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Case Detail

CASE DETAIL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인용일부인용

손해배상(기)

민사·행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 11월경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배상에 응하지 않자, 강원 동해 지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7,389,1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며, 소액사건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제대로 된 법적 대응 없이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서류 송달이 원활하지 않아 특별송달·공시송달 신청이 필요할 만큼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어려웠으며,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도 공시송달까지 거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피해 경위와 손해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장을 작성·제출하고 본안 소송의 전 과정을 대리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법원 서류 수령을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일반송달·특별송달·공시송달을 아우르는 복수의 송달 방법을 신청하는 주소보정서를 작성·제출하여 재판 절차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법원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의뢰인에게 절차 진행 현황을 상세히 보고하였으며, 의뢰인의 손해 사실과 상대방의 책임을 뒷받침하는 법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본안 판결 선고 이후에는 의뢰인이 소송 진행 중 지출한 비용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였으며, 상대방의 소재 불명으로 인해 공시송달 절차까지 거쳐 결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에 대한 17,389,169원 및 사건 발생일인 2022년 11월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이 인정되었고, 이어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도 일부인용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이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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