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강릉시 내 약 3.4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경위 및 정상참작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 여부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반성문, 음주 관련 교육 이수 내역, 주변 탄원서 등)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향후 준법 의지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부각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검사의 구형 의견에 대하여 구체적 사정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하는 최종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판결은 동종 전력과 재범 경위,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