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Case Detail

CASE DETAIL

서울가정법원·처리 완료

조정

이혼 등

이혼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상대방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관련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으며,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도 주요 쟁점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재산 분할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복수의 생명보험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사실조회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 측도 기초조사표 및 자녀양육안내소감문을 전자 제출하는 등 쌍방 간 재산 현황과 자녀 양육 조건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으며, 송달료 납부 문제도 절차 진행 중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 사건에서 소송 초기부터 조정 종결까지 전반적인 법률 서비스를 담당하였습니다. 재산 분할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단계에서 복수의 생명보험사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며, 사실조회비용 미납으로 인한 열람허가 대상 항목을 즉시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비용 납부를 안내하여 관련 정보가 적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로부터 송달료 추납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도 신속히 의뢰인에게 입금을 안내하고 재판부와 직접 소통함으로써 절차가 지연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조정 기일에 맞추어 조정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조정 성립 이후에는 조정조서 수령 절차를 관리하고 의뢰인에게 이혼신고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여 행정적 후속 절차까지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5월 조정 기일에서 이 사건의 조정을 성립시켜 이혼 및 관련 분쟁을 합의로 종결하였습니다. 판결 없이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재판 절차의 장기화 없이 신속하게 이혼 및 부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조정 성립 후 조정조서 수령과 이혼신고 절차 안내까지 지원하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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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일부승소인용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은 배우자가 알리지 않은 채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반복적인 금전 문제를 일으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조정·재판 절차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부부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혼

창원지방법원일부승소

이혼 등

의뢰인은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위자료 3,000만 원·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지정·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반소와 위자료 반소를 제기하며 귀책 주체를 다투었고,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도 제기하였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조건, 재산분할 비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소송 기간 중 상대방에 대한 형사 약식명령 사건이 병행 진행되었으며, 해당 형사 사건에서 확보한 자료가 민사 절차에서도 활용되는 복합적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이혼형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일부승소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200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2022년 4월경 '여자가 생겼으니 이혼하자'고 말하였고, 같은 해 5월부터 상대방과 여행 및 숙박을 함께 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상대방의 집 근처에서 함께 다니다 의뢰인에게 발각되기도 하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하는 등 의뢰인을 배제하면서 이혼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해당 이혼청구는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민사·행정이혼

의정부지방법원화해권고

이혼 등

의뢰인은 배우자(상대방)와의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 등 부수 청구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조정신청서부본과 절차안내서, 의뢰인 측 의견서를 송달받은 이후에도 답변 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조정 절차 진행이 지연되었습니다. 법원은 초기에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석명준비명령을 발령하여 양측의 입장을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이혼의 성립 여부 및 부수적 조건을 둘러싼 양측 간의 입장 차이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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