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해양경찰공무원인 피의자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엘리베이터 앞과 집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턱, 어깨 등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멍이 들 정도의 강한 신체적 충격을 가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과거 태권도 선수로 활동한 이력이 있고 생활체육복싱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을 정도로 건장한 체격과 무도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피의자의 거친 행동에 대해 자신을 힘으로 누르려 한다는 극심한 불쾌감과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피의자는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거나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정서적 불안감에 휩싸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선임 즉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초기 고소장에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담당 수사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고소장 작성 당시 포함되어 있던 협박 혐의는 제외되고 현재는 폭행죄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또한, 심각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수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왔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동석하여 입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병가를 내고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상해죄로의 죄명 변경 가능성이 우려되기도 하였으나, 변호인은 신체의 기능적 훼손 여부를 치밀하게 따지며 본 건이 폭행죄 틀 내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에게 반성문 작성을 권유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수사관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하였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두고 초기에는 양측의 이견이 컸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중재와 조율을 통해 적정 금액인 700만 원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의 전자서명이 완료된 합의서와 이체확인증을 수사기관에 즉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본 폭행 사건은 법무법인 대웅의 신속하고 매끄러운 합의 대행을 통해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거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뜻이 담긴 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할 경찰서로부터 최종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재판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형사 절차를 조기에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