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 등으로 영업을 방해받고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같은 내용으로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할 무렵에는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되어 있었고,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해 변론을 다시 열고 기일을 미루어 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영상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을 맡은 뒤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관련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불복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처분 결과를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손해배상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일정을 조정하고 담당 변호사를 보강하여 변론에 출석하였으며,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들이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뒤에는 판결정본을 받아 의뢰인에게 결과와 확정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위를 민사재판의 쟁점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청구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