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위탁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문이 복수 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횡령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금액의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가 처분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피해 회복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수임 초기부터 피의자 신문조서를 교부받아 사건의 전체 쟁점과 수사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교섭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합의 성사 후에는 합의금 이체 내역과 합의서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참고자료제출서를 작성하여 강릉지청 담당 검사실에 기한 내 제출하였습니다. 제출 전 합의금 이체 날짜 등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수정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높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의뢰인은 정식으로 기소되지 않아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