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공군 상사(부사관)인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한 상가 건물 노래방에 방문했다가 나온 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옆에 있던 고소인과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의뢰인의 가족과 고소인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며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가격하는 등 고의로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 처벌은 물론 군인 신분으로서 징계 및 직업적 안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즉시 사건 경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폭행하려는 고의나 실질적인 유형력 행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직접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조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의뢰인의 동생과 아버지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당시 신체 접촉이 우천이나 음주 등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던 중 발생한 단순한 '과실적 접촉'이자 '실수'에 불과했다는 점을 명확히 대변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목 부위를 고의로 가격했다는 주장 역시 현장 정황이나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관계와 현장 정황 분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참고자료들을 군 검찰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대웅의 치밀한 진술 대비와 철저한 정황 입증 노력을 군 검찰이 전폭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군 검찰은 당시 당사자들 간에 갈등과 말다툼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고의로 폭행을 가했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군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며 억울한 폭행 혐의에서 전면 벗어났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군인으로서의 신분과 명예를 온전히 지켜내고 일상 및 군 부대 업무로 원만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