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상가 건물의 노래방에 들렀다가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휘청거리면서 옆에 있던 고소인과 몸이 잠깐 닿았고, 이를 계기로 의뢰인의 가족과 고소인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고소인은 그 뒤 의뢰인이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자신의 목 부위를 때렸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은 경찰에서 군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낸 경위서를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군 수사기관과 군검찰의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조사에서는 의뢰인의 동생이 촬영한 영상 속 고소인의 발언이 오히려 폭행이 없었음을 보여 준다는 점을 진술하였고, 현장 층별 구조와 당시 위치를 그림으로 그려 조서에 편철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이 다툼을 막으려 아버지를 붙잡고 있었던 경위와, 고소인이 112에 폭행 피해가 아닌 시비를 건다는 취지로만 신고한 점을 들어 혐의를 다투었고, 고소인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경찰과의 통화 기록과 메모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군검찰은 신체 접촉과 말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생이 촬영한 영상에 의뢰인과 아버지가 엘리베이터 앞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하고, 고소인이 112에 폭행이 아닌 시비를 건다는 취지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