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국내 대형 기업들의 수출입 거래 과정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대외무역법위반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관할 지방경찰청 안보수사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에 송치되었으며,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추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 공무원으로서, 수출입 관련 거래에서 방조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및 방조의 고의 유무가 주요 쟁점이 되었고, 오랜 수사 기간 동안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수사관과의 직접 통화를 통해 기소의견 송치 시 제시된 방조의 고의 여부 및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관한 보강증거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변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해당 수출입 거래에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중점적으로 부각하는 변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재수사 단계에서도 수사 진행 경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불기소를 위한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은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와 보완수사 진행 이후에도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이 형성되고 검찰 보완수사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공소제기 없이 형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