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를 주장하는 병사가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명을 뒷받침할 정상자료나 별도의 소명자료 제출 없이 경위에 대한 설명만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전역 후 전직교육 입소를 앞두고 있어,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의뢰인의 전역 및 향후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국면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확고한 의사를 존중하여, 소명자료나 정상자료의 제출 없이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만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 심의에 앞서 의뢰인의 입장과 사건의 경위가 충실히 반영된 의견서를 면밀하게 작성하였으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참고자료를 추가로 준비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입회하여 피해 병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불리한 상황이 형성된 가운데에서도 위원들을 상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 경위를 성실히 설명하고, 무혐의 주장을 일관되게 개진하였습니다. 위원들의 각 질의에도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징계위원회는 법무법인 대웅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 두 건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상자료나 소명자료 없이 경위 설명만으로 이루어진 방어임에도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예정된 전직교육 입소 및 전역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