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심야에 동해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0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잠을 자고 난 뒤에는 운전해도 문제없을 것이라 오판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정상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후 상당 시간 수면을 취한 뒤 운전이 가능하다고 오판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경위를 확인하고, 이러한 사정이 단순 무모한 음주운전과 구별되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불과하여 실형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중심으로 양형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0년 이내 동종 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기존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반영되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