의뢰인에게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을 안내하여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의뢰인의 반성 태도, 직업적 환경 등 유리한 양형 인자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수협박·스토킹 피해자대리
의뢰인은 상대방의 협박·폭행·스토킹 피해에 관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강릉시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카니발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62세)에게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차량 동승자(41세)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으며, 공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 손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험 자료를 통해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운전자와의 합의 협상을 주도하여 합의금 700만 원 지급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를 확보하고 이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사고 경위 및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법원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빠짐없이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의뢰인은 간호사로, 2025년 4월 이른 아침 전날 마신 술의 잔류 알코올(혈중알코올농도 0.119%)이 남은 상태로 동해시 도로에서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어 앞 차량이 정차하였으나 제동 조작을 늦게 하여 피해자(44세 여성)의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결문상 음주운전 경과에는 사고 전 의뢰인의 차량 운전과 사고 후 피해자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함께 포함됩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의 재범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상당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이 사건이 계획적 음주 후 운전이 아닌 전날 음주의 잔류 알코올,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아 관련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분석·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의뢰인이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종사해 온 사정, 진지한 반성의 태도, 생계와 직업 유지에 있어 운전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인 양형 자료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체계적인 변론을 구성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특수폭행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10월 새벽 5시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가 마약을 판매한다고 오해하여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게 한 후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이후 바닥에 있던 철제 행거 파이프(위험한 물건)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왼팔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의뢰인에게는 폭력 관련 전과가 이미 두 차례(집행유예·징역형) 존재하여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폭력 전과 2회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협상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의뢰인을 지원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백·반성·피해 회복 노력을 입체적으로 정리한 양형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공판 과정 전반에 걸쳐 범행 경위와 개전 의지를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불리한 전과 이력이 과도하게 부각되지 않도록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여, 법원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반성 및 피해 회복의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강릉시 내 약 3.4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경위 및 정상참작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 여부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반성문, 음주 관련 교육 이수 내역, 주변 탄원서 등)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향후 준법 의지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부각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검사의 구형 의견에 대하여 구체적 사정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하는 최종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온라인 대화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의 매매 관련 정보를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되었고, 검찰의 구약식 청구를 거쳐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수사 경과와 관할 이송 상황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입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운전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했고,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및 양형이 재판의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 문구와 지급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사고 경위, 합의와 직업상 사정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양형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5년 5월 야간, 우천으로 시야가 불량하고 노면이 젖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59세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습니다. 당시 인근에는 주차 차량 등 장애물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던 중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약 3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중증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며,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운전 당시 상황(우천·시야 불량·주차 차량 등 장애물로 인한 시야 제한·방지턱으로 인한 감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나름의 주의를 기울였음을 부각하는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특약 내용을 확인하여 변호사보수 및 합의금 처리를 위한 보험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반성문·탄원서·정상자료 등 다수의 유리한 서면을 작성·제출하였으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적극 지원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전력, 보험 가입 사실, 유족과의 합의, 사고 경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수폭행
의뢰인은 배우자와 법적 부부 관계로, 2025년 6월 강원 지역 자택에서 배우자가 식재료를 물에 씻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말을 건넸으나 배우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격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집어 배우자의 어깨 부위를 향해 던진 뒤, 배우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 부위를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의뢰인 측은 가정 내 갈등의 경위와 범행의 경중,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가 적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형사 변론을 맡아 유리한 양형 요인을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법적 배우자 관계임에 주목하여 가정 내 갈등의 경위와 당시 상황의 돌발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면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법원에 전달하는 한편, 피해 정도 및 범행 도구의 위험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전과 여부, 생활 환경, 재범 가능성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징역형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구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법정 진술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을 강조하여 법원이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관명예훼손
의뢰인은 군 부사관으로, 2022년 1월 영외 숙소에서 동료 군인들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두 건의 상관명예훼손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째, 상관인 상사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부대원들의 휴가를 제한하고 부대 업무를 나태하게 처리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하였고, 둘째, 두 명의 상관 사이에 불륜 관계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성적인 몸짓과 발언으로 공연히 표현하였습니다. 이 행위들은 동료 군인들이 보고 듣는 공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군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단계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경위와 혐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수사 담당자와 사전에 소통하여 조사 일정 및 방향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협의를 통해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 시도하였고, 허위사실의 전파가능성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쟁점을 분석·정리하였습니다. 1심 공판 단계에서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법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였으며, 1심 판결 이후에는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군검사측 답변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 대응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등 항소심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이어나갔습니다.
