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년 11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2025년 3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소재의 식당 앞에서부터 광진구 소재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형사 1심 사건을 수임하여 즉각적인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의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수치 방어를 위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주점 영수증 등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각종 정상 자료와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기일 당일, 검찰 측에서는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하였으나 당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인은 미리 제출한 의견서의 취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으며 신분증 사본 등 추가적인 참고자료까지 적시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양형의 이유로 불리하게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의 철저한 준비와 변론 덕분에 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실형을 면해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만이 명해졌습니다. 의뢰인 측에서 항소 의사가 없음을 밝힘에 따라 1심 판결문 교부를 끝으로 사건은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