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 강원 지역 편도 1차로에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57세)가 운전하는 경운기 후방 화물칸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이명(귀울림), 양성 발작성 두위현기증, 경추 척추 손상 등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동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가 사건 해결의 핵심임을 신속히 파악하고 합의 교섭을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긴밀한 교섭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피해 배상 의지와 반성의 태도를 성실히 전달하고,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을 주도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 및 법원 제출 등 서면 절차 전반을 지원하였으며, 합의서 제출 이후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지도록 공판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재판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사건을 꼼꼼히 관리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대웅의 합의 교섭 조력으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합의서가 공소 제기 이후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원만히 종결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