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임차인인 의뢰인이 거주하던 임차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는 의뢰인이 설치한 화장실 변기 인근의 이동식 콘센트 전원선이 이삿짐 등에 눌려 압착 손상되어 단락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장실과 거실·주방 등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원고)는 임차인인 의뢰인과 공동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며, 두 피고가 연대하여 771,3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이동식 콘센트에 관한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 책임(민법 제758조)과 실화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액 경감 가능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소송기록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화재 발생 원인과 피고들 사이의 책임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화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액 경감을 핵심 항변 전략으로 설정하고, 화재 발생 경위와 이동식 콘센트 전원선에 대한 의뢰인의 관리·보존 책임 귀속, 과실의 정도 등을 다투는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결재를 거쳐 제출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공동피고와의 책임 분담 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주장하고, 법원이 제기한 피고 간 협의 권고에 대한 대응 방향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선고 전에는 실화책임법 경감 사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형사기록을 확보하여 검토하고,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와 부동산 월세 계약서 등 의뢰인의 경제적 취약 상황을 입증하는 차상위계층 관련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참고자료 제출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생활 실태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공동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에 대하여는 구상금 771,300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이 선고 전에 제출한 실화책임법 경감 사유 주장과 의뢰인의 경제적 취약성에 관한 증빙자료는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었으며,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서 확정된 구상금은 소액 범위 내에 해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