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망한 자녀가 소유하던 아파트를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망인과 동거하던 상대방이 퇴거 요구를 거절하고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망인과 사실혼 관계였으며 망인이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후반에는 상대방이 아파트 수리 비용을 유익비로 지출하였다며 그 상환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준비서면에서 상대방이 증여 약정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혼 관계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증여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을 때에는 판결을 원한다는 의뢰인의 뜻을 전하였고, 법원은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유익비 주장에 대해서는 변론기일에서 그 상환을 구할 근거가 없고 감정도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법원이 감정 대신 화해권고결정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에는 의뢰인과 결정 수용 여부를 협의하고 인도 일정과 금원 전달 방법을 상대방 대리인과 조율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약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아파트를 인도하되, 두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임·부당이득반환 청구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상대방은 유익비 청구와 사실혼 관계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였습니다.