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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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가구 제품에 대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을 마친 상표권자입니다. 피고인 B는 고소인의 동의 없이 본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매장에서 고소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가구 홍보 및 판매에 사용함으로써 고소인의 정당한 상표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인 B가 온라인 스토어에서 고소인의 등록상표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불법 영업을 지속한 내역을 확고한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상표법 위반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입증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거쳐 법원에 기소될 때까지 전 과정에서 고소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법률 대리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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