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Case Detail

CASE DETAIL

서울동부지방법원·처리 완료

전부승소

대여금

민사·행정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2020년경 피고 회사의 지점 운영 자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해당 금원을 수령한 이후, 제3자가 해당 채무를 대신 갚기로 했다는 주장을 하며 변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면책적 채무 인수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기에, 대여금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에 대한 송달이 원활하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승소 판결 확정 이후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제3채무자(이크루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제3채무자 측 법무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여 상계 후 남은 잔여 보증금 액수와 원상회복 의무 이행 현황 등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2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은 해당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의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전부승소

소유권말소등기

의뢰인은 강원 지역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전등기 절차에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 제기 후 법원으로부터 소가 산정에 필요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출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이 내려져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며, 이후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도 진행되는 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일부승소

건물명도 등

의뢰인은 2011년경 강원도 소재 건물의 일부 호실(약 97.68㎡)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없음 조건으로 임차하였고, 같은 시기 상대방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4년간 해당 호실을 점유·사용하였으며, 2023년 상대방과 차용금 관련 확약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임대인)은 의뢰인(임차인)을 상대로 호실 명도 및 5억 1,700여만 원의 금전 지급을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액 금전 청구가 근거 없다고 다투는 한편,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명도는 동시이행 관계라고 항변하며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화해권고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수년간의 사실혼 관계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인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1억 원 상당)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의뢰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쌍방 기여도와 분할 방식, 위자료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중 납입된 각종 연금의 분할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혼민사·행정

인천지방법원조정

건물인도

의뢰인은 인천 송도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임대인(상대방)으로부터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맞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 의뢰인에게 연체 차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연체된 차임이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과 상계 처리되어 반환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반환과 점유 이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없이는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쌍방 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민사·행정부동산·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