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인과 헤어진 뒤 전화로 다투다 화가 나, 교제 중 상대방의 의사에 맞게 촬영했던 비키니 차림 사진 2장, 탱크톱과 짧은 바지 차림 사진 1장, 같은 옷차림에서 엉덩이가 부각된 사진 1장 등 모두 4장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였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혐의로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변론요지서에서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 단계에서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나이와 직업 활동 등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보다 낮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는 점은 판결에 함께 적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