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10월 새벽 5시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가 마약을 판매한다고 오해하여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게 한 후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이후 바닥에 있던 철제 행거 파이프(위험한 물건)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폭행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의뢰인에게는 폭력 관련 전과가 이미 두 차례(집행유예·징역형) 존재하여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폭력 전과 2회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협상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의뢰인을 지원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백·반성·피해 회복 노력을 입체적으로 정리한 양형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공판 과정 전반에 걸쳐 범행 경위와 개전 의지를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불리한 전과 이력이 과도하게 부각되지 않도록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여, 법원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반성 및 피해 회복의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폭력 관련 전과가 두 차례에 달하고 이번 폭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이 법원에 인정되어 구금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에서 재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