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동생이 포함된 타 업체와 베트남 외국인 선원 송·출입 사업을 진행하던 중, 투자금 지급이 지연되자 피해자에게 부족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급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해외 인력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피고인의 제안과 기존에 진행 중이던 안양 아파트 공사현장 인력사업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한 수산업협동조합 관련 명목으로 1,000만 원, 베트남 로비 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사업적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음은 물론 대여금 또한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함과 동시에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배상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해자(배상신청인)를 대리하여 먼저 피해자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고 공소장을 신속히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재판 절차 및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할 때마다 재판부와의 소통을 통해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기일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관련 사진 자료를 전달받아 법리에 맞게 정돈한 뒤, 구체적인 피해 경위와 피고인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는 피고인 측이 전산상 형사공탁을 진행한 사실을 포착하고 즉시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공탁 기본정보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공탁금 출급 절차 및 양형 영향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의뢰인을 직접 찾아와 합의를 요청하자,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기지급된 공탁금 3,000만 원을 수령하는 조건 외에, 추가로 1,000만 원을 특정 기일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 및 추가 합의서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조항을 명시하여 안정 장치를 마련한 후, 합의 조건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취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제1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과정에서 법무법인 대웅의 전략적인 자문 하에 합의가 진행되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형사 공탁한 3,000만 원에 대한 출급 서류를 안내받아 이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미변제된 잔당 금액 1,000만 원에 대해서도 강력한 위약금 조항이 포함된 추가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적 피해 회복을 도모하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