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Case Detail

CASE DETAIL

서울동부지방법원·처리 완료

화해권고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건물의 전 소유자인 원고 A가 임차인인 피고 B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를 청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피고 B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원고 A가 해당 건물을 주식회사 C에 매도하면서 주식회사 C가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인 주식회사 C는 건물의 신축 및 증축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B와 전차인인 피고 D의 조속한 퇴거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권리금과 이사비용 등으로 거액을 요구하며 퇴거를 지연시키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차임 지급 방식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을 둘러싼 갈등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승계참가인인 주식회사 C를 대리하여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조속한 인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도로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소송수계 및 승계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으며, 피고들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 측의 항소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한편,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막대한 금융비용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측의 과도한 금전적 요구에 대해서는 인근 시세와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협상력을 발휘하여, 의뢰인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사비용을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화해권고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주문상의 오기나 누락된 문구에 대해서도 재판부 및 상대방 대리인과 면밀히 소통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완벽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종결지었습니다. 결정 내용에 따라 피고 B는 정해진 기한 내에 건물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며, 의뢰인인 주식회사 C는 피고 측에 보증금 반환과 함께 합의된 이사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만약 피고 측이 기한 내에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명시하여 이행의 강제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계획했던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건물을 안전하게 인도받았으며, 담보취소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됨으로써 사건은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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