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들의 피상속인은 1980년대에 자신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지분은 이후 제3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지위를 상속한 의뢰인들은, 30년 넘게 남아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근저당권자 중 1인도 이미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을 피고로 특정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주소보정과 오래된 제적등본 분석을 통해 사망한 근저당권자의 상속인들을 확인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으로 피고와 상속지분을 특정하였습니다. 재판부가 현재 소유자와 의뢰인들의 관계 및 청구 근거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자,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계약상 권리에 기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의뢰인들이 상속받은 계약상 권리를 직접 행사한다는 점을 참고서면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의뢰인들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말소 대상 지분을 정확히 반영한 보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일부 피고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로,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고, 판결은 2024년 3월까지 모든 피고에 대하여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