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 B, C는 군대에 복무 중인 대위 장교들로서, 사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단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대화방 내에서 업무로 인해 쌓인 극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인 여성 D, E, F, G를 상대로 다소 수위가 높은 음담패설과 성희롱성 비하 발언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A와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 D가 의뢰인 A가 잠든 틈을 타서 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여 잠금을 해제하였습니다. 여성 D는 의뢰인 A의 카카오톡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여 단체 대화방에 저장되어 있던 대화 내용 전반을 열람하였고, 자신과 동료들을 비하하는 발언들을 확인한 뒤 이를 캡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여성 D는 단카오톡방에 언급된 다른 여성들에게 해당 캡처본을 전파하였으며, 내용을 전해 들은 고소인들은 의뢰인 A, B, C를 모욕죄로 집단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한순간에 형사 피의자 신분이 되어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의뢰인들이 대화를 나눈 단카오톡방의 성격과 구성원 간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비록 발언의 수위가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대화방이 사적으로 극히 친한 이들끼리만 공유하는 전적으로 폐쇄적인 공간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자신들의 대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진급 등 군 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있을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 전파 가능성을 철저히 부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검찰 수사관이 전파가능성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하며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 조사를 밀착 입회하여 의뢰인들의 진술을 정교하게 다듬어주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건 발언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며, 의뢰인들에게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 자체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핵심 법리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검찰수사관이 중재를 시도하며 합의를 권유하고 상대방 측 변호인이 과도한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할 때에도, 위수증 및 공연성 부정 논리를 확고하게 유지하며 의뢰인들이 부당한 합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대웅이 펼친 공연성 부인 및 전파가능성 고의 부재의 법리적 쟁점은 수사기관에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군검찰은 고소인 여성 D가 당시 연인이던 피의자 휴대전화를 임의로 열람하여 내용을 알게 된 것에 불과하고, 해당 발언이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의자들에게 공연성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 B, C는 모욕 혐의에 대하여 전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며 형사적 책임을 완벽하게 벗어던지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