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는 한편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불기소 처분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고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된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상대방 측은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계속하여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통해 형사사건 관련 수사결과 통지서 및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신속히 확보하고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민사소송 대응을 위해 형식적 답변서를 즉시 작성·제출하였으며,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소가 불송치 및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고 항고까지 기각된 사실을 핵심 방어논거로 삼아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를 추가 지정하여 변론기일에 대비하고, 기일변경신청서·담당변호사추가지정서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적시에 처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CD 형태의 서증을 포함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서면 작성 및 향후 변론 전략 수립에 반영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경찰 수사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데 이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까지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고 역시 기각되어, 형사 절차에서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처분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을 위한 핵심 방어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