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이하 '피고')과 상대방(이하 '원고')은 강원도 고성군 소재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입니다. 2022년 8월경, 아파트 복도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서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입술 부위를 잡았고, 피고는 원고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원고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 또한 입술 손상과 흉부 둔상으로 외래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 모두 형사 기소되어 원고는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피고는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 4,000만 원 상당의 병원비, 간병비,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역시 이에 대응하며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 내용 중 인과관계가 부족하거나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일실수입(영업 손실)'과 관련하여, 해당 가게가 사건 당시 이미 공사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다는 점과 고성군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골절 상해가 과거 기왕증(이미 앓고 있던 질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여러 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등 의학적 인과관계를 다투었습니다. 더불어 사건의 발단이 원고의 선제적인 공격에 있었음을 강조하며 피고의 책임 제한(과실상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중 진행된 조정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절한 합의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대응하였으나, 상대방과의 금액 차이가 커 조정이 결렬되자 판결을 통해 합리적인 책임 범위를 확정 짓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피고를 대리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4,062만 7,680원 청구 중 1,131만 3,840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나머지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과실은 50%로 봤고, 피고의 반소 중 35만 5,035원을 인용했습니다. 피고 의뢰인은 위 본소 금액과 소송비용 35%를 부담하며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기왕증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