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가상자산을 보내는 방식으로 1년여에 걸쳐 6회 대마 약 40g을 매수하고, 같은 기간 6회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었고, 반복된 매수·흡연에 대해 어떤 처분을 받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경찰 조사 전에 수사기관이 특정한 송금 내역과 소변·모발 감정 결과(음성)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인정할 매수·흡연 범위를 정리한 뒤 피의자신문에 입회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의뢰인 거주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이송을 신청하였고, 자백과 반성,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감정 결과로 뒷받침되는 단약, 재활기관 상담, 지인들의 탄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심리상담 참여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처분 전 검찰 출석에도 동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6회에 걸친 매수·흡연으로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으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모발·소변 감정 결과에 비추어 단약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 점, 교육 이수를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 마약류사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였고, 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