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배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7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였습니다. 피고인은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한 상태였기에 가중처벌의 위험이 컸으며,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우려가 매우 높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피고인의 가족 구성원 중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아픈 친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구체적인 가정환경과 생계적 곤란함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 치료를 시도하는 등의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제외되었던 예비신부와 친동생의 탄원서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 당일 판사와의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의 직업적 특성과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 등의 선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수차례 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으나, 법무법인 대웅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다양한 양형 자료를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형된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법정 구속을 면하고 일상 및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