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건설업체)은 강원도 삼척 소재 교량 개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도로에 안전입간판과 드럼통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통제하였습니다. 중장비 이동을 위해 일부 안전시설을 일시적으로 치우는 사이, 차량 운전자가 그 공간으로 진입하다 공사구간 내 끊어진 도로에서 약 2.2m 아래 하천변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수술·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상대방(요양급여 지급 기관)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구상금 약 3천만 원을 의뢰인에게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상금 채무 전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구상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전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도로 통제조치의 적정성과 안전시설 설치·관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측 과실 비율 및 사고 경위에 관한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항목별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구상금 산정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법리적 주장을 체계화하여 법원에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구상금 전액에 대한 의뢰인의 채무부존재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약 3천만 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중 15,327,54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구상금 채무가 당초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