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법정 기준을 상당히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 중 상위 구간에 해당하였고, 검찰은 음주운전의 반사회성과 도로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근거로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실형 선고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경위 및 정상참작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 여부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반성문, 음주 관련 교육 이수 내역, 주변 탄원서 등)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향후 준법 의지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부각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검사의 구형 의견에 대하여 구체적 사정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하는 최종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부과하였습니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대웅의 양형 변론 및 정상참작 활동이 재판부의 판단에 기여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금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부과된 사회봉사 및 교육 이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