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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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처리 완료

전부승소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 A는 2021년 4월경 피고 B와 서울 마포구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4,6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건물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불법으로 증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가 존재하지 않아 A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후 A는 2022년 8월경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지속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2023년 1월경 부동산에서 퇴거하였으나 B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 해지 의사를 표시한 문자 내역 등을 수집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의무를 증명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B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이 폐문부재로 원활하지 않자, 신속한 주소 보정과 공시송달 신청을 통해 재판 절차가 지체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에도 B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법무법인 대웅은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의 가족인 C가 연락해와 합의를 종용하며 가압류 해제를 먼저 요구하였으나, 채권자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 전액과 이자, 소송비용이 실질적으로 변제되기 전까지는 경매 절차를 유지하며 압박을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경매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당사자 표시 착오 등의 보정 사항을 즉각 처리하며 법적 절차의 완결성을 높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4,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B가 부담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압박을 느낀 채무자 측은 합의를 요청해 왔으며, 최종적으로 A는 보증금 원금과 이자, 소송비용 등이 포함된 합의금 5,500만 원을 전액 변제받았습니다. 보증금 회수가 완료된 후 법무법인 대웅은 경매 취하 절차를 대행하고 경매 예납금 환급금까지 A에게 전달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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