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 건물의 소유주로서, 상대방 B와 지하층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2021년 7월에 종료되었으나, 상대방 B는 계약 종료 전 8개월 분의 차임을 미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이후에도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목적물을 점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A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파기되어 위약금을 지불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결국 본인의 비용을 들여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미지급된 부당이득금과 원상복구비, 그리고 위약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미납 차임과 원상복구비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압류·추심 절차의 실제 진행과 채권 회수 여부는 별도 집행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원금 18,884,931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명령을 발령했고, 해당 지급명령은 확정됐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압류 집행 또는 실제 수령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