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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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일부승소

공사대금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사건 개요

원고인 A 건설회사는 2018년경 피고 B와 강원도 동해시 소재의 빌라 2개 동(A동, B동)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습니다. A 회사는 2018년 10월경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 5월경 완료하였으나, 피고 B는 전체 공사대금 중 일부인 2억 8,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측은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빌라의 한 호실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물변제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잔여 공사대금의 액수와 산정 기준(평당 단가 및 면적)을 두고 견해 차이가 발생하여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인 A 회사를 대리하여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정당한 지급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계약의 추정' 원칙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산정 기준이 타당함을 입증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에서 제기한 다양한 항변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피고는 특정 호실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 합의가 있었으므로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본 법무법인은 실제로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대물변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 측 직원들의 건물 점유를 이유로 피고가 주장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상계 주장 역시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방어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의 대물변제 및 부당이득 상계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미지급 공사대금 12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비록 원고가 주장한 높은 단가의 계약 추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미지급된 대금의 존재를 확정받고 피고의 부당한 공제 주장을 차단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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