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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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보통검찰부·처리 완료

불기소

사기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프리랜서 플랫폼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서비스를 운영하던 중, 두 명의 상대방으로부터 각각 약 46만 원, 약 150만 원을 결제받고도 약속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추가 기능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상대방의 환불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프로그램 오작동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일 사건으로 군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되어 형사·군기 양면의 법적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기 혐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군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사는 프로그램 제공 사실과 의뢰인의 개발 경력 등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제작·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별도의 군 징계 결과와 후속 복무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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