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 12월 강릉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계속 진행하여 1차로를 주행 중이던 66세 피해자 차량 후미를 추돌,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신고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일한 사고후미조치 죄로 이미 집행유예 중이었고,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범죄 전력도 수차례 있어 집행유예 실효와 가중처벌 우려가 컸으며,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허리 통증 등 대인피해가 발생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중에 재범한 점, 기록상 비산물 및 피해자 대인피해가 확인되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무죄 주장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성공 가능성이 낮고 재판부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 최소화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추가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을 독려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합의 성사·반성 태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적극 피력하며 선고형 최소화를 위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피해자 합의 성사 및 반성 자료 제출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