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상대방은 해외 인력 송출 사업에 필요한 로비자금이라며 몇 달 안에 갚겠다고 속여 의뢰인으로부터 약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해자와 배상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공소장을 확보하고 편취금 전액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 경위와 「투자금」이라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엄벌탄원서를 담은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형사공탁 내용을 열람·복사로 확인해 의뢰인에게 공탁금 출급 절차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안내했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합의서를 작성한 뒤에는 합의 조건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1심 법원은 상대방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의뢰인이 신청한 편취금 전액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한 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형사공탁금 약 3,000만 원을 수령하는 것에 더해 약 1,000만 원을 기한 내 추가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합의에 따라 처벌불원서를 냈고, 배상명령 신청은 취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