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상대방으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내사 당시 촬영에 사용한 휴대폰을 통신사에 반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중고로 판매하였고, 촬영된 영상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보관된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클라우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으나 피의자 식별 값으로는 계정이 확인되지 않는 등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 과정에서 금전 지급 없이 사죄편지 전달만을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사건은 군 수사기관에 고소된 후 관할 보병사단 군검찰부로 이송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진행 전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증거 확보를 촉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촬영에 사용한 휴대폰을 중고 판매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정황을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직접 지적하고 추적 수사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된 촬영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군 법무실에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수사에 실질적 진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이 금전 지급 없는 사죄편지 조건의 합의를 요청하였을 때 의뢰인 의사를 확인하여 이를 거절하고, 이후 합의 교섭에서 금전 배상을 포함한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군 수사기관에 제기된 직고소 건은 전략적 판단에 따라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관할 군검찰부에서의 형사 절차에도 계속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1,2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아울러 형사 절차에서 상대방에 대해 벌금 9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확정되어, 초기 금전 없는 사죄편지 조건의 합의 요청을 거절하고 실질적인 금전 배상과 형사처벌이라는 두 가지 결과를 함께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