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섰습니다. 가해 차량은 렌터카였으며 실제 운전자는 외국 국적의 상대방으로, 사고 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상태여서 신원 특정과 소통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직접 연락이 불가능한 가운데 렌터카 회사 측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독자적인 배상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주도하려 하였고, 사건은 형사 절차로도 검찰에 송치되어 민·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양상을 띠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고 사진, 수사결과통지서, 보험증권 등 핵심 증거를 수집·정리하고 렌터카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상대방 특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인 상대방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 검찰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관련 기관과 교신하여 신원 확인 경로를 개척하였습니다. 렌터카 회사 대표 및 손해사정사와 직접 교섭하여 공제조합 부담분을 포함한 배상 규모와 분담 방식을 협의하는 한편, 외국인보호소 수용 중인 상대방에 대한 형사합의 가능 여부를 별도로 타진하는 이원적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렌터카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공제조합 부담분을 포함한 배상액을 확정하고, 언어 장벽과 신원 파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인 상대방으로부터 추가 합의금을 수령하는 합의를 성사시켜 의뢰인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