초병특수협박 등
의뢰인은 군 복무 기간 중 2024년 초병 근무를 서던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하였다는 초병특수협박 혐의 및 피해자로 하여금 관등성명을 40여 차례 반복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 피해자들이 최초 진술한 피해 일시가 실제 근무명령서상 일자와 불일치하였으나, 군수사기관이 근무명령서를 제시한 후 재진술을 받아 범행 일시를 특정하였다는 점이 사실오인 여부의 핵심 쟁점이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과 군검사 쌍방이 각각 사실오인·양형부당과 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피해자 측 탄원서를 수집·정리하여 제출하고, 반성문을 첨삭·완성하였으며, 정상참작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취합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최초 진술한 피해 일시가 근무명령서 기재 일자와 불일치하였음을 근거로 공소사실의 사실오인 주장을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군검사 측이 위력행사가혹행위 무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한 것에 적극 대응하여 원심 무죄 판단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양형 부분에서는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반성 태도를 담은 정상자료 및 참고자료 서면을 작성·제출하여 군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맞서 원심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22년 12월 말 심야에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에서 춘천 시내 도로 약 1.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에 해당하였고, 검찰은 약식 처리 없이 공판 절차로 기소하였습니다. 재범 전력이라는 불리한 정상 속에서, 사후 반성 여부 및 차량 처분 경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소명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임 직후 기록 복사를 신청하여 공소장과 증거자료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송달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재제출하여 절차상 공백을 방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반성문, 탄원서, 사건 차량의 매도 사실을 증빙하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차량 매도 관련 서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 등록원부를 발행하는 등 정상자료 준비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재범 전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공판 기일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의뢰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만취 상태에서 울진군에서 삼척시까지 약 20km를 음주운전하였고, 같은 해 5월 하순에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옆 밭으로 차량이 이탈하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여 법원은 각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였으며,
법무법인 대웅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고농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반성 태도를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사와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판사 변경으로 공판절차가 갱신되는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하였으며, 최후 변론에서 의뢰인의 음주 절제 노력, 재범 방지 의지 및 생활 환경 변화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선고 당일에는 결과를 직접 청취하였고, 판결 확정 이후에는 사회봉사 이행 절차 및 보호관찰 준수사항 등에 대해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상해 등
의뢰인은 2025년 야간 강릉 시내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쓰러져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둘러 경사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난동을 제지하던 경감의 입 부위를 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후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과정에서 경위의 우측 팔 부위를 치아로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사건이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수임 즉시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공소장, CCTV 및 바디캠 영상 등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 경위와 혐의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시 음주로 기억이 없는 상태였음을 고려하여 객관적 증거를 기초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자 인적사항 복사 신청을 거쳐 피해자들과의 합의 교섭을 적극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필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 가족 진단서, 봉사활동 내역 등 사회공헌 자료, 단주를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확인서 등 다양한 정상 자료를 수집·제출하여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 의견서 등 공판 단계 서면을 신속히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2025년 주취 상태에서 강릉 지역 노상에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귀가를 돕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 1명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다른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정당한 112신고 처리 직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음주로 인한 충동적 행위가 원인이었습니다. 별건 상해 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 여부 및 반성 정도가 양형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수임 직후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완료하고 공소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공소 사실을 다툴 특별한 쟁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인정 취지의 일관된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를 위해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을 진행하고 직접 연락을 취하며 합의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자필 반성문·탄원서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봉사활동 내역·수상 이력 등 사회공헌 자료를 포함한 유리한 양형 자료 일체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수집된 반성문 및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공무집행방해 전력 없음, 별건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4년 초, 의뢰인은 강원 지역의 주택가와 차량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전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를 충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운기와 피해자(65세)가 도로 우측 농수로로 추락하였고, 피해자는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전방 주시 의무와 적절한 조향·제동 조작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인해 처벌 수위와 피해자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망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이 법적으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 작성 방식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유족의 탄원서를 신속히 확보하고 탄원의 신빙성을 보완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하여 제출 서류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검찰로부터 형사조정 제도 안내가 이루어지자 조정 참여의 실익과 전략을 즉시 검토하고, 의뢰인이 형사조정에 적극 응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여 검사실과의 소통을 주도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반성 경위, 사고 정황,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 정리한 참고자료 제출서를 직접 작성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였으며, 제출 시기와 서면 내용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일관된 변호 전략을 이어 나갔습니다.
