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Case Detail

CASE DETAIL

공군교육사령부 보통검찰부·처리 완료

불기소

군인등강제추행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무원으로서 직무 관련 폭행 혐의와 피해자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신체 접촉 방법에 의한 추행 행위를 내용으로 하며, 군형법·성폭력처벌법 등 다수의 법조가 중복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복수의 혐의가 경합하는 복잡한 구조의 사건으로, 의뢰인은 군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법 절차의 특수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혐의별 종합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추진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으며, 사건에 포함된 고소취하서의 법적 의미와 효력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 심사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변론하였으며, 공소장 부본을 정밀 분석하여 기소된 혐의별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사부터 처분 단계까지 군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복수의 혐의 중 일부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이 확보한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가 처분 결과에 기여하였으며, 의뢰인은 일부 혐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면하는 유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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