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Detail
CASE DETAIL
원고 A는 피고인 이사 업체와 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A는 계약 당시 피고의 지점장 B가 신분이 확실한 정규직 직원들로만 이사를 진행한다고 기망하여 타 업체보다 비싼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사 당일 방문한 작업자들인 C, D, E가 이사 과정에서 A 소유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 및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이사업체의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후속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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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인 A 재단의 이사장인 채무자(의뢰인)를 상대로, 이사인 채권자가 이사장 직무 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사장 취임 당시 약속했던 자금 투입을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이사들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료기관 휴업 신고를 하였으며, 적법한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해임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 측은 별도의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채무자를 이사장직에서 해임하고 본인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의 직무 수행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용역을 성실히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약정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용역대금 약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측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원고 A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2021년 및 2022년분 이익 분배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금액과 그에 따른 가산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 A는 미지급 용역비와 분배금을 포함한 총 9,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게 되었습니다.
소송은 종전 대리인이 제기했고, 그 대리인이 사임한 뒤 법무법인 대웅이 조정 단계에서 근로자를 대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채권의 보전을 구하였습니다. 보전 대상 재산은 상대방이 소유한 토지 지분 전부였으며, 관련 손해배상 소송들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진행 중인 소송만으로 보전하려는 채권 전체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채권의 내용과 관련 소송의 관계에 비추어 가압류 신청을 유지할 이유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소송과 별도로 해당 채권을 보전할 근거와 신청을 유지할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