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등

Case Detail

CASE DETAIL

가평경찰서·처리 완료

불기소

군인등강제추행 등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 장교(대위)로, 상대방이 2021년 3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뢰인이 2020년 12월경 전자과 사무실에서 주식 관련 내용을 보는 사이 어깨를 주무르고, 같은 기간 중대 통합행정반에서 머리검사 중 뒷목을 쓰다듬어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군사경찰대와 군검찰이 수사를 개시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의뢰인으로서는 군 복무 중 형사 처벌을 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법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변호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군사경찰대 및 군검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과 반박 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상대방 신고 내용의 사실적 허위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상 모순점과 허위 신고 가능성을 부각하는 논리를 구성하였으며, 군사법 절차상 등사신청을 통해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수집·제출하였습니다. 군검찰 수사의 특수성에 맞는 서면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로 변호하였으며, 혐의없음 처분 이후에는 상대방의 허위 신고에 대응하는 무고 고소장 작성도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찰은 수사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1년 8월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웅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증거 수집 활동을 통해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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