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회사원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매수하여 취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연락을 취한 뒤, 가상화폐 대행업자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서울 소재 빌라 등 판매상이 은닉해 둔 장소에서 대마를 직접 수거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약 한 달 동안 총 4회에 걸쳐 매매대금 합계 229만 원 상당의 대마 약 17g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상관계 구축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에게 마약 투약 및 구매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단절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실천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 소감문 등과 함께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주변에서 돕겠다는 취지가 담긴 부모님의 탄원서 등 체계적인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웅의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하며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컨펌을 거쳐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매수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투약 및 단순 소지를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법정형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사는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229만 원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이 변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한 유리한 정상들, 즉 피고인에게 마약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대마 매수량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감경영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려 피고인이 구속을 면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더불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대마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229만 원의 추징 및 가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으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