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 건물의 소유주로서, 상대방 B와 지하층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2021년 7월에 종료되었으나, 상대방 B는 계약 종료 전 8개월 분의 차임을 미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이후에도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목적물을 점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A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파기되어 위약금을 지불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결국 본인의 비용을 들여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미지급된 부당이득금과 원상복구비, 그리고 위약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입은 금전적 손해를 명확히 산정하기 위해 먼저 원상복구 공사의 진행 여부와 실제 지출 증빙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공사 전후 사진과 견적서,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상대방 B의 원상복구 의무 위반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납 차임과 보증금을 상계 처리한 뒤,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직접 지출한 원상복구비, 그리고 상대방의 이행 지체로 인해 제3자에게 지급한 위약금을 포함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급명령 결정 이후에도 상대방의 자발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였고, 실익이 있는 금융기관을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 B에게 원금 18,884,93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결정은 상대방의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진행된 채권압류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는 등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집행 권원을 확보하며 성공적으로 업무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