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망한 아들의 소유 건물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은 아들 사망 이후에도 해당 건물에서 퇴거를 거부하며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망인이 생전에 건물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점유 권원 없는 상대방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상대방의 불법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문제도 함께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망인의 사망 이후 건물을 적법하게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입증하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점유 권원 없는 상대방에 대한 소유권 방해배제청구의 법리를 명확히 서술한 소장 및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각 기일에 철저히 준비하여 출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망인과의 증여 약정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서면 및 기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조정위원회 회부 결정 이후에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조정 의사와 수용 가능한 해결 조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 과정에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2024년 9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의 법리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증여 약정의 증거 부족을 소송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부각하며 의뢰인을 지원하였고, 의뢰인은 건물 반환이라는 핵심 목적을 달성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