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4년 5월경 SNS를 통하여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본 후 미성년자인 피해자 일행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택시비와 식사 등을 제공하며 함께 술을 마셨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먼저 귀가하는 피해자의 일행에게 금전을 지급하였고, 홀로 남은 피해자와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 및 성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으나, 당 법무법인은 공판 단계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신속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초기에 강력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합의금으로 고액을 요구하여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당 법무법인은 끈질기게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고, 친권자 모두의 서명날인을 받는 등 확실한 합의 절차를 마무리하여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아온 점 등의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을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취업제한명령의 최소화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당 법무법인이 제출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으며, 당초 검찰이 구형한 7년의 취업제한 기간도 3년으로 방어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