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2020년경 피고 회사의 지점 운영 자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해당 금원을 수령한 이후, 제3자가 해당 채무를 대신 갚기로 했다는 주장을 하며 변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면책적 채무 인수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기에, 대여금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에 대한 송달이 원활하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승소 판결 확정 이후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제3채무자(한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제3채무자 측 법무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여 상계 후 남은 잔여 보증금 액수와 원상회복 의무 이행 현황 등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2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은 해당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의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