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사건 발생 당시 해당 건물의 임차인이었습니다. 건물 내 화장실 변기 인근에 설치된 이동식 콘센트의 전원선이 무거운 이삿짐 등에 눌려 압착 손상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단락이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는 화장실에서 시작되어 거실과 주방 등으로 연소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보험사는 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인 의뢰인과 임대인(공동피고)을 상대로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를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책임법)에 따른 책임 경감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의 규모와 원인, 의뢰인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당초 차상위계층 증빙자료를 제출하려 했으나 자녀의 연령 도래로 발급이 불가능해지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와 부동산 월세 계약서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어려운 형편이 판결에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 분석하고, 재판부의 조정 및 협의 제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임대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임차인인 의뢰인의 공작물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을 통해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일부만이 인용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771,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이는 원고가 당초 청구한 금액의 일부로 방어된 결과입니다. 판결 이후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항소장을 제출하고 관련 비용 납부 및 보정 절차까지 완수하며 성실히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