강간치상
의뢰인은 2021년 12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여, 27세)와 유료 유사성행위 약속으로 차량에서 만났습니다. 피해자는 이전 만남에서도 유사성행위 이상의 행위는 절대 안 된다고 수차례 당부한 바 있었으나, 의뢰인은 유사성행위 도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제적 행위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였음에도 차량 뒷좌석에서 이를 제압하고 강간하였다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측이 제출한 녹취록과 대화 내역 등이 주요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수임 직후 검찰청 기록복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확보한 기록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거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 구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전략적으로 검토한 끝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입장과 유리한 사정을 법원에 적극 개진하였으며, 피해자 측 녹취록 및 대화 내역 등 제출 증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반박 논거를 수립하여 공판에서 일관되게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어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통한 예방 효과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부각하는 변론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모두 면제되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폭행 등
의뢰인은 서울 소재 술집을 운영하던 중, 2022년 12월 새벽 손님이었던 상대방과 술값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격분하여 컵에 든 술을 의뢰인 얼굴에 직접 뿌리는 폭행을 가하였고, 룸 안의 테이블을 뒤엎어 유리잔·술·음식물을 바닥과 소파에 쏟아 비품을 파손하였으며, 카운터 위 유리잔 여러 개를 밀어 깨뜨리는 재물손괴까지 저질렀습니다. 상대방은 폭력성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도 불량한 태도를 보이며 의뢰인으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채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합의대리를 수임하여 형사절차 전반을 밀착 지원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현장에서 확보된 음성녹음 파일을 전문 녹취기관에 의뢰하여 녹취록을 작성한 뒤, 의뢰인의 검토·확인을 거쳐 완성본을 참고자료제출서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CCTV 제출 범위와 방법을 두고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증거 제출 전략을 조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수사 과정에서 이질적인 쟁점을 제기하며 사건을 흐리려 하자, 의뢰인의 처벌 의사를 담당 수사관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수사가 본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의뢰인에게 안내하여 절차 전반에서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의뢰인은 2022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음주 상태로 충남 아산시 일원 도로를 운전하다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3명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에 약 272만 원 상당의 수리비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공판기일 지정 후 신속히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첫 공판기일에서 증거기록 검토를 위해 재판부에 충분한 속행 기간을 요청하여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 증거기록 복사신청을 진행하는 한편, 공식 절차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복사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 합의 시도를 위한 연락 경로를 적법하게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 추진하여 기소 이후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범행 인정,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정황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공갈,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의뢰인은 현역 부사관으로,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던 후배 군인을 상대로 2023년경 세 가지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 첫째, 자신이 구매한 PC·의류·신발 등 개인 물품을 구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후배에게 구입하도록 강요하였다(물품강매). 둘째, 후배의 언행을 '상관모욕'이라 빌미 삼아 군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협박하며 카카오페이로 금전을 갈취하였다(공갈). 셋째, 경계 근무 중 후배가 욕설을 하자 폭행을 가하였다. 의뢰인은 전역을 앞두고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법적 조력을 구하였다.
