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교통사고 뒤 상대 차량의 보험사가 이륜차를 운전하던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는 의뢰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일방 과실 사고라며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약 500만 원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소액사건으로 먼저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지만, 해외에 머물던 의뢰인은 결정문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쟁점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상대 차량과 직진하던 의뢰인 차량의 과실 비율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해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고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대 차량이 바깥 차로로 미리 옮기지 않은 채 교차로에서 의뢰인 차량을 앞지르며 우회전했다는 점을 들어 교차로 통행방법·앞지르기 금지·진로변경 방법 위반을 주장하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근거로 과실 비율을 다퉜습니다. 상대방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피하려던 불가피한 우회전이었다고 주장하자, 사고 영상과 사진을 바탕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감속 없이 진로를 바꿨다는 점을 지적하는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70%, 의뢰인의 과실을 30%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액 약 500만 원 중 약 115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4분의 3을 보험사가, 나머지를 의뢰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