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손괴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파편물들이 도로에 방치되어 교통위험을 초래하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즉시 국가경찰관서에 신고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더불어 최초 수사 단계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 여부가 검토되며 함께 입건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과 함께 가혹한 인사상 불이익 및 징계 절차에 직면할 우려가 커지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의 변호인단은 선임 직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 기관과의 소통을 개시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기관이 식당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음주량을 자백받으려고 유도하는 등 강도 높은 압박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내부 회의를 거쳐 명확한 측정 수치가 없는 상태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섣불리 적용하는 것에 무리가 있음을 간파하고, 수사 기관의 비협조적인 요구 및 진술 유도에 응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을 견고하게 행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부분은 입건 단계에서 최종 제외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군사경찰로 송치된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군인 신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양형상의 긍정적 요소들을 최대한 수집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복무확인서, 반성문, 사고 당시의 변상 내역 등 객과적인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사 단계마다 밀착하여 대응하며 의뢰인이 과도한 혐의를 뒤집어쓰지 않도록 방어하는 동시에, 인정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조력을 다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찰 및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 변호인단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변론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안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절차로 진행되었으며, 의뢰인은 벌금 300,000원의 처분만으로 사건을 경미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