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Case Detail

CASE DETAIL

보통군사법원·처리 완료

벌금형

강제추행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 해병대 군인으로, 2021년 8월 심야에 부산 지역 아파트 단지 인근 광장을 혼자 걷던 피해자(여성, 30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현역 군인 신분으로 사건이 보통군사법원 관할로 진행되었으며, 검찰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성범죄 특례법에 따라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 등의 부가처분이 수반될 수 있어,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불이익이 우려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보통군사법원에서 형사 변론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여부, 범행 당시의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반성하는 태도,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면밀히 조사·발굴하여 법원에 상세히 제출하고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특례법에 따른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요건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해당 부가처분들이 의뢰인에게 부과될 필요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군사법원 특유의 절차와 관할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방어 전략을 일관되게 수립·실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당초 약식명령에서 청구된 벌금 300만 원을 정식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으로 감액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범죄 특례법상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각 면제함으로써, 의뢰인이 향후 일상 및 직업 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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