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

Case Detail

CASE DETAIL

서울남부지방법원·처리 완료

벌금형

폭행 등

형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술집을 운영하던 중, 2022년 12월 새벽 손님이었던 상대방과 술값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격분하여 컵에 든 음료를 의뢰인 얼굴에 직접 뿌리는 폭행을 가하였고, 룸 안의 테이블을 뒤엎어 유리잔·술·음식물을 바닥과 소파에 쏟아 비품을 파손하였으며, 카운터 위 유리잔 여러 개를 밀어 깨뜨리는 재물손괴까지 저질렀습니다. 상대방은 폭력성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도 불량한 태도를 보이며 의뢰인으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채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합의대리를 수임하여 형사절차 전반을 밀착 지원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현장에서 확보된 음성녹음 파일을 전문 녹취기관에 의뢰하여 녹취록을 작성한 뒤, 의뢰인의 검토·확인을 거쳐 완성본을 참고자료제출서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CCTV 제출 범위와 방법을 두고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증거 제출 전략을 조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수사 과정에서 이질적인 쟁점을 제기하며 사건을 흐리려 하자, 의뢰인의 처벌 의사를 담당 수사관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수사가 본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의뢰인에게 안내하여 절차 전반에서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에 대해 폭행 및 재물손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제출된 녹취록·음성파일 등 증거가 사건 입증에 활용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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