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마 관련 행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는 국내법상 엄격히 규제되는 마약류에 해당하며, 소지·흡연·수수 등 유형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관할 검찰청의 수사를 받았으며, 행위의 경위와 범위, 초범 여부, 반성 정도 등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엄중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 내용과 증거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경위, 동기, 횟수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초범 여부·소량·진지한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재범 방지 의지와 성실한 태도를 적절히 표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단순 형사처벌보다 교육적 처분이 의뢰인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을 피력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해결
관할 검찰청은 2026년 6월 9일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 및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교육이수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