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텔레그램으로 판매상과 연락해 대금을 송금하고, 판매상이 숨겨 둔 장소에서 대마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약 한 달 사이 4회에 걸쳐 대마 약 17g을 매수했다는 내용이었고,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후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해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마약퇴치 전문기관의 상담 프로그램 참여를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약동기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개인 상담을 이어 갔습니다. 대웅은 공소사실 인정과 증거 동의 의견, 마약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단약을 위한 노력, 가족의 선도 다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반성문·수료증·상담 확인서·소감문·부모님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해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양형기준상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로 보아 감경영역을 적용하고, 매수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과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매수대금 상당액인 약 230만 원의 추징 및 그 가납이 명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