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4년 8월 이른 아침, 전투비행단 입구 초소 앞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초병(상대방)에게 공연히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는 혐의로 민간 경찰에 고소되었습니다. 아울러 동일 사안과 관련하여 초병에 대한 폭행 혐의도 제기되어 군검찰에도 입건됨으로써, 민간 수사기관과 군 수사기관 양 경로에서 동시에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해 행위 사실을 시인하고 있었으나, 군인을 피해자로 한 사건 특성상 두 기관 모두에서 불이익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적 결과가 중첩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민간 수사기관(관할 경찰서)과 군 수사기관(군검찰) 양 경로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각 기관의 수사 일정을 파악하면서 의뢰인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면밀히 안내하고, 조사 기일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적극 주선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합의 사실을 관할 경찰서 및 군검찰 담당자에게 신속히 고지하였습니다. 군검찰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반성문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제외하되, 의뢰인의 상훈 기록을 정리하여 양형 참고 자료로 제출하는 방향을 선택하였습니다. 민간 경찰 사건에는 합의서를 포함한 서면을 팩스로 송부하고, 군검찰에는 선임계·경유증표 등과 함께 자료를 우편 발송하는 등 각 기관의 절차에 맞게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찰은 초병폭행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합의 진행, 양형 참고 자료 제출, 조사 입회 등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수행하였고, 민간 수사기관인 관할 경찰서에서는 초병모욕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되어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기관 모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