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으며, 소송 계속 중 자녀의 임시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양육비 산정·면접교섭 일정·위자료 인정 여부·아파트 소유권 이전 및 잔존 대출채무 부담 방식 등 다수의 쟁점에서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특히 위자료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직접적 피해를 입힌 행위의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재산분할에서는 아파트 지분 절반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대신 잔존 채무 전부를 의뢰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상대방이 제시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전반에 걸친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재산사유서 등 재산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재산분할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에서 면접교섭 조건, 양육비 산정 기준, 위자료 청구 근거에 관한 의견을 적극 진술하였으며, 사전처분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나아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각 기일 전 의뢰인이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 출석할 수 있도록 리마인드 및 자료 안내 등 세밀하게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종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장기화될 수 있었던 분쟁에서 벗어나 이혼을 확정하였으며, 사전처분 단계에서 면접교섭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