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이 동의 없이 의뢰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실을 알고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내사 단계에서 촬영 사실을 인정했지만, 촬영에 쓴 휴대전화를 처분하고 저장 자료를 삭제한 상태여서 증거 확보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고소대리인으로 고소장과 증거제출서를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조사에 입회해 휴대전화 압수와 포렌식 등 신속한 강제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수사가 지연되자 군검찰부에 별도로 고소장을 내 수사를 촉구했고, 강제수사가 진행되자 중복된 고소는 취하했습니다. 상대방이 사과만 전하겠다며 합의를 요청했을 때는 의뢰인 뜻에 따라 응하지 않았고, 이후 의뢰인이 정한 조건에 맞춰 금액과 지급 방식을 조율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의뢰인은 형사처분에 앞서 상대방과 금전 배상을 조건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군검사는 상대방을 구약식 처분했고, 법원은 촬영과 촬영물 반포를 모두 인정해 상대방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