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4년 12월 말경 제보자(참고인) A의 주거지에서 케타민을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고, 같은 장소에서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 한 가라오케에서도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넣어 흡연하는 등 마약류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가 착수되었습니다. 본 건 수사는 제보자 A가 의뢰인의 과거 마약 투약 행위를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과 함께 두 사람 간의 마약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물로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과거에 해당 마약류들을 투약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면서도 최근에는 투약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뒤 경찰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제보자의 목격 진술과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있어 투약 정황이 뚜렷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조사 전 수사관 면담으로 수사 방향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투약 증거가 핵심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경찰의 모발 임의제출 요구에 응하고 감정 결과로 판단받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모발 감정 결과 검사한 마약류 성분이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과거 투약을 시인하고 제보자의 진술·대화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1년 이상 지나 통화·데이터 사용 내역으로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모발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점에 비추어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