본 법무법인은 선임 직후 관할 수사기관에 선임서를 제출하고, 의뢰인과 직접 면담하여 각 혐의의 경위와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물품강매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불편함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강조하고,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격앙된 상황에서의 충동적 행동임을 인정하되 피해 회복 의지를 적극 전달하는 진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별도 금융 내역에 대해서도 해당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 자발적 협조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방지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추진하여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수사관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였으며, 의뢰인의 복무 성실성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情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수재물손괴 등
의뢰인은 친족이 운영하는 가게에 골프채를 이용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협박한 혐의(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공판절차회부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기존 채권·채무관계 정리와 합의금 5,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으로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조직 생활 이력으로 다수의 전과가 있어 양형에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였으며,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증거기록을 신속히 확보·분석하여 공소사실 인정 여부 및 사건 대응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 5,000만 원과 채권관계 정리 조건은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재물손괴로 인한 실질 수리비 상당액을 형사공탁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이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모친의 건강 이상 및 당사자 간 금전분쟁 경위 등 유리한 정상 요소를 발굴하고, 관련 의료기록·구급출동 내역·금전거래 자료 등을 수집·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을 나타내는 반성문과 탄원서 다수를 작성·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초기부터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년 후 재차 만취 상태에서 강릉시 내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에 넘겨졌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음을 의뢰인에게 직접 고지하며 단기간 내 재범을 엄중하게 바라보는 태도를 보였고, 음주운전 전과, 재범, 사고 발생이라는 복합적인 불리한 정황 속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판 준비 단계부터 면밀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수집·정리하여 공판기일에 맞춰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반성 경위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공판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 변론하였으며, 음주운전 전과와 단기간 재범이라는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최대한 발굴·제시하였습니다. 선고 후에는 항소심 진행 가능성과 전략에 관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계속 수행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등
의뢰인은 2020년 군에 입대하여 병장으로 전역한 뒤 전문하사로 재임관한 자로서, 현역 복무 중이던 2021년에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던 피해자 3명에 대하여 추행을 가한 혐의(군인등강제추행·군인등준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관 개인정비시간 중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무릎으로 자극한 행위, 리조트에서 음주 후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를 직접 추행한 행위, 새벽에 잠든 피해자의 성기 및 가슴 부위를 만진 행위 등 세 건의 범행이 공소사실로 특정되었으며, 의뢰인 전역 후 민간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해자별 사건 경과를 검토하고 합의·공탁 및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 2명과 각 450만 원에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나머지 피해자와도 합의해 피해자 3명 모두의 처벌불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22년 6월 경기 양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현역 부사관으로, 군검사는 운전이 종료된 후 약 94분이 경과한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102%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가 후 집에서 추가로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측정 수치의 정확성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운전 종료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의 법적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방어의 핵심 논거로 삼아 공판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귀가 후 추가 음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배우자 진술서와 당일 식사 자리 참석자들의 진술서 2부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서증으로 뒷받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 1부 및 주변인 탄원서 9부를 포함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유리한 양형 인자를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수사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의뢰인의 의문에 대해서는 해당 주장이 임의수사의 적법한 범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부에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여, 불필요한 쟁점 확대를 지양하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은 공군 항공정비 부대에서 선임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원사로, 동일 부대 소속 군무원인 상대방에게 2022년 5월 중순부터 6월 말 사이 직장 내에서 수 차례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운동 지도 과정에서 상대방의 허리를 반복적으로 잡은 행위, 두피와 목덜미를 접촉한 행위 등 복수의 공소사실이 제기되어 군사경찰 수사 후 관할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행위의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였고, 일부 행위는 상대방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건 전반에 걸쳐 혐의를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분리조치 현황 및 관련 메시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군사경찰 수사단에 피의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상대방 측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합의 교섭을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의 복무 공적(상훈)과 반성 의사를 담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복수의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가 불충분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추행 고의 부존재를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군사경찰 수사단과 관할 군검찰의 분리된 관할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 단계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성남시 소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승객, 화물차 운전자 등 피해자 3명이 각각 수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당시 언어 더듬거림·비틀거림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변호인 선임 직후 관할 검찰청 검찰 수사기록 복사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피해 내역 등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 전원(택시 운전자, 택시 승객, 화물차 운전자)으로부터 탄원서를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 3명 전원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알코올 치료 진단서 및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준비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상세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 자발적 치료를 통한 재발 방지 의지 등 정상참작감경 사유를 적극 주장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24년 11월 야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역 인근 도로에서 약 3.7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 500만 원, 2021년에도 동종 전과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범행에 해당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반복적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 