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행사가혹행위 외 1건

Case Detail

CASE DETAIL

서울북부지방검찰청·처리 완료

기소유예

위력행사가혹행위 외 1건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군인등강제추행 및 위력을 이용한 가혹행위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전역 일정이 불과 수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전역 전 불기소 처분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승인 절차가 지연되어 전역 전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역 이후 사건이 민간 검찰로 이송되어 최종 처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군검찰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조사 종료 후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를 군검사에게 직접 설명하고, 합의서 내용이 처분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전역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긴급 처분 승인 요청을 수사관에게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으며, 전역 후에는 민간 검찰로의 사건 이송 절차를 꾸준히 추적·관리하였습니다. 이송 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및 의뢰인의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검찰에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며 선처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및 의뢰인의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군사법 체계에서 민간 검찰로 이송되는 복잡한 경과 속에서도 기소를 통한 형사처벌을 면함으로써, 의뢰인은 전역 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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