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성폭력을 포함한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일부 발언이 문제가 되어 징계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언어폭력에 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처분 종류와 수위에 따라 의뢰인의 군 복무 경력 및 향후 교육 입교 기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업무를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으며, 징계 결과가 군 생활 전반에 미치는 파급이 클 것으로 우려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징계위원회 대응을 위한 참고자료를 전면적으로 작성·편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업무 수행 실태 및 부대원들의 체력 수준 등 유리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서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탄원서 13부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관련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진술서 내 개인정보를 비실명 처리하는 등 서류 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혐의사실에 맞추어 참고자료를 정밀하게 편집하고 추가 판례를 첨부하는 등 징계위원회 제출 자료 전반을 준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출석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언어폭력에 의한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최종 처분은 징계 중 가장 경한 견책에 그쳤으며, 중징계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에서 성희롱 인정을 방어하고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