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5년 주취 상태에서 편의점 앞 노상에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귀가를 돕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 1명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다른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정당한 112신고 처리 직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음주로 인한 충동적 행위가 원인이었습니다. 별건 상해 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 여부 및 반성 정도가 양형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수임 직후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완료하고 공소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공소 사실을 다툴 특별한 쟁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인정 취지의 일관된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를 위해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을 진행하고 직접 연락을 취하며 합의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자필 반성문·탄원서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봉사활동 내역·수상 이력 등 사회공헌 자료를 포함한 유리한 양형 자료 일체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수집된 반성문 및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공무집행방해 전력 없음, 별건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탄원서를 작성하며 선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합의 추진 및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