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 2024년 12월 말경 제보자(참고인) A의 주거지에서 케타민을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고, 같은 장소에서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가라오케 내에서도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넣어 흡연하는 등 마약류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가 착수되었습니다. 본 건 수사는 제보자 A가 피의자의 과거 마약 투약 행위를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과 함께 두 사람 간의 마약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물로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에 해당 마약류들을 투약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면서도 최근에는 투약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경찰 첫 조사 단계에서부터 실시간으로 입회하여 수사 방향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제보자 A의 구체적인 목격 진술과 명백한 투약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있어 피의자에게 극도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수사관과의 긴밀한 면담을 통해 피의자가 과거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시인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유도하되, 혐의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본 법무법인은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객관적인 투약 증거의 확보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제보자가 주장하는 투약 시점으로부터 이미 1년이 넘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을 파악하고, 통화 기록이나 데이터 사용 내역만으로는 현장 만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모발 및 소변 임의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피의자의 모발 등에서 대마, 합성대마, 케타민, 필로폰, 엑스터시 등 모든 마약류 성분이 전부 음성(Negative)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과거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제보자의 대화 내역 등 일치하는 부분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투약일로부터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 객관적인 동선 입증이 불가능한 점, 결정적으로 모발 감정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온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을 공소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피의자는 무거운 마약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