선택이 가능하며, 반복된 동종 전과로 인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를 보유한 상태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 위험이 높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집행유예 획득을 목표로 체계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경위서 및 반성문 작성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였고, 경찰 조사에 앞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계 가족이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상태라는 가정적 사정, 의뢰인의 직업 사정 등 실질적인 정상 자료를 발굴·수집하여 탄원서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시운전면허 관련 실무 절차에 대해서도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음주 상태로 강릉 지역 강릉항 앞 도로에서 약 4.4km 구간을 가족 명의 차량으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성립하는 사안으로,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단속 당시 차량에는 동승자가 함께 탑승해 있었고, 운전 과정에서 다른 차량에 대한 대물 피해도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는 동종 음주운전 혐의로 별도 약식기소된 선행 전력이 있었으나, 본 사건 수사 당시 해당 약식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이 처벌 수위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위드마크 공식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음주 시작 시점과 장소에 관한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당일 식당 결제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서는 면허정지 이후 운전 경위에 대한 진술 전략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쟁점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 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에 논리를 정리하였으며, 운전 중 발생한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처리를 유도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관련 혐의 입건을 방지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탄원서 및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만취 상태로 서울 시내 도로를 운전하던 중 1차로에 정차해 잠들었다가 경찰관이 접근하자 다시 출발했고, 이후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재범에 해당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를 크게 초과하는 고수치 음주운전이자 재범으로 실형 선고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구속 및 실형 가능성에 직면한 엄중한 사건이었으며, 해당 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작성된 반성문 중 핵심적인 3편을 선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요소—피해 미발생, 음주운전 전력 이후 약 5년간의 준법 생활, 진지한 반성 정황 등—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공판 기일에 맞추어 관련 판결서 5건을 포함한 참고자료제출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함으로써 양형에 유리한 선례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선고 후에는 판결등본을 교부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항소 말일 및 항소 여부를 함께 점검하였으며, 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이행 방법 등 이후 절차를 안내하여 의뢰인이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의뢰인은 2025년 7월 강릉시 일대 약 12.8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횡설수설하고 안색이 붉으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 반응이 명확하였음에도, 기능직 공무원 신분 노출에 따른 불이익이 두려워 약 17분에 걸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 불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운전 중 비접촉 사고(상대 차량이 의뢰인 차량을 피하다 가드레일 충격)까지 발생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으며, 직장 내 징계 절차까지 개시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경찰 조사 일정 조율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호하였습니다. 자필 반성문·탄원서 작성을 지도하고, 국가유공자 확인서·재직증명서·사회봉사 내역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과거 동종 전력이 벌금형에 그쳐 징역형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비접촉 사고 피해자와 개인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과 재범 억지 필요성을 양형 논리에 결합하여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고용보험법위반
의뢰인은 육아휴직 종료 후 실제로 복직하지 않았음에도 복직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용보험기관은 2021년 이를 부정수급으로 판단하고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지급제한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경찰 조사를 마친 사건은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구약식으로 기소하였고, 사건은 법원의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사건 경위와 혐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반환 이행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관련 납부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지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서면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사건 경위, 부정수급의 경위 및 반환 이행 내역 등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사기
의뢰인은 VR 기계 구매대금을 지급했지만 기계를 공급받지 못해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기계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대금을 받은 경위가 무엇인지 다투어졌습니다. 1심에서 사기죄가 인정된 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해 항소심 판단까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해자인 의뢰인의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며 피해 사건의 수사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의 판결등본을 확보해 형사재판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군인인 의뢰인은 같은 부대 소속 군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서로 다른 신체 접촉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고, 재판에서는 각 행위의 경위와 증거를 나누어 추행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일부 행위의 접촉 사실 자체와 그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는 별개의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뒤 참고자료와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행위별 신체 접촉의 경위와 추행 해당 여부를 구분해 다퉜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각 행위를 모두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공갈·무고 고소대리
의뢰인은 금전 요구와 허위 고소로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공갈·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고소인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외해양식 면허변경 집행정지
의뢰인인 광역자치단체는 대규모 외해양식장의 양식품종에서 방어류를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양식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본안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신청인은 적기에 방어 치어를 입식하지 못하면 해당 연도의 사업기회를 잃고, 투자계약과 자금조달이 중단되어 양식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처분청은 방어류만 제외될 뿐 허용된 연어류·송어류의 생산은 계속할 수 있고, 주장된 시설복구비·치어구입비·영업손실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대규모 방어 양식이 지역 어가와 수산물 유통질서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본 법인은 집행정지의 쟁점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공공복리 영향으로 나누어 반박했습니다. 먼저 면허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어서 다른 허용 품종의 양식은 가능하고, 신청인이 든 손해는 주로 투자비와 장래 영업이익 등 금전적 손실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신청인의 기존 사업계획과 출하 유예기간을 대조해 처분과 손해의 인과관계 및 긴급성을 다투고, 원심에서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적법성이 이미 인정된 점도 제시했습니다. 이후 신청인이 투자계약, 차입금, 입식시기 등을 보강하자, 수산물 수출입 통계와 지역 양식업 현황, 면허 조정 경위 등을 추가로 정리하여 대규모 방어 양식이 국내 시장과 지역 어가에 미칠 구체적 영향을 소명했습니다. 심문 후에도 신청인의 추가서면을 분석해 핵심 쟁점을 신속히 재구성하고 처분 효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